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비민주적 정당운동 극복 등 운동 연대체 『 좌파공동체 』

비민주적 정당운동 극복 등 운동 연대체 『 좌파공동체 』

“비민주적 정당운동 극복, 노동자계급 기초 공동체주의적 가치 실현” 전국좌파연대회의·공동체가치실현모임, 운동 연대체『좌파공동체』 전국좌파연대회의(좌파연대)와 공동체가치실현모임(공가실)은 지난 7일 오후 모란에서 연석회의를 갖고 ‘연대체’ 건설에 합의했다. 좌파연대와 공가실은 “비민주적 정당운동을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에 기초한 공동체주의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치 아래 그간 연대를 추진해 왔다. 양측은 이날 모임에서 현시기 운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유일한 단위임을 확인하고, ‘통합’과 ‘연대’의 방식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좌파연대와 공가실은 토론 결과 ‘연대체’(가칭 ‘좌파공동체’) 구축으로 운동의 외연을 확장하기로 했으며, 조직적 통합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2014년 노동절 이후)을 두고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좌파공동체(가칭)에서는 대외 문건활동 및 동지들간의 의사를 소통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론을 개발하여 시행하기로 하고, 향후 월례포럼을 통해 정세 공유 및 내부학습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정민(활동가) [한국인권뉴스]

[최형록 에세이]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자연현상 (2)

[최형록 에세이] 지구 온난화는 ‘인위적’ 자연현상 (2)

최형록(인문학자) 오늘날 세계는 자본주의 체제는 물론 사회주의 체제 역시 기름에 중독되어 있다.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의 외무장관 커존 경은 “연합국은 기름파도를 타고 둥둥 떠내려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기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름이 현대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폭넓게 살펴보는 입장을 ‘기름정치’라고 부른다. ‘기름정치’가 주목하는 쟁점으로는 여섯 가지로 탐욕스런 기업이 주도하는 세계화, 빈곤의 심화, 전쟁, 테러, 에너지원의 편중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들 수 있다. 세계은행 – 제국주의의 국제기구 – 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석유수출국은 그렇지 않은 나라들 보다 내전에 휩싸일 가능성이 40배 이상 높다는 것이다. ‘작은 베트남 전쟁’, 이라크와 미 제국주의 사이의 전쟁과 내전은 이것이 사실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은가? -최근 ‘신강균의 사실은’ 이라는 방송프로에서 자이툰 부대에 전혀 보호기능을 할 수 없는 군모가 지급된 비리를 폭로한 것 역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중동 5개국의 기름 매장량이 세계 총 매장량의 약 2/3 이라는 사실 그리고 미국이 세계인구의 5% 미만임에도 매일 전 세계 기름소비량의 26%를 차지한다는 사실은 기름 전쟁의 인과관계를 인식하는 데 기본적인 것이다. 인과관계의

[운동평론] 프랑스, 이주민 유입 억제하려 성매수자처벌법 추진

[운동평론] 프랑스, 이주민 유입 억제하려 성매수자처벌법 추진

최덕효(대표겸기자) 사회당 일부 지지 유보, 사회당과 연정 녹색당 등 반대 우경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 매춘(성매매) 정책이 격렬한 사회적 논란을 빚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매춘 정책과 관련, 4일 영국 <가디언>은 하원이 \’성매수자 처벌법\’을 통과시킨 데 이어 내년 초 상원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법안은 성매수자를 벌금형(최대 1500유로/한화216만원)에 처하는 대신 매춘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이른바 스웨덴식 금지주의를 따르고 있다. 그간 프랑스에서는 매춘 호객행위나 알선은 불법이지만 개인간 성거래는 처벌하지 않아, 성인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비범죄주의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이번 정책에 대해 프랑수아 올랑드 정부 안에서도 의견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사회당 소속 일부 장관은 지지를 유보했고 사회당과 연정을 구성한 녹색당 등은 사생활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매춘여성의 생계 타격 등을 들어 이 법에 반대했다. 찬성파는 매춘여성의 대부분이 빈곤국 출신 이주여성으로 인신매매로 끌려오는 사례가 많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생계를 찾아 프랑스에 오는 동유럽 이주노동자 등에 대한 유입을 억제하려는 빌미로 봐야한다. 유럽연합(EU)에서는 2014년 1월부터 이주 제한이 풀린다. 2008년부터 프랑스에서는

[운동일지] 10년차 한국인권뉴스 \’성性노동운동\’ (2004년)

[운동일지] 10년차 한국인권뉴스 \’성性노동운동\’ (2004년)

최덕효(한국인권뉴스 대표겸기자)지난 11월 22일은 한국인권뉴스 홈페이지가 문을 연지 10년차로 접어드는 날이었다. 사회적으로 뜨거운 쟁점이며 동시에 금기에 가까운 \’성性노동운동\’을 계기로 출발했기에 설마 ‘한 해나 버틸까’ 하는 여러 의혹의 시선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인권뉴스가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뜻있는 동지들과 함께 한 \’운동\’에 힘입은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은 여전히 산적해 있다. 변혁운동 공간에서 운동의 투명성을 위해 저항미디어로서 그리고 운동의 제안자로서 인권뉴스가 그간 걸어온 길을 간략한 일지로 작성하는 것도 나름 유의미하다고 판단, 관련자료와 함께 게재를 시작한다. 성性노동운동: 2004년 2004.9.23 노무현 정부 성매매특별법*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명 성매매방지법) 2004.9.25 기독민중연대*가 성매매특별법의 취지와 시행에 반대의견 모음. (*기독민중연대 최덕효 대표는 시민단체(창원)인 \’열린사회 희망연대\’ 서울팀장으로서 두 단체는 공동으로 노무현 정부의 한국군 이라크파병 반대운동에 동참했다. 기독민중연대는 당시 운동진영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 바 있다.) 2004.10.1 기독민중연대가 중심이 되어 ‘성매매특별법을 반대하는 시민모임’(성특법반모) 결성. 2004.10.19 전국 집창촌 여성종사자 집회(청량리역 광장 2천5백명 참가)에서 성특법반모 2인 참가(기독민중연대: 대표 최덕효-현

[성명]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무시한 손해배상 판결 취소하라

[성명] 쌍용차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권 무시한 손해배상 판결 취소하라

사법부의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와 경찰이 지난 2009년 파업 투쟁을 빌미로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등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을 이유 있다고 보고 총 47억원에 가까운 금액(쌍용차에 33억원과 경찰에 14억원)을 배상하라고 지난 12월 29일 판결했다. 이번 민사지법의 판결은 당시 쌍용차가 2,646명의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한데 반발한 노조가 5월부터 77일간 벌인 파업 투쟁에서 회사와 경찰이 각각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한 최초의 공식적인 배상인 셈이다. 이로써 당시 파업투쟁에 참여했던 전국금속노조, 쌍용차노조 등 소속 노동자 150명(1인당 3천여만원)이 부담해야할 배상 금액은 이미 가압류된 바 있는 임금과 퇴직금 30억원에 대해 우선 집행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는 이번 민사지법의 판결에 대해 그것은 “노동자들의 영혼까지 갉아먹는” 가혹한 판결이라고 규정하고, 노동자들이 4년이 넘게 직장에서 거리로 내몰린 삶을 다시 파국으로 이끄는 처사라고 규탄하며 즉각 항고할 것임을 다짐했다. 이번 민사법원이 판결한 손해배상의 규모는 노동자와 회사나 경찰의 입장을 두루 반영한 ‘중립적’ 시각에서 내린 점은 있다. 그러나 노동자에게는 ‘민사상’ 손해배상 그 자체가 의문인 것이다. 여기에서 손해배상이란 정리해고를 당한 피해자인 노동자가 정당하게 벌인 파업투쟁에서 ‘거꾸로’ 노동자를 가해자인양 둔갑시킨

[최형록 에세이] 마하트마 아인슈타인 – Fred Jerom『 아인슈타인 파일 』서평

[최형록 에세이] 마하트마 아인슈타인 – Fred Jerom『 아인슈타인 파일 』서평

최형록(인문학자)[서평] 프레드 제롬(Fred Jerom) 지음『아인슈타인 파일』 1. 현명하지 않은 어떤(Ein) 돌(stein) 1953년 6월 13일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사설에서 “X교수가 조언하듯이 시민불복종이라는 부자연스럽고 불법적인 힘을 채택하는 것은 하나의 악을 다른 하나의 악으로 공격하는 것이다”96)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워싱턴포스트」는 이 X를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며 만일 “시민들이 X박사의 조언대로 증언을 택한다기보다 감옥행을 택한다면 … 우리의 대의제도는 마비될 것이다”97)라고 주장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은자(hermit)의 나라’에서 미군이 노근리 학살을 자행하고 남북에서 민간인들이 학살당하는 ‘지옥 같은 전쟁’이 서서히 황혼녘에 접어들 때, 링컨이 암살당한 나라에서 진행되던 일이다. 당시 상원의원 매카시는 X를 ‘미국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그 X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었다. 여기에서 증언이란 상원 국내 안보 소위원회 혹은 하원 비 미국적 활동 위원회에서 자신이 ‘반미국적’이 아니며 ‘반공’에 투철함을 고백하는 ‘사상검증’을 가리킨다. 즉 아인슈타인은 ‘매카시즘이라는 광기’에 복종하지 말기를 촉구한 죄 값으로 남한의 조선・동아와 같은 미국의 유력지로부터 ‘개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인류문화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방정식들 가운데 하나이며 물질세계에 대한 ‘인식의 무혈혁명’을 의미하는 E=mc²의 ‘발명자’98)를 「뉴욕타임스」는 ‘몹시 현명하지 못하다’고 중상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코뮌영상네트워크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일시: 2013년 11월 27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293 . 여섯 살 유아에게 어떤 개념을 설명할 수 없다면 당신은 아직 그 개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편견을 깨기란 원자를 깨는 일 보다 더 어렵다. . 당대 사회 분위기에 따른 편견들과 다른 의견을 침착하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현은커녕) 그런 의견을 생각하는 것조차 할 수 없다. . 세상에는 무한한 것이 딱 두 가지 있다. 우주와 인간이라는 짐승. 그런데 나는 우주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실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 사실이 이론에 상응하지 않으면 그 사실을 바꿔라. . 우연이란 신이 비밀리에 산책하는 것이다. . 해결책이 없는 문제는 잘못 제기한 문제다. . 이해할 수 없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내게 진정으로 흥미로운 것, 그것은 세계를 창조하는 데 신이 과연 어떤 선택지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 라는 것이다. . 이론이란 사람들이 모든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 칼럼] G H 의 \’유신 흉내\’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일찍이 마르크스는 \”역사는 되풀이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다음번은 희극으로\”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을 접했을 때, 꼭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두번째도 비극으로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이며, 두번 아니라 세번도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GH의 집권이후 나라 모습을 보면, 마르크스의 말이 이 경우엔 딱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회가 성숙해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데도 유신시대처럼 나라를 다스리려는 황당한 모습을 GH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게다가 아버지 박정희는 나름대로 국가비전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중화학공업화라든가 자주국방이라든가 하는 것들이지요. 그걸 유신과 같은 독재라는 받식으로 관철시켜려 했던 점에서 \’비극\’이었다면, GH는 도대체 별 비전도 없이 아버지의 통치방식만 흉내내려 하고 있으니 \’희극\’인 셈입니다. 물론 이솝 우화에도 나오듯이, 어린애가 돌맹이를 던지는 장난에 개구리는 목숨이 위태롭듯이, GH의 \’유신 흉내\’로 나라가 퇴보할 뿐 아니라 다치는 사람들도 꽤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종교인의 발언에 대해 \”묵과하지 않겠다\”고 살기 띄고 발언하는 모습은 바로 그런 현실을 잘 드러냅니다. 이런 GH의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의 사회인류학적 평화운동 (동영상 포함)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의 사회인류학적 평화운동 (동영상 포함)

[학술대회] 11월 22일 오후 전남대학교(인문대1호관 113 학술회의실)에서는 한국종교문화학회와 전남대 종교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제17회 2013년 추계 학술대회>가 열렸다. 이번 대회의 주제는 \”종교와 평등사상\”으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인사들이 참여했다. 기독교 쪽에서는 정일권 교수(한동대)가 \”유대-기독교적 평등도덕의 변증법과 동아시아 종교 -르네 지라르(Rene Girard)의 문명기원론으로 빛으로\”란 제목으로 논문 발표가 있었으며, 논평은 새로운기독교운동연대 전영철 대표(우석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다음은 관련 동영상 및 전영철 대표의 논평 중 결론부이다. 도전에 대한 응답: 포스트모던 문화 속에서의 사회인류학적 학제적 평화운동 1) 해체주의를 해체하는 학제적 연구활동 ‘폭력과 종교에 관한 학술대회’ 르네 지라르 류의 사회 인류학적 평화운동은 한 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쓰나미처럼 한계를 모르고 모든 의미와 차이를 덮쳐, 어디에서나 파괴하고 해체하여 온갖 허무주의와 아나키즘을 낳는 포스트모던 문화에 대한 저항이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은 궁극적인 의미 자체를 부정하여 어떤 적극적 주장도 원천적으로 봉쇄해버리는 상대주의의 함정에서 벗어나는 운동이기도 하다. 그것은 바로 니체나 데리다 등에 의해 주도된, 온갖 우상과 가치의 파괴와 전도를 낳은 해체주의를 다시 극복하는 일이며, 비판과 반성을 넘어, 해체를 통한 파멸 직전에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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