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의 공격 확산, "처벌 받지 않는 시대"

유엔 사무총장, 총회 개막 연설에서 경고

출처: Unsplash,  Mathias Reding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우 구테흐스는 화요일,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서의 학살과 레바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면서도 아무런 결과가 따르지 않는 가운데, 세계가 "처벌받지 않는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세계 강대국들이 이러한 만행을 막을 명백한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구테흐스는 올해 유엔 총회 개막 연설에서 지난 1년간 국제 인도법의 광범위한 남용이 유엔 헌장과 국제 질서의 근본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남용에 대한 면책이 이제는 규범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세계 강대국들이 가자에서 벌어지고 있는 "끊임없는 악몽"과 레바논을 "또 다른 가자"로 만들 위기에 처하게 만든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만행과 기근과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수단에서의 잔혹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세계의 면책 수준은 정치적으로 변호할 수 없으며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정부와 단체들이 '처벌 면제(get out of jail free, 보드게임 모노폴리의 카에서 유래한 표현)' 카드를 가졌다고 여긴다”라고 구테흐스는 말했다. “그들은 국제 인도법을 무시할 수 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거나 사회 전체를 파괴하거나 자국민의 복지를 완전히 무시할 수 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이 처벌받지 않는 시대를 어디에서나 보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은 가자에서의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고, 이스라엘이 불법 정착촌 건설, 민족 청소, 공격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국제 기구들을 비난했다. 이러한 행동은 팔레스타인인들에게서 모든 권리와 존엄을 빼앗고 있다고 경고하며, 가자에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는 잔혹 행위는 자신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재임하면서 본 어떤 것과도 다르다고 덧붙였다.

“우리는 극단적인 분열의 연옥 속에 있다. 그리고 이 연옥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지정학적 분열의 틈을 채우며,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있다”라고 그가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헌장을 재확인하고, 국제법을 존중하며, 국제 법원의 결정을 지지하고 이행하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을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유엔 사무총장의 암울한 경고는 지난주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한 폭력을 대폭 강화한 가운데 나왔다. 가자에서 거의 1년 동안 학살이 이어진 후, 이스라엘 당국은 군사적 폭격의 "새로운 단계"를 약속했다. 월요일 하루에만 이스라엘군은 레바논에서 최소 558명을 살해했으며, 그 중 50명은 어린이였고 1,8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 이 폭격 작전은 이스라엘이 일련의 장치 폭발 공격으로 수십 명을 살해하고 수천 명에게 부상을 입힌지 불과 며칠 만에 일어났다.

지난주, 유엔 전문가 그룹은 국제 인도주의 시스템의 붕괴를 경고하는 비슷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이 그룹은 국제사법재판소가 이스라엘의 점령, 민족 청소, 그리고 팔레스타인에서의 아파르트헤이트를 끝내라고 명령한 지 거의 두 달이 지났음을 지적했다. 이러한 억압은 미국과 같은 강대국들에 의해 가능해지고 있다.

이들은 시민사회와 인권 단체들이 정치 지도자들에게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와 책임 있는 정부 부처의 문을 두드려 이스라엘의 불법 점령, 아파르트헤이트,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억압과 공격을 끝내고, 궁극적으로 진실, 정의, 그리고 책임을 보장할 때다"라고 이 그룹은 말했다.

이스라엘의 행동은 세계 질서를 급격히 "칼날의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이들은 경고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국제법과 세계 질서에서 법치주의의 기반 전체가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세계는 칼날 끝에 서 있다: 우리는 함께 정의로운 평화와 법치의 미래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무질서와 디스토피아, 그리고 힘이 정의가 되는 세계로 돌진할 것인가."

[출처] UN Chief: World Has Entered “Age of Impunity” as Israel’s Aggression Spreads

[번역] 류민

덧붙이는 말

샤론 장(Sharon Zhang)은 정치, 기후, 노동을 다루는 Truthout의 뉴스 작가다. Truthout에 입사하기 전에는 Pacific Standard, The New Republic 등에 기사를 썼으며, 환경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참세상은 이 글을 공동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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