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 공급망, 경제 재편 ♦

트럼프가 드러낸 달러 패권의 위기: 미국 중심 세계 질서의 균열이 시작jacobin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 국내 정치보다는 미국 국채 시장의 급격한 혼란에 직면해 일부 철회되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 국채의 안전자산 지위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 국채 대량 매도, FX 스왑 해체, 달러 가치 급락 등은 달러 중심 세계 금융 질서의 구조적 취약성을 노출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 연방정부의 재정 건전성과 글로벌 신뢰도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 유럽의 재정 통합 움직임, 중국의 산업 우위, 국제 투자자들의 미국 회피, 이민 위축 등은 미국의 예외주의가 종말로 접어들고 있으며, 향후 달러 중심 금융 시스템의 대체 질서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관세 정책이 불러온 세계 경제의 기로the conversation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평균 관세율을 22%로 7배 인상하며 세계 시장을 뒤흔들었고, 특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사실상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무역 흐름에 심각한 전환을 초래했다. 관세 장벽을 피해 수출처를 바꾸는 "무역 전환" 현상이 심화되며, 각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연쇄적인 수입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이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의 보호무역주의 악순환을 연상시킨다. 현재 세계는 국제 협력과 WTO 규범을 재확인할 것인지, 아니면 자국 우선주의와 불법적인 무역 장벽 확산이라는 보호무역의 나락으로 빠질 것인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우주 상업화/군사화 ♦

ICBM 재활용 로켓, 미국 비밀 스파이 위성을 궤도에 올리다space 미국 국가정찰국(NRO)은 4월 16일 미노타우로스 IV 로켓을 이용해 비밀 스파이 위성 NROL-174를 캘리포니아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했다. 미노타우로스 IV는 폐기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개조한 로켓으로, 이번 임무는 해당 로켓의 2020년 이후 첫 비행이자 2011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의 첫 발사였다. NRO는 위성의 구체적인 목적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번 임무는 미국 우주군의 실험 및 작전용 발사 프로그램(RSLP)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푸틴은 왜 우크라이나인과 러시아인이 '한 민족'이라고 주장하는가?the conversation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하나의 민족'이라는 역사적 신화를 통해 침공 정당화를 시도하며, 이 주장은 16세기 이반 뇌제의 제국적 야망과 '제3의 로마' 이념에서 기원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작은 러시아’로 불러 동화시키려 했고, 홀로도모르와 언어 탄압 등으로 저항을 억눌렀으나 우크라이나는 고유한 정체성과 문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다. 1991년 독립 이후 우크라이나는 자주성과 민주주의를 추구해왔으며, 현재의 전쟁은 제국주의에 맞선 민족 자결권과 역사 해석의 충돌이라 할 수 있다.

♦ 중동 위기 ♦

이스라엘의 5단계 인종청소 전략middle east eye 이스라엘은 언론을 차단하고, 민간인을 대량 살해하며, 식량과 의료를 봉쇄하고, 가자를 폐허로 만들어 팔레스타인인의 대규모 강제 이주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위대한 이스라엘(Greater Israel)'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장기적 계획의 일환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지원 아래 진행 중이다. 설령 이 계획이 실패하더라도, 이스라엘은 21세기형 인종청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험을 남긴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대규모 공격으로 최소 35명 사망… 강제이주자 50만 명 넘어aljazeera 4월 17일 새벽부터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으로 최소 35명이 사망하고 더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유엔은 3월 18일 이스라엘의 공세 재개 이후 가자에서 약 50만 명이 새로 이주하거나 재차 강제이주되었다고 밝혔다. 가자 보건부는 전쟁 발발 이후 팔레스타인 사망자가 최소 5만 1천 명, 가자 당국은 실종자를 포함해 총 사망자를 약 6만 1,7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더는 떠나지 않는다"…이스라엘의 재차 퇴거 명령에 가자 시민들 저항dropsite news 이스라엘군이 가자시 동부 주민 수만 명에게 새로운 퇴거 명령을 내리자 일부 주민들이 더 이상 이동할 곳이 없다며 명령을 거부하고 자택에 머물기로 결심했다. 주민들은 폐허가 된 집 위에 비닐과 목재를 엮어 임시 거처를 짓고, 맨손으로 우물을 파며 물을 구하는 등 자구책에 나서고 있다. 주민들은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가자 주민들을 시나이로 몰아내려 한다고 비판하며, 그 어떤 공격과 고통 속에서도 고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미국, 이스라엘에 폭탄 수천 발 추가 지원…가자·이란 공격 대비the cradle 미국이 가자 지상전 확대를 준비 중인 이스라엘에 3,000여 발의 폭탄을 포함한 대규모 무기 수송을 승인했으며, 향후 10,000발 이상의 추가 폭탄도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무기 지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을 해제한 이전의 MK84 폭탄 수송을 보완하는 것으로, 가자 남부 라파 지역을 포함한 군사 작전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스라엘은 가자 영토의 절반 이상을 장악한 상태이며, 미국과 함께 이란에 대한 잠재적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해양/해수면 상승 ♦

북극 지정학: 중국, 러시아,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geopoliticalmonitor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가속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미국은 북극 항로와 자원을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중국은 북극을 남중국해 등 미국이 장악한 기존 항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로이자 에너지 공급지로 삼고자 하며, 러시아는 자국의 북극 항로 개발과 에너지 지배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은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를 전략 거점으로 활용하며, 북극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통해 기존 해양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북극 해빙을 되살리기 위한 새로운 기술들, 사용해도 될까?grist 영국 비영리단체 '리얼 아이스(Real Ice)'는 겨울철 북극해빙 위에 바닷물을 퍼올려 두껍게 얼리는 실험을 진행 중이며, 초기 결과는 에너지 대비 상당한 두께 증가를 보여주었다. 기술적 성공 여부와는 별개로 해양 생물, 원주민 생계, 소음 공해 등 생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으며, 일부 원주민 단체는 해당 기술이 식민주의적 접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지자들은 이 기술이 탈탄소화만으로는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북극 생태계 보호를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비판자들은 이러한 기술이 오히려 화석연료 산업의 면죄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인간과 과학]

새로운 형태의 암흑 물질로 수십 년 된 은하수 미스터리 해결 가능the conversation 은하 중심의 밀도 높은 분자 구역(CMZ)에서 발견된 높은 이온화율과 511 keV 감마선 방출 현상은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으며, 최근 연구는 이 두 현상이 경량 암흑물질의 입자-반입자 소멸로 설명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수백만 전자볼트(MeV) 수준의 가벼운 다크매터 입자들이 자기 반입자와 소멸하며 전자와 양전자를 생성하고, 이들이 주변 수소 분자를 효율적으로 이온화시킬 수 있음을 시뮬레이션으로 입증했다.이러한 소멸 과정은 감마선(511 keV)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으며, 이온화율과 감마선 분포의 관측 데이터는 기존의 이론들과 충돌하지 않으면서 은하 중심에서 암흑물질의 존재를 탐지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줄 수 있다.

발견 100년 만에 심해에서 처음 포착된 콜로살 오징어의 실제 영상the conversation 콜로살 오징어(남극하트지느러미오징어)는 1925년 처음 보고된 이후 한 세기 동안 살아 있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2025년 슈미트 해양연구소의 탐사 중 남대서양 600m 깊이에서 처음으로 어린 개체의 실시간 영상이 촬영되었다. 이 오징어는 최대 7미터 길이에 500킬로그램에 달할 수 있지만, 심해에서 은밀히 살아가는 탓에 그 생태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대부분의 정보는 향유고래 같은 포식자의 위장에서 얻어졌다. 영상 속 개체는 유리처럼 섬세하고 아름다운 외양을 지닌 콜로살 오징어로 확인되었으며, 이번 촬영은 심해 생물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상기시키는 동시에, 더 많은 발견 가능성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거대오징어, 최초 생존 개체 관측｜사우스샌드위치 제도에서 신종을 찾아서

[환경과 기후]

세계 절반이 의존하는 쌀, 기후 변화로 ‘독성 작물’ 될 수도inside climate news 기후 변화로 인한 온도 상승과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가 쌀 속 무기비소 함량을 크게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무기비소는 발암 물질로 피부암, 폐암, 방광암 및 영유아 신경계 손상과 관련이 있어, 아시아 주요 쌀 소비국 수십억 인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연구진은 비소 흡수가 적은 품종 개발과 소비자 교육 등 대응책 마련과 함께, 무엇보다 기후변화 억제를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경고했다.

지구 시스템의 ‘연쇄 붕괴’를 부르는 임계점: 다가오는 위험의 지도carbon brief 지구 시스템에는 일정 온도 임계점을 넘기면 돌이킬 수 없이 전환되는 ‘티핑 요소(tipping elements)’가 25개 이상 존재하며, 이 중 일부는 이미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 최근 연구는 하나의 티핑 요소가 다른 요소의 불안정을 유발하는 ‘연쇄 붕괴(cascading tipping)’ 가능성을 시사하며, 기후 모델에서는 아직 이러한 상호작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 단순화된 개념 모델 분석 결과, 온난화가 2°C를 넘었다가 안정화되는 ‘오버슈트’ 시나리오에서도 최대 66% 확률로 주요 티핑 요소 하나 이상이 붕괴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삶]

숀 페인, 노동자를 위한 정치운동이 필요하다jacobin 전미자동차노조(UAW) 위원장 숀 페인은 트럼프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공장 일자리 회복을 위한 전략적 관세에는 일부 지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유무역 체제가 수십 년간 미국 노동계급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정무역, 노동법 개혁, 공공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숀 페인은 정당과 상관없이 노동자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는 정치운동이 필요하다며, 노동계급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제와 금융]

트럼프의 관세, 새로운 세계 질서를 향한 일곱 가지 진실ineteconomics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 미국 중심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는 장기 전략의 일부로, 세계 금융·통상 시스템 재편을 목표로 한다. 이 전략은 중국 견제,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반전, AI·국방·암호화폐 연계를 강화하려는 산업-기술-안보 엘리트 연합(‘레드 테크 블록’)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트럼프의 경제 구상은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글로벌 통화 질서, 기술 주도권, 희소자원 확보를 둘러싼 지정학적 경쟁의 한복판에 자리하고 있다.

2월에 외국 투자자들이 미 국채 증권 대규모 매입…중국·일본·EU·브라질까지 동참wolf street 외국인 투자자들은 2025년 2월 한 달 동안 미 국채를 2,900억 달러 규모로 사들였고, 이 중 2,170억 달러는 장기채로, 이는 2021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주요 매입국에는 유로존, 일본, 중국·홍콩, 캐나다, 영국, 브라질, 인도, 대만 등이 포함되며, 특히 유럽 금융 중심지들과 일본은 대규모로 보유액을 늘렸다. 미국의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와 국채 수익률이 강력한 수요를 견인했으며, 이는 미 국채의 안정성과 매력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주는 지표로 평가된다.

[문화&리뷰]

고통의 혁명적 변증법: 유토피아주의와 허무주의를 넘어서the philosophicalsalon 슬라보예 지젝은 혁명을 유토피아적 해방이 아닌 인간 실존의 고통과 직면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며, 마인더의 비관주의에 기대어 마르크스주의의 환상주의를 비판한다. 이에 맞서 툰츠 튀렐은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인간 해방에 대한 낙관주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지젝은 그 낙관주의가 현실의 고통을 회피하는 도피라고 지적한다. 지젝은 이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서구 불교의 자기 해방 중심적 해석 모두를 비판하며, 혁명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 현실성과 보편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적 전통이 된 마르크스주의jacobin 앤드루 하트먼의 『미국의 카를 마르크스』는 마르크스주의가 단지 외래 이념이 아니라 미국 보수주의와 좌파 모두에 깊숙이 뿌리내린 전통임을 보여준다. 미국 보수진영은 마르크스를 늘 ‘외부의 위협’으로 상정해왔지만, 마르크스에 대한 집착과 허구적 왜곡은 오히려 그 영향력의 반증이자 일종의 ‘부정적 애정’으로 드러난다. 하트먼은 마르크스의 실제 사상과 그것이 미국 내에서 좌우 양측 모두에게 어떻게 정치적으로 소비되었는지를 면밀히 분석하며, 마르크스주의가 미국 지식 전통의 일부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한다.

베네치아, 팀북투, 옐로스톤이 위험하다: 기후변화 시대 문화유산 보호 전략the conversation 기후변화는 홍수, 사막화, 산불, 빙하 해빙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 문화유산을 위협하고 있으며, 베네치아의 수위 상승, 말리 팀북투의 사막 확장, 중국 둔황의 벽화 손상 등이 그 대표적 사례다. 유네스코, ICOMOS, 각국 정부 등은 전통 기술 복원, 위험 지역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세 가지 보호 전략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의 적응과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문화유산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순환성, 창작과 교육의 장으로서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 수단이며, 이를 위한 통합적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

“미국의 캐나다 점령을 막아라!” , 런던(온타리오) 예술운동이 전하는 유머와 저항의 메시지the conversation 캐나다 예술가 그렉 커노(Greg Curnoe)의 풍자적 작품 「북아메리카 지도」는 미국을 지우고 캐나다와 멕시코만 남긴 지도 형식으로, 반미 정서가 아닌 캐나다 문화 정체성과 자립에 대한 위트 있는 저항을 표현했다. 온타리오 런던의 지역 예술운동은 미국 문화 침투에 맞서 지역성과 정치성을 강조해왔으며, 커노의 허무주의 정당(Nihilist Party of Canada)과 스패즘 밴드(NSB)는 이러한 비판을 유쾌하고 급진적인 방식으로 퍼뜨렸다. 예술계 역시 미국의 관세 위협과 정치적 변화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캐나다는 자국 예술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유럽·멕시코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문화적 독립성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캐나다]

트럼프, 반란법 발동 임박? 4월 20일, 미국 민주주의의 중대 분수령truth dig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 침입’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4월 20일까지 반란법(Insurrection Act) 발동 가능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이 법이 발동되면 미군과 주방위군의 국내 배치가 허용되며, 이는 포 코미타투스 법(1878년 연방법)의 예외로 미국 역사상 30번 사용된 바 있다. 트럼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민자 단속을 넘어 통신 통제, 자산 압류 등 전방위적 권력 확대를 노릴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미국 기상청, 다국어 재난 경보 중단…비영어권 주민 생명 위협 우려truth dig 미국 기상청(NWS)은 재난 경보 자동 번역 서비스 계약 만료로 인해 스페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제공되던 긴급 기상 경보의 다국어 번역을 중단했다. 이는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약 7천만 명의 주민이 토네이도, 홍수, 폭염 등 기후 재난 상황에서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동 번역의 중단이 특히 시골이나 농촌 지역의 이민자, 농장 노동자 등 언어 접근성이 낮은 커뮤니티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 경고했다.

유월절 셋째 날, 뉴욕 유대인 활동가들 ICE 앞에서 집회… 팔레스타인 학생 억류 항의democracy now 유월절 셋째 밤, ‘유대인의 해방절’을 맞아 유대인 평화 단체 Jewish Voice for Peace가 뉴욕 이민세관단속국(ICE) 사무실 앞에서 시위 성격의 세데르(Seder) 의식을 열고, 팔레스타인계 학생 마흐무드 칼릴과 모센 마드위 등의 억류에 항의했다. 발언자들은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모든 사람의 해방에 있으며, 팔레스타인인을 포함한 모두의 자유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와 활동가, 랍비 등 참가자들은 ICE의 체포를 ‘정치적 납치’라 비판하며, 억류된 이들의 석방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촉구했다.

미국 없는 세계를 다시 상상하다le monde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정한 외교·경제 정책은 미국의 패권 쇠퇴와 외채 급증이라는 구조적 위기를 드러낸다. 미국이 구축한 자유주의적 세계질서가 무너지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새로운 다극 질서가 부상하고 있다. 유럽은 이제 글로벌 남반구 국가들과 연대해 IMF·세계은행 개혁, 공정 과세, 지속가능한 개발 모델 구축에 나서야 한다.

트럼프의 관세 전쟁: 패권의 쇠퇴가 부른 제국주의적 도박in these times 트럼프는 중국을 겨냥한 고율 관세와 영토 합병 구상을 통해 미국 중심의 새로운 영향권 질서를 구축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경제 붕괴와 전쟁 위험만 가중시키는 제국주의적 전략이다. 이러한 접근은 미국의 비강제적 헤게모니를 붕괴시키며,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협력을 저해할 위험이 크다. 과거 제국들이 서로의 영향권을 두고 충돌하며 세계 대전에 이르렀듯, 트럼프의 구상도 예기치 못한 글로벌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아시아/중국]

호주 자유당의 트럼프식 전략, 왜 총체적 참사로 끝났나jacobin 호주 자유당은 트럼프의 포퓰리즘 전략을 어설프게 이식하려 했지만, 호주 정치 문화와 맞지 않아 유권자들에게 철저히 외면받았다. 자유당은 정책, 리더십, 조직력 모두에서 무능을 드러내며 붕괴 수준의 몰락을 겪고 있고, 반면 노동당은 자본의 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 관리 정당으로 굳어졌다. 이 참사는 자유당의 역사적 해체를 보여주는 동시에, 좌파가 대중적 상상력을 사로잡지 못한 공백 또한 드러낸다.

호주 총선 중반 분석: 주별 선거 판세를 전문가 6인이 진단하다the conversation 뉴사우스웨일스(NSW)에서는 노동당이 서부 시드니의 서민층을 중심으로 물가와 주거정책을 강조하고 있고, 자유당은 핵발전소 공약을 포함해 일부 지역 탈환을 노리고 있으나 이슬람 유권자층의 이탈이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퀸즐랜드는 여전히 자유당(LNP)이 우세하나, 몇몇 접전지에서는 노동당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으며, 피터 더튼 당수 본인의 지역구 딕슨도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태즈메이니아·빅토리아·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특정 지역구에서 치열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으며, 주별 이슈(기후, 연료세, 지역경제, 핵에너지 등)에 따라 선거 전략과 동맹이 엇갈리고 있다.

윤석열 탄핵 이후, 분열된 한국 사회는 어디로 향할 것인가?the conversation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탄핵을 인용했으며, 윤 전 대통령은 형사 기소와 대통령 특권 박탈 등의 처분을 받고 퇴임했다. 여야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야권의 유력 후보는 이재명이고 여권은 다수 후보가 난립하는 혼란 속에 있다. 한국 사회는 정치, 세대, 젠더 갈등 등으로 극심한 분열을 겪고 있으며, 차기 대통령은 민주주의 회복, 사회 통합, 출산율 저하·주거난 같은 구조적 위기 해결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유령 같은 현재: 크메르 루주의 집권 50년, 사라지지 않는 학살의 그림자the conversation 1975년 4월 17일 크메르 루주가 집권한 뒤 약 4년 동안 160만~300만 명이 학살, 강제노동, 기아로 사망했으며, 이는 여전히 캄보디아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 독재 정권은 "평화와 안정"이라는 구호 아래 비판과 반대를 억누르며 과거의 트라우마를 권력 유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고, 교육과 정의 실현은 여전히 부족하다. 생존자들과 후손들이 겪는 심리적 상흔은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으며, 캄보디아가 진정한 치유와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1990년대 광저우의 연금제도 개혁과 그 한계laodong qushi 1983년부터 광저우는 국유·집체·외자기업 및 임시공 노동자를 대상으로 분산된 연금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해왔다. 1993년부터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기존 제도를 통합하고, ‘4개 통일’을 통해 기금 관리와 급여 지급 방식의 일원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개혁 이후에도 연금제도의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었고, 비공유제 기업 종사자와 외지 노동자는 제도 밖에 머물렀다.

연금 개혁 이후: 중국의 ‘제3의 선로’를 항해하며laodong qushi 중국의 연금 개혁은 국유기업 중심의 복지체계를 지방정부 책임으로 전환했지만, 지방정부는 연금 관리권을 고수하며 중앙의 통합 시도에 저항했다. 정보 비대칭, 관리 권한의 중첩, 구조적 재정 압박 속에서 지방정부는 사회 안정 유지를 위해 연금 지급을 우선시했고, 이는 중앙의 개입을 촉진했다. 개혁 이후 연금 체계는 분산성과 불균형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국가역량에 대한 평가에서 단순한 성공/실패 이분법을 넘는 복합적 분석을 요구한다.

[유럽/러시아]

브뤼셀 회의, 우크라이나 연대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green left 3월 26~27일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연대회의는 전 세계 200여 명의 활동가와 정치인들이 모여 푸틴–트럼프의 분할 협상 가능성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민족적·사회적 권리를 지지하고자 조직되었다. 회의에서는 노동권, 여성운동, 환경운동 등 우크라이나 내부의 사회운동과 이를 지지하는 국제적 연대 네트워크의 결합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러시아의 침략 저지를 전제로 한 평화와 재건의 조건이 논의되었다. 특히 우크라이나 노동운동과 여성운동 활동가들의 생생한 증언은 연대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웠으며, 회의는 연대를 더욱 강화하고 조직화하기 위한 ‘브뤼셀 선언’ 초안 채택으로 마무리되었다.

발칸에서 다시 살아나는 직접민주주의의 전통: 플레눔과 대중운동trise 사회적 격변기마다 전 세계적으로 등장해온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들은 발칸 지역에서도 ‘플레눔(plenum)’이라는 이름으로 반복 출현하며 직접민주주의의 보편적 열망을 반영하고 있다. 2008년 크로아티아의 학생운동, 2014년 보스니아의 민중 봉기, 최근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의 대중항쟁까지, 플레눔은 정당·국가 제도 바깥에서 대중이 수평적으로 자율 조직하는 공간으로 기능해왔다. 플레눔이 일시적 저항의 도구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대안 체계로 발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나, 마리보르(슬로베니아)의 시민 의회 네트워크처럼 장기적 실험이 점차 확장되고 있어 희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린란드인들, 트럼프의 강제 합병 시사에 "그린란드는 결코 판매되지 않는다"cbs new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어떻게든 손에 넣겠다"며 무력 사용까지 시사하자, 그린란드 주민들과 정치인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그린란드 국회의원 아야 켐니츠는 미국의 합병은 언어와 문화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며, "그린란드는 결코 판매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발언이 그린란드의 안보 불안을 오히려 증폭시키며,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에서 신뢰를 잃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약 1,000명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2025년 3월 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그린란드 인수 발언에 항의하기 위해 누크시에 모여 미국 영사관 건물로 행진했다. 출처: 아멧 구르한 카르탈/아나돌루

미국 에너지 사절, 유럽에게 장기 LNG 계약 체결 촉구intellinews 미국 국무부 에너지 특사 로렌스 코브는 부다페스트 LNG 정상회의에서 유럽이 미국산 LNG 장기계약을 체결해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코브는 EU가 러시아산 가스를 미국산으로 대체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며, 미국은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의 에너지 전략을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헨리허브 가격에 연동한 계약 방식이 기존 TTF 기반보다 안정적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EU, 세르비아 대통령의 푸틴 승전기념식 참석 시 회원국 가입 차단 경고The Telegraph 세르비아 대통령 알렉산다르 부치치가 러시아의 5월 9일 승전기념식에 참석할 경우, EU는 이를 이유로 세르비아의 회원국 가입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유럽 각국 외교관들은 러시아의 전면전 상황 속에서 기념식 참석은 유럽의 가치에 반하는 행위라고 강조하며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시험대”라고 평가했다. 세르비아는 EU 가입을 추진해왔지만, 러시아와의 긴밀한 관계 및 대러 제재 불참으로 인해 가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태다.

영국 제철의 위기: 스컨소프 고로의 몰락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the conversation 영국 제철(브리티시 스틸)은 원료 공급 중단과 비효율적 운영, 장기적인 투자 부족으로 인해 자국 내 마지막 고로 두 기를 폐쇄할 위기에 처했다. 고로는 24시간 연속 가동이 필수인 장치로, 공급망의 정밀한 계획과 안정적인 원료 확보가 핵심이지만, 영국 제철은 이를 간과해 공급망 위기에 직면했다. 고령화된 설비와 높은 에너지 비용, 국제 정세로 인한 수요 불안정이 위기를 심화시켰으며, 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제철 설비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요구된다.

에르도안을 구출한 지정학, 유럽과 미국의 침묵 속에 탄압은 계속된다the conversation 이스탄불 시장 에크렘 이마모을루의 구금으로 촉발된 대규모 시위와 경제적 불복종이 튀르키예 전역에 확산되고 있으나, 유럽연합과 미국은 지정학적 이해관계로 인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지 않고 있다. 튀르키예는 NATO 내 두 번째 규모의 군사력을 기반으로 방산 산업을 급성장시켰으며, 유럽의 방위 전략에서 중요한 파트너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튀르키예의 권위주의적 퇴행을 묵인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은 시리아, 이란, 이스라엘 간 복잡한 관계 속에서 튀르키예와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에르도안 정부의 군사적 야심과 반이스라엘적 입장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유럽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the conversation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조치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흔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지고, 주택이 불확실한 금융시장 속 '안전한 투자처'로서 매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술 산업, 관광, 외국 자본 투자 등은 미국의 정책 변화로 인해 불안정해질 수 있으며, 이는 고가 부동산 수요나 디지털 노마드의 주택 구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투자 확대를 선언했으나,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한 방위비 증가, 산업 보조금 확대, 세수 감소 등이 주택 정책을 뒷전으로 밀어낼 위험이 있다.

[여성/젠더]

트럼프 행정부, 여성·퀴어 이민자 보호 기구 폐쇄…성폭력·학대 피해 신고 길 막혀truth dig 트럼프 행정부는 성폭력과 학대를 겪는 여성 및 LGBTQ+ 이민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던 국토안보부(DHS) 산하 세 개의 감시 기구 인력을 대거 해고하고 주요 기능을 정지시켰다. 이들 기구는 피해자 보호 지침 제공, 학대 사례 조사, 시스템적 인권 침해 감시 등에서 유일한 소통 창구 역할을 해왔으나, 이제는 더 이상 피해를 신고하거나 구제받기 어려운 상태다. 전문가들은 피해자들이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는 통로가 사라졌으며, 남은 수단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소송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동/아프리카]

21세기 나이지리아의 대중 투쟁, 조직 노동, 그리고 좌파의 과제links 나이지리아에서는 200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에 반대하는 대중 투쟁이 반복되어 왔으며, #OccupyNigeria(2012), #EndSARS(2020), #EndBadGovernance(2024) 운동이 그 주요한 사례다. 공식 노조 지도부는 반복적으로 대중의 기대를 저버렸지만, 좌파 단체와 청년 운동은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운동을 조직하고 있다. 급진 좌파는 노동자 계급의 힘을 중시하면서도, 관료주의를 비판적으로 넘어서 현장과 지역 사회에서 정치 조직화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략이 강조된다.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치닫나, 막후 거래로 귀결되나?the cradle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의 동맹 약화를 기회 삼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이란은 여전히 광범위한 동맹과 강력한 미사일·드론 전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은 국지적 타격을 고려 중이나, 이란의 반격 능력과 미군 기지의 노출로 인해 장기전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트럼프는 전면전보다는 협상 카드로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향후 전개는 오만에서의 간접 협상 결과에 달려 있다.

[라틴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정상들, CELAC 정상회의서 무역전쟁과 대량추방에 공동 대응 촉구venezuelanalysis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정상들이 온두라스에서 열린 CELAC 제9차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경제 제재, 관세 확대, 이민 탄압에 맞서 단결을 촉구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CELAC의 구조 개혁과 미국 중심의 제재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제안했고, 브라질과 멕시코 역시 경제 협력과 이민 인권 수호를 강조했다. 미국이 1798년 외국인 적국법을 동원해 베네수엘라인들을 대규모로 추방하고 구금하는 데 대해 마두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이민자 공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엘살바도르를 미국의 감옥으로, 부켈레와 트럼프의 위험한 동맹the conversation 엘살바도르 대통령 부켈레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미국에서 추방된 이들을 수용하고 있으며, 미-엘살바도르 간 협정에 따라 테콜루카에 있는 초대형 감옥(CECOT)에 수백 명이 수감되고 있다. 부켈레는 헌법을 개정하며 재선에 성공한 권위주의적 지도자지만, 범죄 조직을 철저히 진압하며 국내에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트럼프 역시 그를 치안 모델로 극찬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감자 1명당 2만 달러를 받는 이 협력은 엘살바도르 경제에 이익이 되지만, 인권 침해와 사법 절차 무시에 대한 국제적 악영향을 남길 우려도 크다.

브라질, 바이오연료 시장을 잠식한 조직범죄의 실체the conversation 브라질 연료 유통망에 조직범죄가 깊숙이 침투하면서, 주유소를 통한 자금세탁, 연료 절도, 세금 포탈, 연료 조작 등이 일상화되어 연간 수십억 헤알 규모의 불법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 PCC와 같은 범죄 조직은 불법 연료 거래뿐 아니라 바이오연료 산업에도 개입하며, 인권 유린적 노동 환경과 생산지 방화 등을 통해 국가의 기후·경제 정책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는 드론 감시, 디지털 추적 시스템, 새로운 입법 및 세무 통제 강화 등 대응을 확대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억제를 위해서는 강력한 제도 개혁과 국제 공조가 필수적이다.

COP 30 개최지 브라질 벨렘, '그린워싱'의 도시 마케팅을 경계하라the conversation 브라질 벨렘시는 2025년 COP 30 개최를 앞두고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주민 참여 없이 결정되었고, 실질적 도시 불평등 해소보다는 '시티 마케팅' 성격이 강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친환경을 표방하는 당국의 담론과 달리 실제 정책은 도심 숲 훼손, 서식지 파괴, 차량 중심 교통 인프라 확장 등 기후변화 대응과 모순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양상을 띠고 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는 주로 상류층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빈민 지역에는 회색 인프라 위주의 낙후된 접근이 계속되고 있어 COP 30의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위기의 에콰도르, 재선된 다니엘 노보아는 나라를 이끌 수 있을까?the conversation 재선에 성공한 37세의 정치 신예 다니엘 노보아는 치안 악화와 범죄 증가에 맞서 군사화된 강경 대응을 펼쳐왔으나,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인권 침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에콰도르는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범죄조직, 부패한 사법 시스템, 경제 침체와 인프라 위기 등 중첩된 위기를 겪고 있으며, 노보아는 대외 차입과 긴축 정책으로 대응하고 있다. 의회 과반 확보 실패와 부패 의혹 속에서 노보아는 협치 능력을 입증해야 하며, 시민들은 군사적 상징이 아닌 실질적인 법치 회복과 불평등 해소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