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련통신] [노동동향] 민주노총, 대국회·대정부투쟁 계속 이어져

민주노총, 대국회·대정부투쟁 계속 이어져

지난 12월 7일, 민주노총 국회앞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컨테이너를

강제철거하고 16명을 연행한 이후 대정부, 대국회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

총은 농성장 강제철거 이후 강력한 대정부투쟁을 선포하고 국회앞 농성장에 10

여 개의 텐트를 설치하고 각 지역별로도 역광장에 농성텐트가 설치되었고 매일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동시간 단축·전임자 임금 지급 등

10대 개혁입법 국회 통과 ▷공기업 해외매각·민영화 중단·구조조정 중단·신

자유주의 정부지침 철회 ▷삼미특수강 해결·구속자 석방·수배해제·사면복

권·해고자 복직 ▷민주노총 침탈에 대한 대통령 사과 등의 4대 요구를 제기하

고 있다. 그리고 13일 2차 대국회투쟁 선포식, 14일 국회앞 차량시위 등 매일

집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18일에는 전국동시다발 집회(수도권 오후 2시 국회앞)

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14일 중집회의를 열어 투쟁 상황을 점검

하고, 18일 정기국회가 폐회하지만 회기가 2-3일 연장될 경우 농성장을 계속 유

지하기로 하고 18일 이후 구체적 투쟁방향은 차기 중집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

다.

한국노총, 전임자 임금 문제 내걸고 투쟁 전개

한편 한국노총은 민주노총 투쟁 시기와 맞물려 전임자 임금 문제를 내걸고 전

경련 항의 농성, 국민회의 당사 농성투쟁 등을 전개하고 있으며, 17일 대규모

집회, 23일 총파업을 선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에서는 공익위원

중재안을 내놓았으며, 정부에서는 이를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부와 언론에서는 한국노총의 전임자 임금 문제만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며, 민

주노총에 대해서는 강원일 특별검사에 대한 욕설 사태로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

다.

한국노총 상층부는 전임자 임금문제를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루다가 노사정위원

회에 불참을 선언하고, 한편으로는 국민회의 소속 의원들을 통해 복수노조 금지

조항 철폐를 2-3년 연기하면서 전임자 임금문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노총은 전임자 임금문제를 부분적을 개선하고 그

성과로 한국노총 지도부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내년 총선에서의 정계진출로 연결

시켜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농성장 침탈 이후 조합원들의 분노가 올라오고는 있으나 힘찬 투쟁

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기국회가 폐회하면 투쟁은 소강상태에 머물

것으로 보이며, 또한 한국노총, 노사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전임자 임금문

제만 부각되면서 민주노총의 4대 투쟁 요구가 쟁점화 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이 12월 투쟁을 보다 대중적이고 힘찬 투쟁으로 만들어 2천년까지 이어가기 위

해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각 연맹위원장, 간부들의 강도높은 선도투쟁이 요구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