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

멕시코 모레나가 반부패 정치를 계급 정치로 전환한 방법

멕시코(대선)에서 AMLO(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전 대통령)의 모레나(MORENA, 국가재생운동) 정당이 압승을 거둔 데에는 반부패 정치가 핵심이었다. 모레나는 신자유주의를 상향적 재분배의 한 형태로 재해석하여, 부자들의 과욕에 맞서 공화주의적 긴축 기치 아래 노동자 계급...

나렌드라 모디를 좌절시킨 인도 농민운동

[인터뷰] 암라 람(Amra Ram) 전인도농민연합 리더

내 인생에서 농민과 노동자들이 이렇게 단결하는 모습을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전에는 농민들이 왜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그 반대의 경우도, 질문들이 이어졌다. 농민과 노동자가 함께 싸워야만 이러한 정책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민과...

30살의 NAFTA: 모든 자유무역협정의 어머니

현대 역사상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3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 조약이 세계 무역 및 투자 체제의 역사에서 왜 그렇게 분수령 역할을 했는지 물어볼 때다. 이 FTA는 정부 간, 그리고 정부와 사회 간의 새로운 글로벌 역학 관계에 대한 청사진이 되었을까? 여...

한동훈이 꺼낸 특검은 어디로 가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요구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 그런데 보수적 유권자층의 고민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프랑스 조기총선, 핵심이슈로 반유대주의 부각

쿠르브부아(Courbevoie, 파리 서쪽 근교 도시)에서 10대 소녀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강간을 당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이번 프랑스 선거에서 반유대주의가 핵심 이슈로 등장했다.

자유무역 열풍: 남아시아 경제 도박의 숨겨진 비용

현재의 자유무역 의제에 따라 농업 부문을 더 개방하려는 움직임은 남아시아 농부들의 곤경을 악화시키고 이 지역의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며 생존 자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농업이 수백만 명의 농부들의 생계 수단으로 남아 남아시아 지역의 식량 생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만이 답일까

망가진 공영방송(2)

공영방송의 진짜 위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송이 180도 달라지는 데에 있다는 시각도 크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BS의 보도가 정권에 따라 널 뛰듯 달라지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런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저자 이승원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우울감으로 가득하고 불안으로 내몰리는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불안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이스라엘, 가자지구 난민 '안전지대'마저 폭격

금요일, 이스라엘은 난민을 위한 '안전지대'로 지정했던 가자지구의 지역을 폭격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무기를 계속 공급한 덕분에 가능해진,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주말의 시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