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요 공판 안내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도리의 문제다

전남 농어촌에서는 주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풍력·태양광 사업에 맞선 싸움이 이어진다. 메가프로젝트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박은자 집행위원장에게 물었다. Q.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반대 전남연대회의’를 소개해 주세요. 전남에 재생에너지 설치 민원이 발생하면서 2020년에 결성됐어요. 피해지역 22개 시군을 돌아다녔죠. 쓰나미처럼 재생에너지 업자가 들어왔어요. 막진 못했지만 마을을 지키려는 주민들의 마음을 확인했고, 포기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늘리고, 막는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 국회와 정부가 재생에너지 이격거리를 무력화하고 있어요. Q. ‘전남 재생에너지 공영화와 공존을 위한 주민조례1’운동이 인상적입니다. 전남 도 조례와 함께 장흥에서도 3개 읍, 5개 면에서 설명회를 열고, 1년여 만에 이격거리를 늘리도록 군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올바른 대응에 대해 주민과 토론했죠. 농어민은 기후위기 피해를 가장 크게 겪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재생에너지 자립을 이뤄야죠. 근데 정부는 주민들을 완전히 배제해요. 마을의 작은 변화도 주민과 소통하는데 나라의 법 개정 과정은 너무 폭력적이에요. 농어촌의 지속과 주거환경을 지키자는 요구가 비정상인 것처럼 공격받는 것도 잘못됐고요. Q. 메가프로젝트가 특히 농업에 미칠 영향이 걱정입니다. 9월 10일 전남광주시청 농민대회에서는 메가프로젝트에 맞서 “여기 사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