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공공운수노조가 29일,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공공부문 노정교섭 실시’를 촉구한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노정교섭 법제화 △총인건비제 전면 개선 △인력 충원–안전한 일터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핵심 요구로 내세울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는 결의대회를 앞두고 “하반기 산하 조직의 파업·현안투쟁으로 모아진 현장의 힘을 정부·국회에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핵심 입법 의제를 연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전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앞에서도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공공운수노조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 시기 강화된 각종 지침과 규제는 여전히 현장을 압박하고 있으며,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노정교섭과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단 한 걸음도 진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 “국민연금·에너지·철도·교통·공항 등 공공서비스 전 영역에서 안전과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 이를 위해 관련 법들을 정기국회 내 입법 완료할 것을 촉구할 전망이다.

노조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 △공공기관 3법 개정 △노조법 2·3조 개정 등 굵직한 입법 과제도 함께 제기한다. 28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도 공동으로 공무직위원회법을 발의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직위원회를 일몰한 후 공무직 노동자들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은 더욱 커졌다”며 “공무직 노동자들의 임금·수당·복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구조적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공무직위원회법의 연내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11월 28일, 양대노총은 국회에서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출처: 민주노총

이날 결의대회에는 총인건비제 개혁의 필요성과 관련해 오종헌 국민연금지부 지부장,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 등 현장 노동자들의 발언도 이어질 예정이다. 총인건비제가 공공기관의 자율교섭을 사실상 봉쇄한다는 점, 성과급 체불이나 임금 억압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의대회에는 투쟁 중인 노동자들의 목소리도 모인다. 정안석 인천공항지역지부 지부장은 “연속 야간 근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아 올해만 자회사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밝힌다. 김성민 서울9호선지부 지부장은 “절반 인력으로 위험을 감당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시민 안전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계획이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현장 반발도 예정됐다. 이희태 전국민주우체국본부 수석부지부장은 “자회사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다는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정안”임을 들어 “오히려 교섭권을 더 제한하는 구조”라고 비판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