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 박근혜정권은 부정선거로 얻은 권력을 포기하고 다시 대선에 임하라

지난해 대통령선거(이하 대선)가 국가기관의 개입에 의해 불법으로 치뤄진 것임이 검찰의 6.11조사 결과 밝혀졌다. 지난 해 불법 대선이 던지는 사태의 중대성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개입한 ‘여론공작’에 있다. 국가기관을 이용한 불법선거가 과거에는 특정 유권자 집단을 직접 상대로 한 이른바 ‘아날로그’ 공작이라면, 이번 제 18대 대선에서는 발전된 ‘디지털’ 수법으로 광범위한 불특정 유권자를 상대로 여권 후보 박근혜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한 점이다. 당시 원세훈 국정원장은 지난해 8월부터 산하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에 수 천 건의 정치댓글과 선거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 지금 대부분의 정치 선진국에선 보수양당체제가 굳어져 대선 투표에선 여야 간 몇%의 격차로 당락이 결정된다. 한국도 지난 대선에서 겨우 3.6%의 표 차가 있었다. 이에 현대 선거에서는 인터넷에 의한 여론의 조작과 주도가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되어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인터넷을 체계적으로 잘 이용하는 후보야 말로 선거승리에서부터 심지어 영구집권까지도 가능한 사이버 세상이 되었다. 바로 이점을 겨냥해 지난 대선은 이명박정권하 국정원이 여론조작을 감행했고 이를 받아 경찰청은 축소⦁은폐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정권의 연장이 이루어진 셈이다. 이제 박근혜정권은 국가기관인 국정원과 경찰청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