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브로큰 브리튼, 망가져버린 영국

영국은 7월 4일 총선에서 보수당의 대패와 노동당의 압승이 예상되지만, 국민의 75%가 정치에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경제는 생산성 저하와 투자 감소로 쇠퇴하고, 빈곤과 불평등이 심화되었다. 미국 기업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영국 산업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통제하고 있다. 공공 서비스와 복지는 붕괴하고, 실질 임금은 정체되어 있으며, 주택 문제와 교육, 건강 등의 분야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07.03 10:10

최저임금의 역사

이제 가난은 최저임금으로도 표현하지 못할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저임금의 적용조차 받지 못하고 불평등의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8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다. 본질은 불평등이다.

칼럼

왕의조(노동자역사 한내)

2024.07.03 9:03

크레이그 머레이의 제국에 맞선 캠페인

크레이그는 지배계급에 대해 "그들의 눈에 나는 반역자다"라고 말한다. "나는 내부자이자 기존 체제에 등을 돌린 구성원이다." "이라크 전쟁의 희생자들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공포가 나를 움직이게 했다. 가자지구의 어린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한 공포가 나를 움직인다. 나는 인간의 고통이 싫다. 나는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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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 헤지스(Chris Hedges)

2024.07.02 17:04

한국에서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의 전개와 정치적 함의

특수고용, 최근의 플랫폼 노동 등 고용관계가 모호한 노동자들의 임금노동자로서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노동권 확보의 주요 방편이 됐다. 불안정 노동자에게 임금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획득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유의미한 것이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노동자성을 임금노동자, 고용관계에 근거해 판단하는 것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노동권을 임금노동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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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한국학중앙연구원)

2024.07.02 10:24

‘지역’에서 체제 전환 운동을 한다고?

인구 통치 하에는 인민이 다스리도록 하자는 민주주의(democracy)가 만들어지기 보다는 인민을 탈정치화하고 인민의 머릿수를 관리하는 전체주의가 작동할 공산이 더 크다. 지역의 정치적 현실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지역은 인구 통치에 동원되는 단위이기도 하지만, 신자유주의 질서에서 권력을 획득한 기업 단체들과 중앙․지방 정부가 동맹을 맺고 자신들의 경제 계획을 실현하는 미개척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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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준(삶과 노동을 잇는 배움터 이짓)

2024.07.02 9:35

마크롱의 도박 : 자본이 선택한 RN

상황이 심각하다. 외국 투자자들과 프랑스 대기업들은 RN이 단독 과반수를 확보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하고 있다. RN의 경제 정책은 프랑스 자본에게는 혐오스럽고 프랑스 노동자에게는 매력적이지만 인종 차별적, 민족주의적 조치와 결합되어 있다. 무슬림과 기타 이민자들은 다양한 공공 직책에서 일할 권리를 잃고 그들의 친척은 추방될 수 있다. NR 지도자 바르델라는 이민자들이 "스스로 행동하기만 한다면" 정부로부터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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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07.02 7:56

2×2 지정학, 전쟁과 단순화한 이데올로기

현재 진행 중인 두 전쟁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2×2 이념적 연합이 형성되었음에 주목한다. 이 연합은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사람들, 러시아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러시아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나뉜다. 흥미로운 것은, 네 개의 사분면 중 어느 것도 비어 있지 않으며, 각각을 옹호하는 논리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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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4.07.01 17:16

21세기 파시즘이 오고 있다

그 결과는 파시즘이다. 문제는 이게 미국만의 일도, 프랑스나 독일만의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한국에서도 온라인을 통해 확산한 거짓 정보가 공공연히 ‘사실’로 치장되어 언론과 정치권에서 주장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이태원 참사 때 돌아다니던 말도 안되는 이야기들이 언론과 정치인을 넘어 대통령의 입에서까지 들먹여진 정황이 제시되기도 했다. 거짓 정보가 정부 정책의 기반이 되는 현실을 우리도 이미 살고 있는 것이다.

칼럼

김선철(기후정의운동가)

2024.07.01 13:24

세바스토폴 공격과 미-러 군사 갈등의 위험

러시아가 그런 미국의 태도를 좌시하지 않고 보복에 나서겠다고 하고 있다. 러시아가 미국의 적들에게 정말 자국 무기를 공급하면 어떻게 될까?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확대할 위험이 크다. 세계는 지금 두 강대국 간의 갈등 고조를 가슴 졸이며 지켜봐야 할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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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2024.07.01 10:32

전장이 된 농촌: 1, 2차 세계대전 속 농촌과 농업의 위기

1930년대와 1940년대의 위기에서 등장한 농업 세계는 처음에는 대공황으로 국가 체제로, 그다음에는 냉전으로 이데올로기 진영으로 나뉘었다. 한쪽 세계에는 부유한 선진국들의 폐쇄적이고 안정된 농업 시스템이 있었다. 이 시스템들은 정치적으로 통합되고 기계화되어 모든 잉여 노동력이 도시로 빠져나갔고, 뚫을 수 없는 보호주의의 벽으로 세계 시장의 압력으로부터 격리되었다. 두 번째 세계는 집단화된 사회주의 농업으로 유럽에서는 소련 국가의 강압적인 힘에, 아시아에서는 마오쩌둥의 중국과 그를 모방한 북한과 북베트남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전후 아시아의 나머지 지역에서 농민은 빈곤한 제3세계의 새로운 상징이자 혁명 및 반란 전쟁의 새로운 무대에서 전략적 행위자로 우뚝 서게 되었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06.28 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