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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 3:03

최형록(인문학자) 머리말 ‘의사들아, 저질 진료를 해라!’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격문. 이 위원회는 5개항을 거론하고 있는데 ‘부당청구, 부당청구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당청구입니까?’라면서 교과서적 진료를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급기야는 차라리 ‘의료 사회주의’를 하라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이 무슨 ‘사철탕 끓이는 소리’인가? 과연 이런 주장이 남한 의사들 전체가 심사숙고한 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민중은 이런 ‘의료 파시스트’적 폭언의 의미를 사회적 모순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특히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대응해야할까? 아래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계급의 적이라는 거울 엄연히 드러난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부인하려는 이런 ‘의료 파시스트들’의 작태를 보면서 151년 전의 과학적 통찰이 생각난다. “혁명적 진보의 길은 결코 희비극적인 직접적인 정복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직 치밀하고 강력한 반혁명이 솟구침으로써, 적이 나타나 그와 투쟁함으로써만 마침내 전복세력은 진정으로 변혁세력으로 될 수 있다.”2)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수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런 공격적 태도는 이미 가깝게는 대우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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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3 9:29

[코뮌영상] 맑스, 자본의 정치경제사적 위치 – 황선길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맑스, 자본의 정치경제사적 위치 일시: 2003년 8월 1일 19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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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2 15:38

[운동일기] 무제 / 최덕효

최덕효(대표겸기자)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22일 한국인권뉴스가 출범했으니 올해로 10년째다. 후일 코뮌영상을 포함해 이런 저런 운동에 자연스레 영역이 넓어진 것도 그 모태는 인권뉴스였다. △2008년 평택 소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열린 6.29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집회 모습. 민성노련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국인권뉴스 등이 함께 했다. 그러나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건지, 엉뚱한 이유로 오해가 첩첩산중인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내가 경제 여건상 아무리 기자들과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일할지라도 이해관계(혹은 이견)와 유관한 일부 혹자들의 의혹은 여전하다. \”무슨 돈으로 저렇게 버틸까?“ “뭔가 있을 거야, 어디서 월급 받는 거 아냐?\” 본의와 무관하게, 운동이 커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기정사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익집단의 정치인들처럼 밥 사고 술 사줄 수도 없고.. 더욱이 운동에서 활동비 주고 일 시킬 상황은 도저히 아닌지라 ‘기대가 없으면 동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옆지기의 양해를 구해) 문을 열곤 했다. \”그래, 내 삶이 담긴 집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 해서, 활동가들이나 운동을 배우려는 이들이 집을 드나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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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3.08.01 8:42

[코뮌영상] 크리스티안 마라찌의『자본과 언어』출간기념 집단서평회

일시: 2013.7.27 (토)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302호 * 서평자 권범철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배재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심성보 (킹콩랩 연구원,『금융자본주의의 폭력』옮긴이) 이성혁 (문학평론가,『미래의 시를 향하여』지은이) 심성보 (발제문 중에서) \”마르쿠제가 보기에, ‘진정한’ 혁명이란 억압이 아닌 해방에 있으며 해방의 토대는 이미 우리에게 본능으로 존재했다. 우리는 해방의 본능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작업장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협업, 즉 협력이다. 마르쿠제는 객관적인 착취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와 주관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협력적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래서 당대의 혁명은 학생과 빈민이 선도하여 복지 체제와 보수적인 미디어에 포섭된 노동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마라찌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산업 노동자조차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제 모두가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노동자이고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투자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사회적 투쟁은 대규모로 전개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이 투쟁을 선도할 것인가? 또한 운동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여전히 한국사회는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주변부 국가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공단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의 힘든 노동을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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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2:56

[소셜터치] 스웨덴형 복지정책이 진보개혁진영에 주는 의미

김창훈(프레임코칭센터 대표) 노동자 상층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증세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해드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지천국 스웨덴을 말한다.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에 나 역시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큰 스웨덴을 만들기 전에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복지국가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복지천국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 돈을 그저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한다. 한국 보다는 훨씬 나은 복지국가이지만 tea party등 세금에 기초한 복지체계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처럼 1차 분배에서의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서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불러온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tea party에 눈도장 찍기 바쁘다. 누군가 내 돈을 공짜로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분노가 사람들을 연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복지거부를 위해 연대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GDP중에서 피용자보수(임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준다. 2007년 현재 46.1%다.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영 엉뚱하게 해석해 버릴 위험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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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9 12:18

[코뮌영상] 재능(종탑170일) 거리강연 –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재능투쟁(재능2044일 종탑170일) 목요문화제 국제 노조운동의 흐름과 자본의 동학 일시: 2013.7.26 (목) 19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노동자 집단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며 운동 쌓아나가야 \”00자동차 노동자라고 하자. 그 안에서 노동자들의 이해관계는 기본적으로 같다. 어느 날 갑자기 여기저기서 a, b. c.. 정치조직이 들어와 노동자들을 회유한다. “우리는 민주노조야”, “여기는 사측과 가까워”, “저기는 중립파야” 식으로.. 그러면 노동자들이 갑자기 00자동차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정치조직원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뀐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조직원으로서 정치조직에 말을 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다. 노조 권력을 두고 정치조직이 이런 일을 몇 년간 벌이면 어제의 친구가 원수로 변한다. 1980년대부터 정치조직이 날마다 그 짓을 하고 있는 게 우리네 노동운동의 현실이다. 그렇다고 그들이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일반적인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이 분열시켜놓고 자기들은 지금 정치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질문: 정치조직이 노조운동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노동운동이 스스로 헤쳐 나갈 수 있겠는가?) \”물론 경험만을 가지고는 얻을 수 없다. 고로 뭔가를 알려주면 좋다. 그런데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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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7 10:36

[최형록 에세이] 희망을 낳는 여성 노동자들

최형록(인문학자) 박수정 지음『여자, 노동을 말하다』 (서울: 이학사, 2013, 280면) 서평 \”정신적으로 잃은 게 너무 많아서… 얻은 건 ,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견딜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을 많이 겪었으니까요. … 그리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죠. 기존에는 우물 안 개구리 식이었다면 정말 각도가, 시야가 트였다고 할까. 투쟁하면서 이제 아무래도 세상에 많이 눈을 떴어요. 제일 크게 느낀 건 언론이 왜곡된 보도를 한다는 거죠. … 오죽하면 우리 킴스[킴스클럽] 농성 들어갈 때 조-중-동 기자들 못 들어오게 막았겠어요. … 이제 엄마들이 다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공평치가 않구나, 지금 너무 부자들을 위한 정치를 하는구나, 이걸 몸소 느끼는 거죠. (중략) 그리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욕심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내가 노동조합 할 때는 내 거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는 버리는 것들이, 뭐라 그럴까, 정말 아깝지 않고, 희생 같은걸 깨닫게 돼요. 내가 수행이 덜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진 잃은 게 많아 아깝긴 하지만 내가 더 수행을 해 생각이 깊어지면 그 아까움도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세월이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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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3.07.27 10:30

[성명] 노동당은 민주노총과 투쟁으로 연대하여 노동해방을 앞당기자

지난주 노동자민중에게는 자신들의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건이 2개 있었다. 하나는 노동대중의 단결과 투쟁을 상징하는 ‘민주노총’이 지난 7월 15일 대의원대회에서 제 7기 임원진을 선출한 일이다. 다른 하나는 사흘 뒤인7월 21일에 진보좌파정치를 표방해 온 진보신당이 임시 당대회를 열어 ‘노동당’으로 당명을 개정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사회의 노동자계급은 친자본 반노동의 박근혜⦁새누리당 정권에 맞서 전면적으로 대항할 준비를 갖춘 셈이다. 지금 민주노총 산하 80여개 단위와 집단의 노동현장은 정리해고와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에 맞서 수백일 또는 수천일간 장기농성을 감행하고 있다. 또한 지난 주말에는 울산 현대차에서 불법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철폐를 요구했던 ‘희망버스’투쟁이 진행되었다. 여기에는 전국에서 무려 5천명이나 되는 노동대중이 참여했다. 당일 회사측의 폭력이 난무하는 가운데 경찰이 수수방관한데 이어 검찰의 공안조사 강행은 박정권의 본질을 여지없이 보여주었다. 한국은 노동자계급의 권익에 관한 한 선진국들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들 가운데 최하위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자본가계급 특히 독점재벌자본이 지배하는 경제에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기본이며 거기에다 정리해고로 실업자를 양산하며 비정규직 불안정노동이 횡행하는 결과 빚어진 당연한 현상이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세계는 지금 독점자본이 산업과 금융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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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좌파연대회의

2013.07.26 23:18

[코뮌영상] 6th맑스코뮤날레: 한국사회와 반자본주의(사회주의) 대중화 전략

2013.5.12(일) 15:00-18:30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1부 토론 / 질의응답 정성진(경상대), 이광근(성공회대) 이광근 \”노동자들이 자본과 협상하지 않고 정면 돌파 가능한가? 아니라고 본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이 개입할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이다. 희망버스가 떠나면 희망이 사라진다. 이제는 제도에 뭔가 남을 수 있는 의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생산의 정치가 자본과의 힘겨루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대국민 설득력에서는 오히려 역효과가 훨씬 더 클 것이다. 정치를 함에 있어 대자본 투쟁만이 아니라 한국의 계급정치지형을 바꿀 것인가가 중요하다. 상층계급의 계급투표와 하층계급의 계급배반투표로 드러나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누가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생산의 정치가 아직도 과연 유효한가? 아니라고 본다. 생산의 정치는 서구는 포드주의 시기에, 한국은 1987년 이후에 나타난 것이다. 맑스가 얘기했던 당시 계급투쟁은 노동조합이나 정당이 뭘 바꾸자는 게 아니었다. 들고 일어나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생산의 정치가 아니라 재생산의 영역 즉 먹을 것, 살 곳 등 이런 문제였다. 파리코뮌에 나갔던 투사들 75%가 실업자였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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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25 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