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누가 영세 자영업자인가? 최임위가 다뤄야 하는 통계

이렇게 최저임금을 ‘받는’ 초영세 자영업자가 탄생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받는 노무제공자들이다. 이처럼 초영세 자영업자 730만 명을 위해서는 되려 최저임금을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최임위는 통계조차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현실과 괴리된 채 공허한 담론만 진행해온 것이다. 어느새 6월 27일이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다. 이렇게 주먹구구로 결정된 최저임금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을까?

칼럼

하은성(샛별노무사사무소)

2024.06.27 9:26

한동훈이 꺼낸 특검은 어디로 가는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적으로 모순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일련의 행보를 이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힘 당원 및 지지층의 요구가 바로 그렇기 때문이다. ... 그런데 보수적 유권자층의 고민은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칼럼

김민하(시사평론가)

2024.06.26 14:25

‘방송3법’의 조속한 처리만이 답일까

공영방송의 진짜 위기는 어느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방송이 180도 달라지는 데에 있다는 시각도 크다.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KBS의 보도가 정권에 따라 널 뛰듯 달라지는데,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궁극적으로 누가 이런 공영방송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렇기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은 중요하다.

칼럼

권순택(언론개혁시민연대)

2024.06.26 9:18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

저자 이승원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살아가면서도 우울감으로 가득하고 불안으로 내몰리는 원인을 탐구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회에는 불안감을 잠시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쉼’이 없다는 점에 주목한다.

칼럼

양돌규(노동자역사 한내)

2024.06.26 7:09

화성과 생명의 수수께끼, 붉은 행성에 대한 호기심

화성에 가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인간이 붉은 행성을 탐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은 명확하다. 화성은 현재 도달 가능한 행성 중 가장 거주하기 쉬운 행성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기도 하다. 요컨대 화성은 생명의 수수께끼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칼럼

후안 앙헬 바케리조 갈레고(Juan Ángel Vaquerizo Gallego)

2024.06.25 11:22

중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세계를 변화시킬 중국 기후 정책

중국의 놀랍도록 역동적인 친환경 에너지 부문은 중국과 전 세계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주요 친환경 에너지 장비의 비용 곡선을 무너뜨린 것은 수년에 걸친 중국의 정책, 기업가 정신, 기술적 정교함의 결실이다. 이러한 성과는 노동력과 자본 동원의 대가로 이루어졌다. 2022~2024년에 중국의 친환경 에너지 생산 능력이 역사적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칼럼

애덤 투즈(Adam Tooze)

2024.06.25 10:49

기후 문제 해결, 수익성이 없다는 현실

왜 기후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가? 왜 필요한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가? 그것은 재생에너지의 비용 때문이 아니다. 재생에너지 가격은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 문제는 정부가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을 주도하는 역할을 민간 투자에 맡기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 투자는 수익성이 있을 때만 이루어진다.

칼럼

마이클 로버츠(Michael Roberts)

2024.06.25 9:27

‘생략된’ 마르크스

슐로모 아비네리의 『칼 마르크스: 철학과 혁명』은 마르크스 철학의 일부에 대한 훌륭한 입문서지만, 한편 마르크스의 작업과 생애에 관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단편적인 책이다. 아비네리는 정치적 마르크스에 대한 "혁명적" 해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이 '자유주의' 마르크스는 레닌과 레닌주의가 마르크스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는 데 사용된다. 이 주장은 마르크스의 저술과 그 내부 논리를 고려할 때 옹호하기 어렵다.

칼럼

브랑코 밀라노비치(Branko Milanovic)

2024.06.24 16:25

산재보험 60년, 아픈 노동자의 곁에 있었나?

한국에서 산재보험은 처음부터 노동자 권리 보장이라기보다 시혜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힘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선심성 행정으로 시작되었다. 이런 한계는 지난 60년간 산재보험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투쟁의 최전선으로 만들게 했다. 법률상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여전히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서 산재로 치료받으려는 노동자들은 산재 신청부터 종결까지 다양한 제도상의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칼럼

최민(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2024.06.24 15:13

푸틴의 ‘휴전 조건’

푸틴이 전쟁 종식을 위한 중대 방안을 직접 내놓자 세계의 관심이 쏠린 것은 당연하다. ... 러시아가 다음에 항복을 강요하게 될 때 우크라이나는 국가로서 존립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다. 그렇게 보면 우크라이나로서는 푸틴의 이번 제안을 수용하는 것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는지 모른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정치권력이나 나토 세력은 이미 거부의 태도를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되려면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말인 셈이다. 우크라이나 인민, 특히 군대에 ‘대포 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커질 것으로 보인다.

칼럼

강내희(전 중앙대 교수)

2024.06.24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