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0일과 21일, 12월 4일과 5일 총 4일간 권역별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한다. 연대회의는 “4일간 연인원 4만 명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번 파업이 “교섭 파행을 초래한 교육 당국의 무책임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파업은 △서울·인천·강원·세종·충북(20일) △광주·전남·전북·제주(21일) △경기·대전·충남(12월 4일)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12월 5일) 순으로 진행하며, 국회 앞에서 파업대회를 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돌입을 선포했다. 출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대회의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를 상대로 총 8차례(실무교섭 4회, 본교섭 4회)의 집단 임금 교섭을 진행했으나, 핵심 요구에 대한 진전이 없었다. 연대회의는 “최저임금 이상 기본급,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적용 등 필수 과제에 대해 교육당국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핵심 요구는 △기본급 최저임금 이상 인상 △명절휴가비 기본급 120% 동일 적용 △방학 중 무임금 구조 개선 △학교급식실 고위험 노동 종합대책 △정부 주도 임금체계 개편 협의기구 설치 등이다. 특히 전국에서 178명이 폐암 산재를 인정받았고 15명이 사망한 상황에서도 “학교 급식실 직업병 위험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임금성 보장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연대회의는 지적했다.

또 연대회의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파업대회가 교육청이 아닌 국회 앞에서 열리는 이유에 대해 “저임금 구조 해결 및 학교급식법 개정, 교육공무직 법제화 등은 국회와 정부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교육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한 연내 타결은 불가능하다”며 실질적 대책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신학기 총파업 등 더 강도 높은 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