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법한 투쟁

[성명]철도노조 파업은 ‘국가와 국민’의 입장에서 정당하고 합법한 투쟁

어제 2013년 12월 30일 철도노조는 마침내 파업을 공식적으로 철회했다. 올해 노동자민중의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규모 반란이었고 최장기 저항이었던 철도파업이 막을 내린 것이다. 그간 철도노조의 파업에 연대해 온 민주노총은 그것의 파업 철회와는 상관없이 박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투쟁을 갑오년 박정권 취임 1주년까지 계속할 것임을 천명했다. 철도노조의 이번 장기 파업은 종래의 임금⦁근로조건 개선과는 달리 현재 진행중인 철도의 사유화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 철도의 사유화 반대는 그간 외국에서 철도요금 대폭 인상, 생명안전의 철저한 무시 등 실패로 국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다시 공기업으로 환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이번 국민의 파업 지지율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번 철도노조의 파업은 조합원의 절대 다수의 참여로 결의하는 등 조합원의 광범위한 지지로 실천해 온 모범 사례인 만큼 그것이 코레일과 정부를 굴복시켜 반드시 성공할 전망으로 노동자민중은 신뢰를 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철도공사(코레일), 국토교통부, 청와대 등 정부의 사유화 맹종 기관은 국민의 뜨거운 여론을 반전시키기 위해 사유화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들은 KTX 수서철도회사의 별도 설립은 코레일의 부채를 줄이기 위한 것이며 민간기업의 경쟁체제를 공공철도에 이식하는 것이라고

성매매? 정숙해야만 안녕 말할수 있는 이곳에서 안녕들하신지

성매매? 정숙해야만 안녕 말할수 있는 이곳에서 안녕들하신지

성노동(자)운동 10년, <안녕들하십니까> 대자보 운동에도 고무적인 흐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이 사회의 전근대적인 주홍글씨(낙인찍기 stigma)에 도전하는 의로운 학생들의 용기있는 고백록이라고나 할까. 성공회대에서 한 여학생이 실명으로 위선적인 성문화에 도전하는 벽보를 게시했다.(인권뉴스) [ 대자보 운동 ] 정숙해야만 \’안녕\’을 말할 수 있는 이곳에서, 안녕들하십니까? 서로의 안녕을 얘기한지 어언 일주일이 되어가는 지금, 수많은 자보들이 붙었습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얘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좌빨이라 불리기 두려워, 하지 못했던 얘기들 – 파업, 미군기지, 밀양, – 이러한 이야기들이 여러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켜보는 저 역시 통쾌했습니다. 모든 주홍글씨가 다 지워진 이곳은 열린 소통의 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종북 낙인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한 낙인인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안녕들하십니까>에 올라온 자보 한 장과 그에 대한 덧글들이 저의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성매매여성의 안녕하지 못하다는 자보 한 장, 그리고 덧글들이 안녕하지 못한 저의 현실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댓글들을 보니, 불법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라는 이유 등으로 성매매여성은 이런 소통의 장에서 \’안녕\’을 말할 자격조차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이 성매매여성의 제도적 여건이나 환경적

[최형록 에세이] ‘부유한’ 노동자? 생명의 옷

[최형록 에세이] ‘부유한’ 노동자? 생명의 옷

최형록(인문학자)현대의 ‘왕회장’이 한줌 티끌의 세계로 들어가기 전, 자신을 ‘부유한’ 노동자로 생각했다고 한다. 어떤 이름 없는 노동자가 쓰레기더미 아래에서 시신이 뜯어 먹힌 채 발견되었다는 참담한 소식이 떠오른다. 권문세가는 술과 고기가 썩어나는데 길가에는 얼어 죽은 시체들이 널려있다. 빈부와 귀천이 지척에서 다르니 이 슬픔 어찌 다 말로 하랴. (기세춘・신영복 편역, 『중국역대시가선집』중에서) 당나라 현종의 실정(失政)에 대해서 755년 두보는 이렇게 슬픔을 읊었다. 천년이 넘는 시공에도 불구하고 전혀 낯설지가 않다. 왕회장이 자신을 부유한 ‘노동자’라고 하는 것은 일제에 대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을 꾸역꾸역 토해냈던 조선일보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언론탄압’이라고 정색하는 것처럼 정말 가소로운 일이다. 왕회장은 ‘부유한’ 노동자로서 통일운동가이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존경할만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는 일이 옳은 것일까? 이런 평가의 저변에는 실용주의적 사고방식, 이런 사고방식의 인식론적 토대인 경험주의 혹은 실증주의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윤리성을 장신구 정도로 보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성취하려는 데에서 삶의 행복을 찾는 속물근성과 열등감이 있다. ‘바늘도둑’ 올챙이로부터 국가보안법을 소똥으로 뭉개버리면서 금의환향할 수 있는 재벌총수가 된 일대기가 왕회장의 이를 악다문 개인적 또순이 기질만으로 가능했던 것일까?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미래의 노동형태와 정신건강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미래의 노동형태와 정신건강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미래의 노동형태와 정신건강 일시: 2013. 12. 25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자본주의 사회의 성과주체는 대부분의 리비도적 에너지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며, 남은 리비도는 늘어나는 연락처와 일시적인 관계에 배분되어 흩어진다. 대상의 대체는 매우 쉬운 작업이다. 길고 고통스러운 애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SNS의 친구들은 마치 상품처럼 전시된 자아에게 주의를 선사하여 자아감정을 높여주는 소비자의 구실을 한다. 문제는 개인 사이의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자기관계적 성격이다. 즉 경쟁은 절대적으로 첨예화된다. 개인은 자신과 경쟁하면서 끝없이 자기를 뛰어넘어야 하는 강박, 자기 자신의 그림자를 추월해야 한다는 파괴적 강박 속에 빠진다. 자유를 가장한 자기 강박은 파멸로 이끈다. 외적 강제에서 해방되었다고 생각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은 자기 파괴적인 강제의 덫에 걸려든다. 21세기의 대표적 정신현상인 소진증후군이나 우울증 역시 자학적 특성을 지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폭력은 더 이상 타자로부터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에게 만든 것이 된다. 이러한 폭력은 그 희생자가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하기에 더 치명적이다. (강의자료 중에서 – \’자유로부터의 도피\’, \’피로사회\’에서 발췌 보완)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운동평론] 은둔으로 말하는 서준식의 운동 재편성론

[운동평론] 은둔으로 말하는 서준식의 운동 재편성론

최덕효(인권뉴스 대표겸기자) 기회주의 아닌 인간해방 위해 복무하는 운동 되어야 운동의 거목이 은둔한지 5년이란 세월이 안타깝게 흐르고 있다. 서준식 선생, 그는 날조된 ‘학원(서울대) 침투 간첩’으로 17년(7년 만기, 미전향 이유 10년 추가)을 감옥에서 보낸 후 사회에 나와 △사회안전법 폐지 여론화 △비전향장기수 문제 에 대한 여론화 △ 강기훈 씨 ‘유서대필’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 △92년 인권운동사랑방의 설립 등 인권운동의 저변확대와 대중화에 온몸으로 헌신했다. 그의 은둔이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인권운동의 범위와 방법론>을 놓고 동료들과 갈등을 빚다 인권운동사랑방을 탈퇴(2004년)한 것은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에 대해 서준식은 자신의 책 『서준식 옥중서한』에서 “사실상 (인권운동사랑방 후배들로부터) 쫓겨난 것”이 “지금도 치명적”라고 적었다. 그의 나이 65세, 한참 일할 나이에 서준식의 은둔이 주는 운동적 화두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설립 5년차인 1998년,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10주년 기념토론회에서 \’진보적 인권운동을 위하여-21세기를 바라보는 한국 인권운동의 한 초상\’이란 제목으로 발제한 서준식의 생각을 되새겨보는 것은 운동의 진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준식은 발제에서 “인권운동은 ‘진보’를 뚜렷이 자각하는 운동으로 재편성됨으로써 진정 인간의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코뮌영상] 폐지! 정신보건법 –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

정신장애인의 외침, 살려주세요!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 일시: 2013. 12. 20 (금) 오전 10시 ○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 ○ 주최: 정신장애인지역사회생존권연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준), 국회의원 김용익 의원실 ○ 좌장: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 1. 사례발표: 이정하 (파도손문화예술협동조합, 강제입원 피해자) 2. 정신보건법 제24조의 헌법소원 위헌소송 개요/ 권오용, 김명철 변호사(예인법률사무소), 지정발언: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정신보건법/ 이용표 교수(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홍순기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진한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염형국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 배금자 변호사(해인 법률사무소 대표), 문종권 공동대표(한국정신장애연대 KAMI), 정신보건법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선언문 발표: 최광명(한국정신장애인연합) 3. 국가인권위원회에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기자회견 및 집단진정서 제출 집단진정서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코뮌영상]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최형록의 인문사회학 교실]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Ⅱ – 아인슈타인의 격언으로 한국인의 삶을 비추어 본다 일시: 2013. 12. 18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293 ▒ 아인슈타인 격언 바로가기 ▒ Why Socialism? 전문(번역) 바로가기 최형록 선생은 재야 인문학자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저서로는『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 』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를 영역했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국가인권위원회 비인권적인 강제․장기입원 정신의료기관 조사와 정신보건법 폐지 및 인권과 권리 중심의 법률제정 정책권고 촉구 집단진정 이제는 이 비극적 참상이 멈춰져야 합니다. 정신병원(폐쇄병동)에서 행해지는 강제감금, 강제치료, 통제, 감시는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고문과 학대 , 학살에 해당하는 포로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곳에서 아픈 환자는 더욱 아프게 되었고, 멀쩡한 사람마저도 지독한 약물 부작용과 인권유린에 따른 트라우마로 정신장애인화 되었습니다. 정부 당국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 정신건강의학계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맹목적 신뢰 속에서 정신장애인의 삶은 인간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극을 초래하는 비양심적 정신의료기관들을 고발합니다. 정신장애인을 적절히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정신병원에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렸고 정신병원은 고려장이 되었으며, 정부 당국은 정신보건법이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 가족들에게 도덕적불감증을 부여하였습니다. 강아지를 버리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면서 사람을 버리는 법은 유지하였습니다. 그것이 ‘정신보건법’입니다. 자기결정권이 박탈된 한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라 유기견 보다 못한 처지가 되버린 것 입니다. 유기견은 돌아다닐 자유라도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폭력은 멈추어야 합니다. 법에 의한 인권유린을 중단하고 우리 모두는 최소한의 양심으로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금껏 무슨 행위를 하였는지 직시하여야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사회심리장애해방운동] 정신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 – 이정하 (파도손 문예협동조합 준비위) 일시: 2013.12.11(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동) 주최: 파도손 문화예술협동조합 준비위원회 후원: 코뮌영상네트워크 [관련자료] ‘정신장애인 인권’, 한국만 퇴보하고 있다 기획 좌담회 <함께걸음 2013년 11월 26일 > – 강제입원 후, 어떤 일이 벌어지나 – 정신병원들, 응급이송단의 강제이송 눈감아줘 권오용(변호사) 미국은 정신장애인을 주립병원에 입원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개인병원에 입원시킨다. 개인병원은 원칙적으로 접견도 안 된다. 개인시설이라서 위임도 못 받고 내부사정을 듣지도 못하고 차트도 못 본다. 지난 통계자료를 보니 2004년에 어떤 한 지역의 정신보건심판위원회에서 연간 1500명을 심사했는데 단 한명도 퇴원을 안 시켰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통계는 지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되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때만 해도 강제입원율이 90%가 넘는 때였다. 한 번에 100명 정도 심사를 하는데 6개월 이상 입원한 사람의 입원 연장하는데 30분 동안 50명을 처리한 경우도 있다. 서동운(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장) 정신병원이 전형적인 수용소 같은 곳이 되어버렸고, 응급이송단은 허가받고 인신매매 하는 범죄조직이다. 권오용(변호사) 응급이송단이 병원 응급차도 아닌데다, 밧줄로 묶고 수갑 채우고 병원에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의 베를린 통신] \’성매매\’까지 연정하는 독일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며칠 전에는 베를린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첫눈’은 한국의 ‘첫눈’과 다릅니다. 한국에선 첫눈이 내리면 눈사람을 만들고 옛사랑을 떠올리기도 하는 낭만이 있습니다만, 베를린에서 첫눈이 내릴 땐 으스스하고 을씨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건 독일의 겨울 날씨가 습기가 많아 한국의 추위와는 달리 뼛속까지 스며드는 추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본말을 아는 독일인은 이런 추위를 むし(蒸)さむい(寒)라고 표현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본어는 없고 습기가 많은 일본의 더위를 むし(蒸)あつい(暑)라고 하는데, 그걸 응용한 조어(造語)입니다. 눈이 내리던 날 전철에서 어떤 독일인(다른 유럽국가 출신인지도 모름)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독일에선 Wetter(날씨), Essen(음식), Wasser(물)이 영 엉망이라고 투덜거렸는데, 공감이 갔습니다. 독일 빵을 좋아하는 한국인도 있습니다만, 그것 외에는 독일 음식으로 신통한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Wurst(소시지)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까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의 물은 한국의 산에서 떠 마시는 약수와는 아예 비교도 되지 않고 한국의 수돗물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한국의 등산객들은 한국의 자연을 고마워하시길.) 한국의 수돗물을 끓여 결명자 차를 만들면 그런대로 괜찮은데, 여기서는 도대체 그런 차 맛이 나지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물맛이 형편없으니 맥주가 발달한 것이겠지요. 그런데 물맛은 어떤지

기사 5,866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