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출처: Tamara Pearson

"멕시코에서 수입된 돼지고기를 사지 마세요." 멕시코 농부인 레나토 로메로가 호소하고 있다. 그는 버지니아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멕시코에서 돼지 농장과 가공 공장을 운영하는 다국적 기업인 스미스필드 푸드(Smithfield Foods)에 저항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다.

6월, 멕시코의 주 경찰은 지역 농부들에게 물을 빼앗고 땅을 오염시킨 거대 돼지고기 생산업체에 저항하는 농부 주도 운동의 구성원 두 명을 살해했다. 운동의 다른 구성원들은 살해 위협과 법정 소환 명령을 받은 상태다.

로메로의 호소는 기후 과학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이 10월 1일 멕시코 대통령으로 취임을 준비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다. 그의 자격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동가들과 분석가들은 그와 그의 정당 모레나의 환경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은 기껏해야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의 정당 내 부패, 조직 범죄, 그리고 사람과 환경보다 기업을 우선시한 전력에 의해 제한된 셰인바움이 환경을 인질로 잡고 있는 국제 및 지역 경제 세력에 도전할 가능성은 낮다.

위기에 적응하기

멕시코에서는 약 75%의 호수와 강이 심각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당국은 독성 잔여물, 살충제, 기타 산업 오염으로 인해 질병 및 사망률이 급증하고 있는 30개의 "환경 지옥" 지역을 확인했다. 이들 지역의 가정 중 단 18%만이 정기적인 일일 물 공급을 받고 있는 반면, 기업들은 막대한 양의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있다.

퇴임하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과 모레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푸에블라에서는 모레나가 이끄는 의회가 물의 민영화를 철회하지 않았고, 대신 요금을 인상했다.

“이 모든 세월 동안, 우리는 정부가 우리 땅이나 원주민 공동체에 관심이 없으며, 오직 돈과 거대 건설 프로젝트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아왔다”고 오토미 원주민 운동 지도자인 안셀마 마가리토는 트루스아웃(Truthout)에 말했다.

셰인바움은 그의 100단계 계획에서 381페이지 중 단 몇 페이지만을 환경에 할애했다. 그의 주요 정책은 전략적 인프라 구축, 농장에서 물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기술 사용, 그리고 도시에서 일차 사용 물 대신 처리된 물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심지어 "규제되지 않은 시장을 통해 판매된 허가를 통해 물을 독점하는 것은 법 내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계획에는 오염 방지, 강 정화, 대규모 산업의 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멕시코시티에 기반을 두고 멕시코의 물 허가 시스템을 조사하는 학자 윌프리도 고메스 아리아스는 트루스아웃에 셰인바움이 기후 변화에 대한 해답이 없으며, 그의 환경 접근 방식을 "관리와 기술화... 결국 (정부는) 물을 상품으로 본다"고 묘사했다.

모레나 정부는 "문제를 조금만 다른 방향으로 돌릴 뿐... 완화적인 조치를 사용한다. 아마도 물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주요 [기업] 물 사용자들에게는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는 데 물이 필요하다... 물의 도둑질은 계속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셰인바움의 국가수자원위원회(Conagua) 책임자인 에프라인 모랄레스 로페스와 Conagua의 다른 언론 대변인들은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셰인바움은 선거 운동 중 "물에 대한 접근이 우리 정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기업들에게 부여된 물 허가를 "검토"하고 "규제"하겠다고 약속했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회사, 시위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살해

한편, 환경을 방어하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은 심각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

“나는 평생 양봉을 해왔는데, 그란하스 캐롤(Granjas Carroll, 스미스필드의 자회사)이 설치되자 내 벌들이 죽기 시작했다. 여왕벌을 바꿨고, 상자도 바꿨다. 그런데 양들도 죽고 있는 거다. 그리고 내 꿀이 설폰아마이드에 오염됐더라고”라고 모이세스 모라티야가 트루스아웃에 말했다. 설폰아마이드는 돼지의 항생제로 사용되는 물질이다. 모라티야는 푸에블라의 테페야후알코에 있는 독립 양봉업자로, 스미스필드가 운영하는 여러 농장과 공장 근처에 있다. 그는 로메로와 함께 회사를 저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는 리브레스-오리엔탈 유역 물 방어 운동의 지도자다.

미국 회사인 스미스필드 푸드는 멕시코 전역에서 140개 장소를 운영하며 돼지 농장, 사료 생산, 돼지고기 가공을 포함하는 그란하스 캐롤의 지배적 이익을 가지고 있다. 스미스필드는 세계 최대 돼지고기 회사인 WH 그룹의 소유다.

모라티야는 2017년 이후 꿀을 팔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당시 한 유통업체가 꿀에 항생제와 돼지 배설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란하스 캐롤의 확장은 벌의 채집 범위를 줄어들게 만들었다. 농부들은 이 회사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물을 독점하여 자신들은 물을 구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비난하고 있다.

모라티야는 그란하스 캐롤이 소농들을 통제하고 돼지 사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그들이 옥수수를 생산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식량 사슬이 있는데, 그들은 소농을 없애고 싶어 한다. 아무도 자기가 생산한 것을 먹지 못하고 모두 그란하스 캐롤에서 사야만 한다”라고 덧붙였다. 로메로 또한 트루스아웃에 회사가 노동자들이 자신의 농장에서 돼지를 키우는 것을 금지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운동은 회사가 지역을 떠날 것과 다른 지역 내 다국적 기업들이 물을 훔치는 것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 결과, 모라티야는 5월 이후 전화와 대면으로 "회사를 상대로 한 시위를 멈추려는 시도"인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 관리들이 그를 위협하며 "내가 당신들 모두를 사라지게 만들 수 있고, 지금 당장 당신을 감옥에 넣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6월 12일, 모라티야의 두 자녀가 총격을 당하고 구타당했으며, 그들의 오토바이와 휴대전화가 도난당했다. 6월 14일에는 그가 운동을 떠나지 않으면 살해당할 것이라는 협박을 다시 받았고, 협박자는 "네 아이들에게 우리가 한 일을 봐라"라고 말했다.

"그란하스 캐롤은 우리를 감옥에 넣기로 결심한 것 같다"고 로메로는 이번 달 초 세 번째 법정 소환장을 받은 후 트루스아웃에 말했다.

6월 20일, 그란하스 캐롤로 가는 주요 도로를 차단한 후 300명이 넘는 공유지 소유자들이 탄압을 받았고, 이 과정에서 보안군이 총을 쏴 두 명이 사망했다.

"그란하스 캐롤의 고기는 우리 피로 얼룩져 있다... 이 사업은 사람들에 대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다"고 로메로는 말했다. 그날 국가 방위군이 탄압이나 총격을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들 [모레나 행정부]은 가난한 사람들을 우선시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은 기업을 보호하고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고 모라티야는 말했다. 그는 정부가 그란하스 캐롤을 위해 도로를 건설했으며, 운동의 도로 차단을 불법으로 만드는 법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로메로에 따르면, 지역 내의 다른 회사들, 예를 들어 하이네켄, 이베르드롤라, 아우디, 그리고 다국적 베리 회사들이 "엄청난 양의 땅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수확하고 그 제품들을 북쪽 [미국으로] 보낸다. 그들은 많은 물을 사용하고, 그 후 그들의 방출물은 오염되어 있다. 그것을 감시해야 할 기관들은 감시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사업이 법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을 위한 자유이용권

6월 선거에서 승리한 후, 셰인바움은 대기업들과의 만남을 우선시해 왔다. 선거 직후 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BlackRock)의 멕시코 총괄 이사와 만나 이 회사가 "멕시코에서 투자 프로젝트의 수를 늘리는 데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그는 또한 HSBC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과 투자에 대해 만난 것을 자랑스럽게 말했다.

멕시코는 2022년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큰 식품 수출국에서 2023년에는 일곱 번째로 상승했다. 이러한 수출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NAFTA의 후속 협정)과 같은 자유 무역 협정, 착취적인 임금과 물 접근을 통해 가능했다. "다국적 기업들이 이곳에 오는 이유는 법이 더 약하기 때문"이라고 고메즈는 주장했다.

“(국가와 지방) 정부는 자본주의 농업과 농산업을 촉진해 왔다... 대규모 토지 소유자들은 물 허가와 기계 및 관개 기술 구매를 위한 보조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고 로메로는 7월 트루스아웃이 참석한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1992년 미국 및 캐나다와 NA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멕시코는 같은해 국가 물 법을 통과시켜야 했다. 그 법은 Conagua에 대한 틀을 제공했으며, 그 후 2020년까지 51만 4천 개 이상의 물 허가를 발급, 사실상 물을 사유화하며 많은 사람들이 "물 시장"이라고 부르는 상태를 만들었다. 이는 물 분배의 큰 불평등을 초래했다. 셰인바움은 그의 100단계 계획에서 Conagua를 강화하여 정치적, 기술적, 재정적 의무를 더 잘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그란하스 캐롤에 저항하는 운동은 Conagua가 "부패에 빠져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왜냐하면 기업들에게는 허가를 주면서 원주민과 공유지 소유자, 소규모 농부들에게는 주지 않기 때문이다. 8월, 물 운동가 엘레나 번스는 지역의 물 부족 상황을 고려할 때 Conagua가 그란하스 캐롤에 허가를 준 것에 놀랐다고 라 죠르나다(La Jornada)에 말했다.

고메스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 기업 킴벌리-클라크(Kimberly-Clark)는 연간 27.3hm³ (270억 리터)의 물에 대한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코카콜라 펨사(Coca Cola Femsa)는 39.4hm³의 허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치아파스와 틀락스칼라에서 대수층을 과도하게 이용하고 지역 주민들을 물 없이 남겨두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관광 부동산 개발 사업인 엘 코요테 바하 리조트(El Coyote Baja Resort)는 인근 대수층의 90%에 해당하는 허가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연간 1 hm³ 이상의 허가를 보유한 "물 백만장자"가 3,304개 존재하며, 전체 물 사용자 중 단 1%가 국가의 물 자원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이것은 엄청난 불평등이다. 허가는 경제적 권력을 가장 많이 가진 자들에게 돌아가고 있으며, 그들은 변호사를 이용하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고 그는 트루스아웃에 말했다.

더욱이 그의 연구에 따르면, 기업들 중 3% 미만이 필수적인 물 사용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Conagua 자체도 약 80%의 세금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며, 2024년에 120억 페소를 받았는데 최소 550억 페소는 받아야 했다. 번스는 이 돈이 물 기반 시설에 사용되지 않고 다국적 기업과 농산업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기업을 막고 있는 유일한 존재는 운동과 조직화된 공동체들이다

농부들, 저소득 공동체 주민들, 원주민들은 오염된 물, 가뭄, 물 부족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푸에블라 나우아 공동체들은 5개월간의 봉쇄 끝에 지하수를 오염시키던 민간 쓰레기 매립장을 폐쇄하는 데 성공했다. 푸에블라 시에라 노르테 산악지대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수년간 조직해 온 결과 캐나다 회사 알마덴(Almaden)이 소유한 광산을 폐쇄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멕시칼리에서 물을 독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후 미국 맥주 제조사 콘스텔레이션 브랜드(Constellation Brands)를 폐쇄한 것도 지역 주민들이었다. 모레나 정부는 그 후 이 회사를 베라크루스로 이전시켰다.

8월, 농부들, 운동가들, 그리고 전국 각지의 원주민 공동체들이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제5차 물과 생명을 위한 전국 회의에 모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공동 전략을 논의했다. 약 1,000명이 참여했으며, 여기에는 뇨뇨(Ñhöñhö), 푸레페차(Purépecha), 믹세(Mixe), 마요(Mayo), 위치리카(Wixarika), 요레메(Yoreme), 나우아(Nahua), 야키(Yaqui), 마사테카(Mazateca), 믹스테카(Mixteca), 토토나코(Totonaco), 포폴루카(Popoluca), 누 사비(Nuu Savi), 마야(Maya), 테페후아노(Tepehuano), 과리히오(Guarijío), 라라무리(Rarámuri), 나예리(Nayeri), 첼탈(Tzeltal), 톨롤라발(Tololabal), 자포테코(Zapoteco), 토호노 오담(Tohono Odam), 비니 자(Bini Zaa) 원주민 공동체들이 포함되었다. 국가 원주민 위원회(CNI), 미초아칸 최고 원주민 위원회(Supreme Indigenous Council of Michoacan), 이스트모 북부 지역 원주민 공동체 연합(Union of Indigenous Communities of the Northern Zone of the Istmo), 푸에블라 28 데 옥투브레 상인 연합(Puebla 28 de Octubre), 그리고 260여 개의 다른 단체들도 참여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정부에게 우리 물을 가져다가 탄산음료와 맥주 회사에 파는 것에 질렸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 공동체들이 단결했으며, 우리는 그들(기업과 정부)을 결코 편안하게 두지 않을 신발 속의 돌멩이와 같다”고 마가리토가 말했다.

그는 최근 동료 물 권리 운동가의 범죄화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하던 중 고용된 깡패들이 시위대를 공격한 후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 마가리토와 다른 이들은 구타당하고 기소되었지만, 깡패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탄압, 구금, 강제 실종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우리는 이 문제들에 맞서기 위해 단결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Farmers in Mexico Don’t Trust New President to Defend Their Water From Hoarding

[번역] 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