[인권하루소식] 경기여상측, “사법처리가 능사다”

설립자는 학생 고소, 교장은 교사 및 학부모 고발

20여일 간 파행을 겪고 있는 경기여상 사태와 관련, 학교측이 학생회

간부들을 사법처리하고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김정남 경기여상 교장은 “어른이든 학생이든 학교 파행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학생들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가 나오면, 교칙에 따라 처

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교장은 “교사들도 응당 사법처리를 받

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측의 이러한 방침에 호응하듯 경찰의 손길도 바빠지고 있다. 경

찰은 1일 학교와 재단측에 의해 고소·고발된 학생·교사·학부모들을

잇따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학생회 간부

윤 아무개 양과 박 아무개 양은 1일 밤 10시부터 2일 새벽 1시 30분

까지 남대문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며, 교사 5명과 학부모 3명도 업

무방해 및 명예훼손 또는 폭력 등의 혐의로 1일 경찰조사를 받았다.

동창회장 송민계(21) 씨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되어 2일 경찰의 출

두 요청을 받았다. 학생들의 명예훼손 혐의는 지난달 20일 여의도 신

한국당사 앞에서 재단 설립자 김일윤(신한국당 국회의원) 씨를 비난하

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사를 받은 교사와 학생 모두 “경찰이 ‘주동자와 배후인물

색출’에만 수사의 촛점을 맞추는 것 같았다”고 밝혀 경찰과 재단 간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김정남 교장과 재단측

은 사태 발생 이후 줄곧 “교사가 학생들의 수업거부를 선동했다”며 주

동자의 색출을 주장해 왔다.

특히 학생 및 학부모·교사 등을 무더기 고소·고발한 사람은 설립자

김 씨와 김 교장인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일윤 씨는 최

근 사태와 관련해 “본인은 학교운영과 무관하다”며 사태에 개입하지

않을 뜻을 밝혀왔다. 한 교사는 현 사태에 대해 “교육자가 학생을 고

발하는 작태가 부끄럽기만 하다”며 개탄했다.

한편, 사법처리로 일관하려는 재단과 학교측의 태도와 별도로, 대다수

학생들이 2일까지도 등교를 하지 않는등 경기여상 사태는 여전히 해결

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정상수

업이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지만 2일 수업에 참가한 학생은 전교생 2천

4백여 명 가운데, 4백여 명선에 그쳤다.

1997년 4월 3일(목요일) 인권하루소식 제 856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