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들이 직접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출처: 민주노총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교사와 공무원이 근무 외 시간에도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금지해 왔으며, 이러한 제한이 60년 넘게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특히 정부와 여당이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약속했음에도, 최근 이를 “여론”과 “시기”를 이유로 사실상 유예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기본권은 여론에 따라 미뤄질 사안이 아니며,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주의 위기 국면에서 교실과 행정 현장의 침묵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킨다”며 “정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적 권리를 갖지 못하는 현실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사·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해 왔음에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입법 지연이 아니라 정책적 방치”라고 주장했다.

출처: 민주노총

두 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이후 단식에 들어가며, 국회 앞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노조는 국회에 대해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조항을 즉각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와 여당에는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교사와 공무원이 온전한 시민으로서 정치적 권리를 보장받는 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