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재능투쟁지대위 활동 전제 \’선노조 후단협\’이어야

재능투쟁지대위 활동 전제 \’선노조 후단협\’이어야

학습지노조 재능지부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환구단측(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대교지부 조합원, 박경선·유명자: 원직복직 거부 재능지부 조합원)은 1월 9일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제하의 문건을 발표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99&page=3 3인은 이 글에서 \”2013년 12월 31일, 재능교육과 종탑 쪽의 단체협약 체결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종탑 쪽은.. 회사와 배신적인 타협을 했고, 그 결과 투쟁의 근본원인이자 핵심요구인 단체협약 체결에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 좌파노동자회/허영구 대표 외)를 결성\”했다면서, 자신들의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했다고 밝혔다. 재능지부는 1월 7일,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및 노동조합활동 보장을 위한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할 것을 재능교육에 촉구한 바 있다. http://go.jinbo.net/commune/view.php?board=cool&id=47285&page=4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에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철도 민영화 및 노동귀족 논란을 보면서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철도노동자 파업과 관련해 제기된 또 하나의 쟁점은 노동귀족 문제였습니다. 이는 사측에서 노동자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퍼트린 논리로서,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 노동자들이 파업까지 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월급을 얼마큼 받든 노동자의 엄연한 기본권에 속하는 파업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철도노동자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의사들도 김대중 정권 당시 의약분업 문제로 대대적인 불법파업을 벌인 적이 있지요. 따라서 민영화 반대라는 명분을 내건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노동귀족 문제로 대응한 것은 다소 치사한 수법입니다. 그러나 파업과는 별개로 한국 노동자 내부의 격차 문제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철도노동자 파업을 계기로 이 문제를 짚어보고 해법을 모색할 필요는 있습니다. 1) 노동귀족 용어 문제 우선 용어부터 정리해볼까 합니다. 저는 계속 ‘노동귀족’이라고 써왔는데, 다른 한편에선 ‘귀족노조’라고도 합니다. 저는 이제부턴 ‘노동귀족’이란 용어로 통일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역사상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엥겔스(F. Engels)가 노동귀족(labor aristocracy)이란 용어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마르크스(K. Marx)와 더불어 자본주의 타도를 부르짖은 엥겔스가 1850~80년대에 마르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용어를 여러 차례 사용한 것입니다. 엥겔스는 <영국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중도와 진보에게 \’언론 자유\’ 존재하나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중도와 진보에게 \’언론 자유\’ 존재하나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 중도와 진보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존재하는가 – 안철수진영과 진보적 여성단체 박동천 교수가 예전의 안철수 측 행사 발제문에서 \’박정희 독재자\’란 표현을 썼더니, 그 표현을 빼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걸 거절했더니 아예 발표를 못하게 했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아래 링크 참조)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3167 박정희를 규탄하는 걸로 일관한 발제문도 아닌데, 그런 표현 하나를 문제 삼다니 어이없는 일이지요. 주최 측도 아닌 외부 발제자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봉쇄한 에피소드인 셈이지요. 안철수 쪽을 소위 \’중도\’라고 한다면, 이게 우리 중도의 수준일까요. 이왕 박교수가 비화를 털어놓는 김에 저도 비슷한 일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8년쯤 전에 주로 진보적 여성단체 분들이 많이 모인 행사에서 제가 한국경제 문제에 관해 발제를 했습니다. 저는 그 발제문에서 성매매 처벌법이 한국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두 줄 정도 언급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발표장에 갔더니 주최 측에서 그 부분을 빼고 발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것도 두 분이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억압? (그 중 한 분은 나중에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에 대해 저는 어이가 없었고(그 전과 그 후 어떤

[운동평론]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집단 사퇴에 대하여

[운동평론]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집단 사퇴에 대하여

사무처 활동가들이 집단 사퇴한 평화박물관(상임이사 한홍구) 사태가 진보진영에 던지는 화두는 자못 크다. 지난 27일 평화박물관 사무처 활동가 6인은 「평화박물관 권고사직(부당해고) 사건에 대한 사무처 활동가들의 입장과 사퇴의 변」을 통해 “사무처 활동가들은 조은 활동가에 대한 평화박물관 이사회의 권고사직 결정이 매우 부당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하며” 따라서 “사무처 총사퇴에 준하는 방법을 통해 이사회의 조은 활동가에 대한 권고사직 결정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사무처 활동가들이 시민사회에서 공론화를 요구하며 문제 삼은 대목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조직 내 민주주의’였으며 다른 하나는 ‘시민단체의 사유화’였다. 사실 이 두 가지 문제는 한 묶음으로 평화박물관 뿐만이 아니라 진보진영 전체와 유관한 얘기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박물관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활동가에 따르면, 최초 문제가 된 조은 활동가는 정규직으로 채용되었는데 그가 조직 내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하자 심기가 불편해진 상임이사가 갑자기 해고하면서 \”넌 1년짜리 계약직이었다\”고 말한 게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감정 대립은, 단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재를 터는 등 헌신한 설립자가 중심이 돼 의사결정이 상명하달식으로 전달되는 권력집중의 구조적 문제와 이러한 관성을 인정하지 않고

남에게 어부지리가 아닌, 우리 끼리 윈윈

남에게 어부지리가 아닌, 우리 끼리 윈윈

안녕하세요… 남북간의 현황을 지켜보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답답한 심정에 이 글을 올립니다. 남과 북이 서로 적대시하고 대결하면 재난을 당할것은 한민족이요, 어부지리를 얻을것은 외부세력입니다. 저는 한반도 분단의 근 70년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외부세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통일의 기회들이 가로막혀 왔나요! 원래 지들의 이해관계에 맞게 한 민족을 분열시켜 놓고 서로 싸우게 하여 어부지리를 얻는 것이 대국들의 상투적인 수법인데… 미국이 1960년대 초 청년학생들의 민주화투쟁과 국민의 통일 갈망을 군부쿠테타로 짓뭉개버렸죠, 1970년대초 남북 7.4공동성명이후 통일의 열기로 한반도가 끓어 오를 때 정부로 하여금 한 민족 두개 국가를 승인해주도록 유엔에 찾아가게 뒤에서 조정한 것도 다름아닌 미국입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모처럼 어렵게 마련된 통일분위기를 망쳐놓고 또다시 동족끼리 총부리를 겨누도록 정부를 추긴 장본인도 미국입니다. 그럼 왜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지 안느냐? 그야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것 처럼 남북간이 서로 반목질시 하여 한반도정세가 긴장되면 미국이 이를 구실로 자연스럽게 동북아지역에 대한 패권적 영향력을 확대하여 지들의 전략적 이익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과거사를 정리해보면 한반도의 긴장과 격돌은 외부세력에게는 어부지리를, 국민에게는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 (자본론3) 잉여가치 그리고 이윤과 이윤율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 (자본론3) 잉여가치 그리고 이윤과 이윤율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13강) 자본론3 – 잉여가치 그리고 이윤과 이윤율 일시: 2014년 1월 15일 (수) 저녁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 논란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 논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2076일간의 거리농성투쟁과 202일간의 종탑고공농성투쟁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관철 \’8.26 합의안\’”이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기한(2013.12.31)을 넘김에 따라 합의안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환구단측(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 박경선·유명자: 원직복직 거부 재능지부 조합원)은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제하의 9일자 문건에서 “껍데기뿐인 지난 \’8․26합의\’ 이후 입버릇처럼 ‘투쟁 마무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투쟁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섭\’에만 목매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구단측은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를 결성”했으며,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능지부는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합니다’ 제하의 7일자 성명에서,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 논란

재능투쟁(거리농성2076일, 종탑202일) \’8.26 합의안\’ 논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가 2076일간의 거리농성투쟁과 202일간의 종탑고공농성투쟁을 통해 쟁취한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관철 \’8.26 합의안\’”이 ‘2014년 단체협약’ 갱신체결 기한(2013.12.31)을 넘김에 따라 합의안 성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와 별개로 움직이고 있는 이른바 환구단측(강종숙:학습지노조 전 위원장, 박경선·유명자: 원직복직 거부 재능지부 조합원)은 ‘어설픈 사기극임이 드러난 \’8․26합의\’를 넘어설 투쟁을 조직하자’ 제하의 9일자 문건에서 “껍데기뿐인 지난 \’8․26합의\’ 이후 입버릇처럼 ‘투쟁 마무리’라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사실을 호도하고 투쟁을 내팽개친 채 오로지 \’교섭\’에만 목매달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구단측은 “3인의 투쟁과 \’8․26합의\’의 파탄을 예의주시하던 개인과 단체들이 \’재능교육 투쟁승리를 위한 지원대책위원회\'(지대위)를 결성”했으며, “투쟁결의대회에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분회,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울산), 콜텍지회, 쌍용자동차 지부와 쌍용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다산콜센터지부장 등이 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능지부는 ‘재능교육은 단체협약을 즉각 체결해야 합니다’ 제하의 7일자 성명에서, 지난 3개월 간 진행한 교섭 결과 “노사는 우선 개선을 요구하였던 ‘월회비정산’제도를 폐지하고 전문과 85개 조항의 단체협약(안) 중 68개 조항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히고, “핵심 요구안이 빠진 단체협약의 우선 체결은 8.26 합의정신을 위반하고 노동조합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재능선생님들의 일하는 조건 향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자본축적의 조건과 문제점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자본축적의 조건과 문제점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12강) 자본론 – 자본축적의 조건과 문제점 일시: 2014.1.8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사회심리장애해방] 운동 그리고 강제감금 공모자들

이정하(파도손 활동가)[에피소드] 이런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때는 2001년 1월 매서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던 경기도 북부. 포천의 동물고아원에서 상주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다. 당시에 멘탈 상황이 불안정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환청과 환시가 매우 심하기도 했고. 동물들과 지내며 나름 복구해보자 시도하던 때였는데. 포천 그 깊은 산속의 컨테이너 숙소에서 지독한 피비린내와 역겨운 냄새들이 괴롭혔다. 그 냄새의 진원지를 모를 리 없다. 어디에나 있으니까. 무언가 거대한 것이 몰려오는 그 느낌. 참혹한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었다. (1993년 대학시절. 동두천의 미8군부대가 있는 동네에서 당시 홍대총여학생회와 함께 \’기지촌활동\’을 하였다.) 포천 청산고개의 그 산자락에서 버스를 한번만 타면 동두천 미군부대 앞에 갈 수 있었다. 이른 아침 버스를 잡아타고서 동두천에 내려 물 두 병을 샀다. 그리고 당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미군부대가 있는 그 정문 앞에서 물을 뿌렸다. 그리고 \’미군아 이 땅을 더럽히지 말고 물러가라\’고 외쳤다. 정문에서 수위들이 나와서 제지를 하였고, 내 수첩을 이리저리 뒤져서 나의 가족에게 연락을 하였다. 미군부대 앞에서 그렇게 추운 겨울 몇 시간을 앉아서 “미군아 물러가라” 목놓아 부르짖다 지치는 동안 부대 앞을 지나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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