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세계] [83호/종합뉴스]”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민생 뒷전-파렴치 행태에 비난여론 거세

“할일은 않고 잿밥에만…” 불신 위험수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보수정치권이 독점하고 있는 국회가 최근 벌이고 있는 행태에 비난여론이 거세다. 시급한 민생과 개혁입법은 뒷전인 채 당리당략이나 제 잇속 챙기기에 매달리거나, 시대착오적 입법활동으로 국민을 어리둥절케 만드는 까닭이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슬그머니 끼워넣은 세비인상안. 국회운영위가 지난달 17일 의원세비를 연 7천8백79만원으로 14.3%나 인상하기로 해 예결위로 넘긴 게 뒤늦게 밝혀진 것. 이와 함께 의원당 보좌관(4급) 1명을 늘리기 위한 예산도 편성했다. 정치개혁 차원에서 줄이기로 했던 의원정수도 현인원을 유지하기로 여야간에 묵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호사 출신이 주축이 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복수 변호사단체 허용’과 ‘내부고발자 보호’ 등 자신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개혁입법안을 없앴다.

이는 이번 정기국회 들어 여야가 언론문건사건 등과 관련해 당리당략에 매달린 정치공방으로 세월을 허송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법정 심사기한을 넘긴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의결정족수 미달로, 개의된 본회의가 산회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입법현안을 제쳐둔 채 ‘표밭관리’를 위해 지역구로 내달린 의원들 때문이었다.

이같은 행태에 대해 ‘날이면 날마다 소모적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제잇속 챙기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정치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손봉호)는 이와 관련해 “국민은 아직도 IMF로 인해 생존조건이 더욱 열악해져가는 마당에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빈축살 일에나 앞장서고 있으니 참으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다”며 정치권을 힐난했다.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정갑득)는 11월22일 회사쪽에 공문을 보내 “민생법안과 정치개혁을 뒤로 한 채 정쟁만을 일삼는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주지 말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통신공간의 여론도 비난 일색. 지용재(yj1023)씨는 ‘재수없다’는 한 마디로, 박정훈(wawa9396)씨는 “국회의원×들. 너그들이 한일이 뭐라고 깎아도 열받을 텐데 세비를 14%나 올리냐! 나쁜××들!”이라고 노골적인 적개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