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사형폐지운동에 관한 불모지나 다름없던 우리나라에서 시민·인권단체

가 개최하는 사형제도 관련 공청회가 마련되어 관심을 끌고 있다.

국제앰네스티(AI) 한국지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형제도 폐지위

원회 및 예장총회 사형제도 폐지위원회는 2일 서울지방변호사회 강당

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범시민 공청회」 “한국의 사형제도, 어떻게

볼 것인가?”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사형제도의 실행

과 현실론적 입장에 대한 법무부 관계자의 발제가 있을 예정이며, 문

장식 목사가 사형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삼중 스님이 사례 및 체험에

대한 발표를 맡을 예정이다.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공청회의 취지에 대해 “형사정책의 올바른 방향

정립을 위한 구체적 자료를 제시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토론이 활성화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청회가 사형폐지운동을 실제적으로 확대하고 사형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엄격한 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

다.

사형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다수의결(찬성 7

명, 반대 2명)로 합헌판결을 내리면서 “국민의 정서상 사형제도는 존속

되어야 하지만, 사형폐지에 관한 국민의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종국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사형제도에

관한 사회적 토론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당시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문민정부 들어 사형당한 사람은 총 34명으로, 94년 10월 6일 15명, 95

년 11월 2일 지존파와 온보현 씨 등 19명이 교수형을 당했으며, 현재

는 52명의 사형수가 사형 대기중에 있다.

1997년 5월 1일(목) 인권하루소식 제 875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