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입장] 재능투쟁의 승리와 명암을 운동으로 승화시키자

[입장] 재능투쟁의 승리와 명암을 운동으로 승화시키자

투쟁승리와 개별자본 넘어선 운동의 의미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재능교육지부) 투쟁이 거리농성2076일 종탑농성202일이라는 초장기 고강도 싸움을 통해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원직복직’이라는 노조의 애초 요구 그대로 사측으로부터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은 남한 노동운동사에 큰 족적으로 남을 만한 일이다. 또한 재능투쟁의 성과는 운동진영에 희망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모처럼 단비 같은 귀한 승리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간의 투쟁 과정과 결과에 대해 운동진영 앞에서 공개토론회를 통해 객관적인 평가를 나누고자 하는 재능교육지부의 제안은 투쟁의 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재능교육지부 투쟁이 지닌 운동에서의 함의를 주시하며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재능교육지부 조합원 동지들과 연대단위들이 2008년 10월 재능교육 사측의 단체협약 일방 파기 후 2013년 8월까지 6년 째 초지일관으로 자본에 맞서 투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 사실은 결과적으로 재능교육이라는 개별자본을 넘어선 보다 중요한 정치사회적 의미를 지닌다. 즉 250만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쟁취는 물론이고 크게는 500만 비공식부문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해서 폭압적인 자본과 권력을 상대로 모든 동지들이 일상을 포기한 채 헌신적으로 전선을 펼쳤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우리 사회는 그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형록 에세이] 과학지식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최형록 에세이] 과학지식은 얼마나 타당한 것인가

최형록(인문학자)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해리스>에 따르면 미국인 대다수는 기적을 믿고 있으며 절반에 이르는 사람들이 유령을 그리고 1/3 정도의 사람들이 점성술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카인을 부끄럽게 만들 만한 부시를 대통령이랍시고 선출한 한편 세계 최대의 과학강국인 미국의 상황이 이럴진대 독립군을 때려잡던 천황의 충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여 오늘날 그 ‘조국근대화’의 추악한 몰골을 여전히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한편 출세욕을 교육열이라고 믿고 있는 이 호랑이 엉덩이 같은 나라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백번 듣느니 한번 보느니만 못하다’(百聞 而 不如一見)는 속담은 얼마나 진실일까요? ‘눈’에 보이기로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생각하면 위의 속담은 수 만 번 지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동설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 지동설에 대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교과서의 설명을 읽으면서 어린아이들은 눈에 비치는 시각적 경험이 진실이 아니며 적어도 태양계라는 개념, 보다 넓은 맥락에서 지동설이 진실임을 학습합니다. 따라서 이 속담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라고 모두 금은 아니다’라는 속담의 비판과 함께 이해할 때 우리는 체험의 의미를 보다 지혜롭게 알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17세기―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운동론] 마르크스주의와 여권女權운동(페미니즘) / 크리스 하먼

[운동론] 마르크스주의와 여권女權운동(페미니즘) / 크리스 하먼

– 크리스 하먼 지음 『알기 쉬운 마르크스주의』중에서 여성해방에 대해 지금까지 줄곧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법-‘여권운동’(feminism)과 혁명적 사회주의-이 존재해 왔다. ‘여권운동’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여성운동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여권운동’은, 남성은 언제나 여성을 억압한다는 관점, 그러니까 남성의 생리구조와 심리구조에는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대하게 만드는 어떤 것이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주장은 오로지 여성이 남성으로부터 독립함으로써만-“해방된 생활방식”을 추구하는 ‘여권운동’가들이 따로 조직을 만드는 식의 완전독립이건, 아니면 여성위원회나 여성간부회의, 여성문제 전담기구 식의 부분적인 독립이건-여성해방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낸다. 후자의 부분적인 독립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사회주의자 ‘여권운동’가(socialist feminists)라고 부른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독립을 주장하는 ‘급진 여권운동’론이 여성운동 내부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다. 완전독립론은 줄곧 약간 진보적으로 사회봉사를 하는 진영 정도에 머물러 왔다. 체제에 도전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성들의 이러한 도피는 체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체제 도전의 회피는 더 많은 ‘여권운동’가들이 다른 방향으로-보수 야당으로-몰려가게 했다. 적합한 자리-국회의원, 노동조합 간부, 지방의회 의원-를 올바른 의식을 가진 여성들이 차지하는 것이, 모든 여성들이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마광수 칼럼] 역사의 진보는 식욕과 성욕의 고른 충족과 인권의 고른 보장에서

[마광수 칼럼] 역사의 진보는 식욕과 성욕의 고른 충족과 인권의 고른 보장에서

마광수(연세대 교수, 국문학) 역사는 과연 발전하고 있는 것일까 역사학자로 유명한 E. H. 카는 그가 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는 본질상 변화요, 운동이요, 진보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진보\’는 \’역사 서술의 토대가 될 수밖에 없는 과학적 가설\’이라는 애매모호한 사족을 달았다. 미래의 진보(또는 발전)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상실한다면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말인 것 같다. 역사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가졌던 이들은 카 말고도 많다. 아니, 대중에게 사랑받은 사상가들은 대개 역사의 발전가능성을 추호도 의심치 않았던 사람들이었다. 데카르트가 그랬고 마르크스가 그랬고 헤겔이 그랬다. 볼테르나 테야르 드 샤르뎅, 베르그송 같은 이상주의자나 계몽주의자들 역시 인간 이성에 의한 역사의 발전을 확신했다. 그러나 역사의 발전을 부정하고 미래를 암담하게 바라본 이들도 적지 않았다. 마르크스와 함께 20세기 철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마르크스와는 달리 인류 문명의 장래를 어둡게 보았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만성적 정신질환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생활양식이 편의롭게 변화된다고 해도, 인간은 언제나 도덕적 초자아와 동물적 본능 사이에서 갈등하며 사도마조히스틱(sado-masochistic)한 피,

[최형록 에세이] 카이스트, 아인슈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최형록 에세이] 카이스트, 아인슈타인의 心心山川을 본받으라!

최형록(인문학자)“나의 삶은 방정식과 정치로 양분 됩니다” – 아인시타인 1) 봄의 휘파람에 옥색치마 휘날리는 바다를 연모하는 절벽의 벚나무. 연모의 정을 전해달라는 듯 연분홍 꽃잎들을 숨 돌릴 겨를 없이 절벽 위 나에게 보내옵니다. 봄바람의 부드러운 연두빛 붓질로 산은 찬란한 눈빛을 띱니다. 태양 빛이 거침없이 그려내는 이 경이로운 “살림”의 계절 속에서 “전몰학생 위령비”를 세워야할 일이 20년 전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1991년 학교(虐校)의 일방적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을 백골단과 전경이 강경 진압하는 과정에서 명지대 1학년생 강경대 씨가 무참하게 죽임을 당했지요. 이 사건이 기폭제가 되어 군복 벗은 파쇼정권(노태우 정권)에 대한 “5월 투쟁”이 화톳불처럼 일어났지요. 카이스트의 “연쇄자살” 사태를 접하면서 나는 경쟁논리에 중독된 이기적 개인주의의 비정한 무관심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징벌적 등록금제”는 전투에서 전진하지 않는 병사를 현장 사살하는 잔인함을 연상시킵니다. 미적분을 영어로 진행한 까닭에 로봇영재가 자살하는 일과 같은 반이성적 사태가 “바나나 공화국” 보다 문화적으로 앞선 “오륀쥐 공화국”의 “국격”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학생들의 “연쇄자살” 사태를 “정신자세” 운운하는 서 총장의 心心山川은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의 心心山川과 동류입니다. 死大江 邪業을 진행하고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교실 – 자본론 \’잉여가치의 생산과정\’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6강) 자본론 1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의 물신성 일시: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입장]쌍용차 단식농성 중단하고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전술로 나아가야

[입장]쌍용차 단식농성 중단하고 계급의 선도적인 투쟁전술로 나아가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노동조합은 최근 2주가 넘게 대한문 농성장에서 민주노총, 좌파노동자회 등과 연대하여 단식 농성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번 단식 농성은 쌍용차노조가 그간 주장해 온 국정조사실시, 해고자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쌍용차 자본과 보수우파 정권에게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는 성격을 띠고 있다. 그런 점에서 쌍용차노조가 결단한 단식농성은 지금의 신자유주의 자본가정권이 노동현장 곳곳에서 폭력적이고 음모적으로 벌이고 있는 고질적인 탄압을 분쇄하겠다는 노동자계급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대표하고 있다. 쌍용차 민주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자본가정권에게 요구해 온 과제들은 2009년 77일간 옥쇄파업 이후 4년 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24명의 노동열사가 희생되었으며 심지어 살아있는 쌍용차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시도했지만 어느 하나도 제대로 관철된 적이 없다. 이에 쌍용차노조원 등 12명이 마침내 결단을 내려 시작한 ‘무기한’ 단식농성은 그들이 이제 목숨까지도 건 ‘마지막’ 결사항전의 농성으로 여겨질 처지에 있다. 여기에서 만약 한 명이라도 노동자열사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금 ‘파쇼체제’로 변신하고 있는 현 ‘부정선거 정권’(이하 부정정권)에 있다. 우리는 쌍용차노조의 단식농성이 현재 노동운동의 하락한 지평을 볼 때 노동자민중의 항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역사적으로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2)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2)

최형록(인문학자) 2-4. 한국, 중국 등의 보건관련 생명공학 현황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그리고 쿠바의 보건관련 생명공학 현황에는 몇 가지 공통점 그리고 국가별 특성이 있다. 우선 생명공학기업의 창업조건에 있어서 가장 자유로운 곳이 한국이다. 교수가 사기업이나 Spin-off 회사를 창업할 수 있다. 2004년 현재 한국 생명공학 ‘모험자본(Venture Capital)’의 기함역할을 하고 있는 마크로젠의 창립자 서정선 교수가 바로 그런 경우다.21) 그는 1997년 생명공학 진흥을 위한 특별법이 대학교수직을 유지하면서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회사를 설립했던 것이다. 한국의 생명공학기업은 중소기업이 지배적이며 재벌이 시장유통망과 자원을 지원하는 형태이다.22) 마크로젠의 경우 한국의 재벌급 제약회사인 녹십자와 기관투자자들 그리고 ‘모험’기금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국가권력이 규제를 가하는 경우가 중국과 인도의 경우다. 중국은 화교 전문가들을 유치하는데 적극적이다. 쿠바는 정부가 장기적 구상을 지니고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국내생명공학의 통합을 진흥시키고 있다. 연관효과의 능률성이라는 점에서 모범적인 나라가 쿠바이다. 하바나 서부에 남한 대덕 연구단지와 유사한 과학단지를 조성하고 상이한 기관들 사이의 협력과 자원의 공유가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것은 소견 좁은 부처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아인슈타인의 \’Why Socialism?\’ 그리고 한국사회

일시: 2013년 9월 11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 293 (신도림) \”사적인 자본은 소수의 손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이며 둘째, 기술의 발전과 점증하는 노동 분업이 소규모 생산단위를 희생시키면서 대규모 생산단위의 형성을 고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전들의 결과가 사적 자본의 과두정(寡頭政) 이다. 그런데 심지어는 민주정치가 조직된 사회에서조차 그 과두정의 엄청난 권력을 효과적으로 견제 할 수 없다.. 그 결과 민중의 대표자들이 유권자 가운데 기본적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사실상 충분히 보호하지 못한다. 더욱이 현재와 같은 조건 아래에서는 사적 자본가들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정보의 주된 원천들(출판, 라디오, 교육)을 통제한다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까닭에 일개 시민이 객관적인 결론을 내려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현명하게 행사하기란 지극히 어렵거나 실로 대부분의 경우에 거의 불가능하다.\” – 아인슈타인 ▒ Why Socialism? 전문(번역) 바로가기 최형록 선생은 재야 인문학자이다. 서울대 인문대학원에서 수학했으며 민중당 국제협력국장, 사민청 지도위원, 진보평론 편집위원을 지낸 바 있다. 저서로는『 이 야만의 세계에서 어린 시절의 꿈나무를 키워나간다 』가 있으며,『 모든 노동자의 건강할 권리를 위하여

진보당 사태는 부정권력에 대한 국민저항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사건

진보당 사태는 부정권력에 대한 국민저항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사건

[입장] 진보당 사태는 부정권력에 대한 국민저항을 위축시키기 위한 공안사건이다 최근 정부는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사태를 야기해 사회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지난 8월 말 진보당의 이석기의원 등에게 형법상 내란음모⦁선동죄,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등을 적용해 일단 그를 구속하는 데 성공했다. 이석기의원에 대한 내란죄 관련 적용은 그가 혁명조직(RO)을 결성해 당원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지어 무장할 계획 까지 세우는 등 사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 진보당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었던 문제는 ‘정부가 국회에 회부한 이석기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에 제도 정당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가’ 였다. 우선 진보당 사태를 몰고 간 집권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에 당의 사활을 거는 모습을 보여 주었다. 정작, 정부와 집권 여당의 관심은 진보당과 선거에서 연대했던 민주당의 공조 여부와 과거에 진보당과 한 지붕 두 가족이었던 정의당의 동조 여부에 쏠려 있었다. 역시 진보당의 희망과는 달리 양 정당은 새누리당과 공조하거나 동조하여 결국 체포동의안 처리는 국회에서 압도적인 표차(찬성율 89%)로 무난히 통과 되었다. 진보당 사태는 우선 국정원이 주사파 종북주의자로 규정해 온 정당을 아예 ‘법리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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