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해야만 노동자 인정... 정부, ‘권리 밖 노동’ 보호 입법 추진
20일,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를 위한 패키지 입법’을 오는 5월 1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근로기준법 제2조 개정 없이 추진되는 패키지 입법은 근본적 문제해결이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베네수엘라 석유 이전에 과테말라 바나나가 있었다
1950년대 초, 과테말라는 미국인들에게 바나나를 공급하는 주요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당시 ‘유나이티드 프루트 컴퍼니’는 이전 독재 정권들과 체결한 협정을 바탕으로 과테말라 전역에 걸쳐 22만 헥타르가 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 토...
[프라바트 파트나익(Prabhat Patnaik)]
식민주의를 향한 욕망: 트럼프가 드러낸 자본주의 본모습
전후 자본주의의 근본적 모순은 이 시기의 제국주의 선도국인 미국이 이러한 식민지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비롯됐다. 미국은 S. B. 솔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나오는 시장’에 해당하는 식민지 시장에 접근할 수 없었고, 약탈의 원천으로 삼을 식민지도 갖고 있지 않았...
인류의 기후 기억을 보존할 남극 최초의 빙핵 도서관
2026년 1월 14일 수요일, 지구상에서 가장 ‘차가운 도서관’이 남극 콩코르디아(Concordia) 기지에서 개관했다. 전 세계에서 채취된 빙하 샘플들이 이제 이곳에 안전하게 보관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세대는 얼음 속에 갇힌 과거 기후의 흔적을 계속 연구할 수 있게 된다. ...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소련의 나치전보다 장기화
역사가 말하는 키이우의 전망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고 있는,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은 1월 13일, 중요한 이정표를 넘었다. 이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악명 높은 전임자, 소련 독재자 이오시프 스탈린이 나치 독일과의 전쟁을 끝낼 때까지 걸린 1,418일보다 더 오래 지속되고 있다. 두 전쟁은 엄밀히 비교...
[마이클 허드슨(Michael Hudson)]
미국은 어떻게 에너지를 무기로 사용하는가
미국 국가 안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타국이 자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실현하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다. 이런 비대칭 구조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 미국이 유럽 전후 복구 경제를 위해 막대한 경제 지원을 제공하던 시절부터 세계 경제에 내재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
울산 해상풍력 연쇄 좌초, “시장에만 맡겨둔 재생에너지 정책 실패”
울산 앞바다에서 추진되던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들이 잇따라 중단되거나 철회되면서, 한국 해상풍력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에퀴노르와 바다에너지, 쉘코리아 등 해외 자본이 참여한 주요 프로젝트들이 사업성 악화 등을 이유로 좌초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민...
[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테러의 기계: 미국식 게슈타포 ICE의 탄생
아직 철문이 완전히 닫히지는 않았다. 시위는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 언론도 여전히 국가 폭력을 기록할 수 있다. 여기에는 1월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조너선 로스가 르네 니콜 굿을 살해한 사건도 포함된다. 그러나 문은 빠르게 닫히고 있다. ICE는 트럼프가 이...
[딘 베이커(Dean Baker)]
트럼프의 미국, 세계 3위 국가로
도널드 트럼프는 산수부터 대부분의 일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는 미국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를 가지고 있다고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나 이는 이미 10년도 더 전에 사실이 아니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 규모는 지난 10년 중반에 미국을 넘어섰고, 이후에도 중국의 성장률은 계속해서...
“경력 불인정에 수습까지?” 정규직 전환 갈등 건보 고객센터 노동자들 45km 행진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사측이 노동조건을 후퇴하는 안을 고수하고 있어 논란이다.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는 이에 항의하며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50일 넘게 농성을 한 것에 이어 서울에서 강원 원주까지 45km를 행진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