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 칼럼] 성매매여성 시위와 한국의 짝퉁 진보 (1)

김기원(방송통신대 경제학과 교수) 여성 진보단체들, 보수적 관점에서 성매매 문제에 접근 지난 (2011년) 5월 17일 영등포에서 성매매여성들이 시위를 벌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최근 강화된 경찰의 성매매 단속을 비난하면서, 일부는 몸에 페인트를 칠하고 인화물질을 마셔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습니다. 무슨 전위예술로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들은 생존권 투쟁을 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단속 강화의 배경에 인근 쇼핑몰(타임스퀘어)과 백화점(신세계)의 압력이 있다고 생각해 “기업과 결탁한 권력을 규탄한다”는 마치 민주화 운동 같은 구호도 내걸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라고 우습게보지 마십시오.) 물론 “성매매 처벌법을 폐지하라”든가 “성노동자도 노동자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통적인 구호도 제창했고 쓰레기더미에 불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어째 이들이 노동운동의 주역이 된 듯합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성매매 집결지는 폐쇄가 대책”이라는 구태의연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관료들이야 원래 하나마나한 소리만 하는 게 보통이므로 그렇다 치고, 정말로 곤혹스러운 건 여성운동단체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성매매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게 바로 여성운동단체들이었으니까요. 이들은 법 제정 당시 성매매여성들이 법 폐지 운동에 나서리라고는 아마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성매매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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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규 시평] 정권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 정권 연장할 수 없다

[김영규 시평] 정권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 정권 연장할 수 없다

김영규(전국좌파연대회의 대표)[김영규 시평] 12.19 부정선거 – 박근혜 대통령은 정권의 위기를 국가기관의 위기로 가장해 정권을 연장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하 박통)은 지금 전국으로 점차 파급되고 있는 대중의 저항으로 정권의 위기에 몰려있다. 지금 정권의 위기는 지난 18대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부정선거’로 무효이기 때문에 박통은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대선이 부정선거인 이유는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정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사실에 있다. 즉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한 대선 자체가 불법으로 치러진 부정선거라는 것이다. 박통을 비롯한 여권인 새누리당은 지난해 총선과 대선이란 선거를 통해 정권의 정당성을 획득한 권력이다. 그런데 이제 선거 자체가 불법으로 치뤄진 만큼 박통과 새누리당 권력은 ‘정당성’이 없어 당연히 물러나야 할 정치세력 인 것이다. 이처럼 대선이 부정선거라는 단초를 제기한 기관은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다. 검찰은 지난 6월 11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에 더하여 ‘결정적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면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이 떠오르게 됐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부정선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 대선 상대당인 민주당에 시비를 걸어 대선시기 자신들이 제기했던 종북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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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경제학 비판: 모건의 업적

[코뮌영상]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경제학 비판: 모건의 업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일시: 2003년 8월 8일 (목) 19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모건은 과학적 사회주의에 강력하고 새로운 버팀목을 제공하였다. 맑스와 엥엘스가 자본주의에 대한 경제적 분석을 하는 여정에서 다가올 미래에 사회의 코뮨적 세계시장으로의 불가피한 역사적 이행을 증명하여, 사회주의적 진력에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토대를 제공하였다. 그 반면에, 모건은, 코뮨적-민주적 사회가, 다른 원시적 형태에도 불구하고, 현재문명이전의 인간 문화사의 매우 오랜 과거를 포괄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어느 정도는 맑스 엥엘스의 저작에 매우 강력한(기념비적인) 견본(Vorbau)을 제공하였다. 이리하여 희미한 과거의 고귀한 관습이 미래의 혁명적 진력에 손을 내밀었고, 인식계(認識界)는 조화롭게 결합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세계역사의 유일한 문화이며 가장 높은 목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거짓말하는 오늘날의 계급지배와 착취의 세계가 단지 인류의 위대한 문화진보에서의 아주 작은 일시적인 단계로 나타난다. (로자룩셈부르크의 \’정치경제학 비판\’ 중에서) ▒ 텍스트 전문 바로가기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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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후후원회 발표 양심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양심후후원회 발표 양심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양심수 명단(2013년 6월 10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 2013년 4월 기준) 01. 김태수(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투쟁 (구속2004년, 형량10년) 02. 정경학(개인): 국가보안법 (2006, 국보, 10년) 03. 남경남(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철거반대투쟁 (2010, 특공, 5년) 04. 이병진(대학강사): 국가보안법 (2010, 국보, 8년) 05.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방북 (2010, 국보, 3년) 06. 김덕용(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7년) 07. 임순택(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08. 이재성(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4년) 09. 이상관(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10. 장민호(개인): 일심회 (2006, 국보, 7년) 11.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3년6월) 12. 이경원(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4년) 13. 이윤섭(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 (2013, 국보, 1년6월) 14. 최기원(진보신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5. 유윤종(아수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6. 신기철(충남건설기계지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7. 정환윤(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8. 유우성(공무원):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19. 이창기(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2012, 국보, 1년6월) 20. 김준일(금속노조 구미지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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