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일) 오후 1시 30분부터 광주광역시 북구 서방사거리에 있는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 지구당사 앞에서 전력범대위 주최로 ‘전력주권 팔아먹는 박광태 의원 규탄대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호남지역에서 한국전력·전력기술·한전기공·원전연료 등 전력노동자와 가족들,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지역 노동자, 지역 및 범대위 소속 단체 회원 등 700여 명이 모여 국가기간산업을 분할·해외매각하는 매국적 행위에 앞장서고 있는 박광태 의원에 대해 한 목소리로 규탄하였다. 또한 이 계속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선에서 심판하자’고 결의하였다.

오경호 전력비대위 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전력산업을 분할 매각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 한다면 사상 초유의 전력파업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집회후 참가자들은 광주북구청 앞을 지나 한전 전남지사까지 가두방송과 대시민선전전을 벌였다. 이날 집회내용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선전전단을 받아본 광주 시민들은 정부정책의 실상을 접하고 놀라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 범대위 공동대표 등. 서석재 상임위원장 만나 입법 반대입장 강력히 전달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을 13일 오전 10시부터 산자위에서 다루기로 한 가운데, 오충일 목사, 명진 스님, 홍근수 목사, 이태복 씨 등 전력 범대위 공동대표들과 김윤자 교수, 김성구 교수, 한국노총 이남순 사무총장, 민주노총 유덕상 부위원장등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상임위가 열리기 직전인 13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석재 상임위원장을 만나 법안 상정에 반대하는 전력범대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공동대표들은 서석재 상임위원장에게 “그 동안 전력산업 분할매각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없었으며, 이미 국민들 70%가 전력산업 분할 매각에 반대한다는 것이 방송을 통해 입증된 바 있는데도 정부는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이 마치 개혁인 양 호도하고 있다” 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한편 전력비대위 공동대표들도 같은 시간에 산자위 3당 간사들을 만나 전력범대위와 같은 내용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 산자위 열려 전력관련법안 상정만 하고 산회

국회 산업자원위는 13일 오전10시 상임위 전체 회의를 열어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전기사업법’ ‘발전소주변지역 지원법’ 등과 ‘전력산업 구조개편 촉진법 입법반대청원’ 등을 하나로 묶어 상정하고 정부측(정덕구 산자부 장관)의 제안 설명만 청취한후 산회했다.

이에 앞서 3당 간사들은 정부에서 넘어온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못하고 있다는 세간의 비난을 의식해 일단 상임위 상정만 하기로 합의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산자부와 한전의 강력한 로비로 정부측 제안설명까지 하게 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분할매각 입법에 반대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자민련은, ‘원칙에는 찬성 하지만 시행시기와 방법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혀 이번회기 처리에는 부정적입 입장을 취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의원은 12일 집회를 비난하며, 자신은 법안 상정만을 주장했을뿐 분할매각을 찬성 한다고 한적이 없는데 노동조합에서 자신을 규탄하는 것은 입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강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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