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토론회 김대중 정권 하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는 존재하는가? 집시법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김도형 ; 민변 변호사) 일시 : 2001년 7월 20일 (금) 오전 10:30 장소 : 국회도서관 강당 주최 : 민족자주. 민주주의. 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이미 지난 환노위 통과안에 대해 많은 단체들이 우려했던 근로기준법상 야간, 휴일노동문제와 갱내 근로 문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상당한 노동강도의 강화로 돌아 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민주노총 등 관련 단체들의 주장이다.
지난 7월 12일부터 레미콘문제의 빠른 해결을 촉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김칠준변호사(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의 천막농성장이 경찰들에 의해 강제철거당했다.
구로 복지 아파트는 관리업체 쪽이 입주자를 찾아온 가족들의 출입까지 통제 하는가 하면 건물곳곳의 누수와 균열을 방치하고, 밤 늦은 시각에는 아파트 단지안 공중전화도 쓰지못하게 하는등 통제와 사생활 침해를 해오다가…
금속연맹 최종학 대의원은 “10만조합원으로 상정 되었던 숫자가 결의 하는 자리에서 3만으로 줄어 든다는 것은 탄압에 대한 현실을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될 뿐이며 명동성당에 있는 단위원장뿐아니라 대우, 효성등으로 이어지는 정권의 탄압을 돌파하겠다는 의지에도 불구하고 우왕좌왕하하고 있는 꼴이라며…”
경주경찰서 소속 윤00경사가 시위대로 위장하여 막 손님이 내리기 위해 세운 영업용 택시에 긴 보도블럭을 던져 영업용 택시를 부수고 노동자들의 평화적인 시위를 폭력시위로 조작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민주노조운동의 희망과도 같은 모습으로 천막에서 걸어 나온 단병호 위원장은 민주노총 산별 대표들의 맨앞에서 회견장으로 걸어왔다. 단병호 위원장을 보는 순간 건설운송 노동자들과 연맹 집행부들은 박수와 환호성을 질렀다.
26일 오후 국회환경노동위에서 근로기준법68조,69조(여성의 야간,연장근로금지)를 삭제한 개악된 여성노동관련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8일 국회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결국 말뿐인 모성보호법이 통과 된 것이다.
6월19일 09시20분경 건설운송노조 레미콘 노동자들이 파업농성을 벌이고 있는 여의도 농성장에 경찰병력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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