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파쇼적 탄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가!
김대중 정권의 폭력성이 유감없이 드러나고 있다.
새 천년을 앞둔 1999년 말 현재, ‘경제가 회복되었다’, ‘실업률이 줄어들었
다’는 장미빛 미래에 대한 선전이 광범위하다. 정권과 그 주구인 부르주아 언론
매체가 퍼뜨리는 환상이다. 그러나 우리 노동자·민중들은 이 화려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통계치상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지만, 경제회복의 성과는 고스
란히 독점재벌과 자산층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을 뿐이다. 노동자는 불안정
고용에, 부의 잘못된 농업정책으로 더 이상 밀릴 곳까지 없는 벼랑 끝에 서있다. 도시빈
민 역시 계속되는 살인철거와 노점단속으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학생
들 역시 신자유주의적 교육정책으로 인해 대학사회에서의 철저한 자본 논리의
관철이라는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분노는 12월 10일 2차 민중대회로 집
결되었다.
그러나, 노동자·민중·학생들의 분노와 투쟁에 김대중 정권은 시위대열에 대
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답하였다. 서울역 집회를 마친 대오가 신세계 사거리 앞
에 이르고 이 시대위가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무너뜨리려 하자, 경찰은 진압봉을
휘두르면서 시위대를 토끼몰이식으로 강경진압했다. 또한 집회를 마치고 동국대
학교로 이동하던 학생들을 미리 전투경찰이 기다리고 있다가, 돌과 몽둥이로 무
자비하게 폭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러한 경찰의 폭력진압 과정에서 농민
1명, 학생 2명 등이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다쳤으며, 학생 한 명은 실명위
기에 처해 있다.
정권의 폭력성과 기만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부르주아 언론에 통해 보도
된 것은 경찰폭력이 아니라, 시대위의 폭력과 이로 인한 전경의 부상 뿐이었다.
2차 민중대회의 주동력이었던 농민의 요구는 보도하지도 않은 채, 마치 이날 투
쟁이 노조 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한 노동자 투쟁으로 왜곡보도하였다. 그리하여
언론 보도상에는 농민의 절박한 요구와 10대 개혁입법 요구는 실종되어 버렸다.
더군다나 2차 민중대회의 폭력진압에 항의하기 위한 민중대회위원회의 12월 13
일 기자회견마저 기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어 버림으로써, 정권의 보도통제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미 김대중 정권의 탄압은 시작되고 있었다. 12월 7일 국회 앞 민주노총 농
성장에 진입해 컨테이너를 강제철거하고 16명을 강제연행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그보다 앞서, 지난 11월 14일 근로복지공단 앞의 이상관열사 집회투쟁과 오
트론해복투 투쟁을 핑계로 전해투 장성환 위원장과 이상희 총무국장을 구속하였
고, 전해투 4명에게 소환장이 발부된 상태이다. 그동안 전투적으로 투쟁해온 전
해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을 합법화시키고 폴리스 라
인을 설치하면서, 정부의 의도와 벗어난 투쟁과 행동에 대해서는 철저히 탄압하
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탄압, 극심한 보도 통제 등은 가히 과
거 군사파쇼정권 때를 방불케 한다고 본다. 노동자들의, 민중들의 분노가 투쟁
으로 조직되지 않도록, 투쟁이 더욱 발전될 수 없도록 확실히 봉쇄하겠다는 이
러한 정권의 의지는, 그러나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더 이상 현 정권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이대로 가다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노동자·농민의 절규와 분노가 계속 터져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절
규와 분노를 정권과 자본에 맞선 투쟁으로 타오르게 하는 것, 그리하여 노동
자·민중을 얕잡아보면서 파쇼적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자본가 정권을 타격하
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 정국과 2000년을 맞이하는 노동자·민중운동에게 주어
진 임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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