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1)

[최형록 에세이] 자본과 \’생물학적-유전학적 의학\’을 넘어서(1)

최형록(인문학자) 1. 계급의 골짜기 그리고 생물학적 의학의 구원 “ 우리 모두는 자유를 표방한다.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똑같은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유란 말이 각자 자신 그리고 자신의 노동 산물에 만족하는 것을 뜻할는지도 모른다.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노동 산물에 만족하는 것을 뜻할는지도 모른다. 바로 여기에 자유라고 부르는 서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순적이기도 하는 두 가지 사실이 있다. 그래서 각 사실을 각 당사자는 서로 상이하고 모순적인 두 가지 명사로, 자유와 횡포라고 부르게 된다.1) ‘쓸모없는 지식을 찾아’ 다니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죽음’2)을 생각하는 복거일은 이런 사상을 지니고 살아가는 사람을 ‘열린 사회의 적’이라고 하지 않을까? 어떤 뜻을 지니냐에 따라서 ‘공공의 적’이 될 수도 있는 이 인물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 링컨이다. 그는 연극처럼 죽어서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될 줄도 모르고 다음과 같은 ‘이적행위’도 하고 있다. “내가 보기에 가까운 미래에 위기가 들이닥칠 것 같은데 그것은 나의 용기를 잃게 만들고 있으며 국가안보를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5강) 자본론 1권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5강) 자본론 1권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정치경제학 고전을 통한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5강) 자본론 1권 – 자본주의 사회에서 상품과 화폐의 물신성 일시: 2013년 9월 4일 (수)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 칼럼] 김강자 발언 계기로 성매매 처벌법을 재음미한다

김기원(방송통신대 교수, 경제학)2000년에 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미아리 텍사스촌\’이라고 불리던 집창촌에 대해, 미성년자 윤락행위에 철퇴를 가하면서 대대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종암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집창촌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나자, 공창제 도입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그녀가 \’제한적 공창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근 다시 주장했습니다. 저도 일찍이 이 문제에 대해 \’한겨레\’에 두번 칼럼을 썼고, 그 때문에 여성단체와도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여기 블로그에서도 이 문제를 상세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 책 <한국의 진보를 비판한다>의 10장 \’현실과 유리된 진보파\’에서도 제 초고에서는 성매매처벌법 논란 문제를 3꼭지 중의 하나로 썼습니다. 성매매 문제를 개혁과 진보라는 우리 사회의 과제와 연결시켜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판사에서 그 부분은 빼는 게 좋겠다고 강력히 권해서, 출간된 제 책에서는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원래 제 책 초고에 들어 있던 부분을 아래에 옮겨 놓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의 이전 글들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성매매처벌법 논란 2004년에 성매매처벌법(정식으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코뮌영상] 재능투쟁 승리!는 비정규 특고 문제해결 분기점 만들어

[코뮌영상] 재능투쟁 승리!는 비정규 특고 문제해결 분기점 만들어

[재능2076일 종탑202일] 재능교육투쟁 승리! 연대 한마당 일시: 2013년 8월 30일 (목) 오후 7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최: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발언: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재능투쟁과 \’합의\’의 의미 재능투쟁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합의사항만 봐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원직복직을 했습니다. 고 이지연 조합원의 명예회복을 포함해 정말 쉽지 않은 황창훈 동지까지 말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합의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압니다. 단협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협 체결 12월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할 것입니다만 잘 넘어설 거라 믿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대표적인 비정규 고용형태입니다. 재능동지들은 99년에 처음으로 파업을 했습니다. (재능지부는) 2000년 7월 27일 한국사회 최초로 특수고용이나 또는 여러 비정규직 고용을 망라해서 그렇게 자주적인 힘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한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재능지부는 가장 오랜 기간 이렇게 투쟁으로 살아남아서 의미 있는 단협을 쟁취한 한국사회의 유일한 노조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노조들도 전선에서 물러갔습니다. 재능은 3800 대오가 이렇게 줄어들긴 했지만, 그 역사적 의미에 걸맞는 단협과 원상회복을 한 데 대해 동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환구단 동지들도 있지만 2076일 그렇게 격렬하게 싸운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 (2) –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 (2) –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역자해제 / 최형록] “나는 만주의 숨통을 따라 30~50발의 원자탄을 줄줄이 던졌을 것이다. … 동해에서 황해까지는 60년~120년 동안 효력이 유지되는 방사성 코발트를 뿌렸을 것이다”. 51년 전 이 무자비한 ‘군국주의적 악몽’의 주인은 누구인가? 다름 아닌 ‘어진 내(仁川)에 있는 동상의 주인공이다. 그는 히로시마의 ’검버섯‘을 ’Dr. Strangelove\’처럼 보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인간게놈 프로젝트’의 탯줄은 이 ‘검버섯’에 연결되어 있다. 1947년부터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들은 이 ‘검버섯’의 생존자들에 있어서 방사능피폭의 유전학적 영향, 유전자 돌연변이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면 왜 무려 53년이나 걸려서야 완료될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인간에 관한 책’, 게놈은 성경 800권에 상당하는 엄청난 양의 정보이다. 지연의 주된 이유는 DNA의 염기배열 확정작업이 엄청나며 이런 연산을 감당할만한 대형컴퓨터의 개발이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향후 정보의 연산속도와 저장용량과 관계있는 과학기술적 개가는 ‘양자컴퓨터’의 가능성과 초기단계에 있는 ‘DNA컴퓨터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자본론의 역사적 기원

[코뮌영상]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자본론의 역사적 기원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4강) 자본론의 역사적 기원 – 영국과 프랑스 정치경제학의 유산들 일시: 2013년 8월 29일 (목) 오후 7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코뮌영상] 재능교육투쟁 승리! 종탑고공농성자 환영! 기자회견

[코뮌영상] 재능교육투쟁 승리! 종탑고공농성자 환영! 기자회견

[재능교육지부 거리농성 2076일 종탑고공농성 202일] 재능교육투쟁 승리! 종탑고공농성자 환영! 기자회견 일시: 2013년 8월 26일 (월) 오후 3시 장소: 재능교육본사 앞 (혜화동) 주최: 재능교육투쟁 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발언 신승철(민주노총 위원장), 강규혁(재능투쟁공대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이재웅(민주노총 서울본부장), 황창훈(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오수영(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여민희(재능교육지부 조합원) 외 / 사회: 김상열(민주노총 서울본부 조직국장) 현장으로 돌아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재능교육지부의 요구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을 쟁취하였습니다. 1999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은 33일간의 파업투쟁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4차례의 갱신체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년 10월 재능교육사측의 단체협약 일방파기 후 2012년까지 재능교육회사와 진행된 교섭에서 단체협약은 단 한차례도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단체협약이 없기 때문에 단체협약을 논할 수도 없고, 그러기에 원상회복도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012년 3월,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고 이지현 조합원을 제외한 11명의 해고자 즉시 복직, 선 복귀 후 단체협약 체결 약속’ 안을 가지고 회사와 교섭을 재개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은 임원회의를 통해 회사에서 제시한 안으로 교섭을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5월, 교섭을 재개하여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1 – 생명복제 (최형록 번역)

[번역] 생명공학과 윤리1 – 생명복제 (최형록 번역)

I. 생명복제(cloning) : 질의응답 찰스 아더와 제레미 로렌스 (영국일간 「인디펜던트」지 과학보건 담당기자) 번역: 최형록(인문학자) 1. 복제는 전적으로 부자연스럽고 혐오스런 것이 아닌가? 답: 자연은 항상 복제를 한다. 일란성 쌍둥이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단세포-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해서 둘로 분열한 것이기 때문이다. 2.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인간복제라는 생각에 그렇게 역겨워할까? 답: 사람들은 신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과학자들의 생각, 혹은 부자들이 자신을 복제할 수도 있다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히틀러의 DNA의 일부라도 발견하려고 애쓰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3. 왜 그런 짓을 할까? 답: 인간복제를 어느 정도 안전하게 혹은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기까지는 우리는 아직 먼 길을 가야한다. 그러나 시도해서 혜택이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인간배아연구를 배 발생 14일까지는 할 수 있으며 대체로 이 연구 덕택에 불임에 대한 이해 등등에 있어서 소득이 있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배아는 복잡 미묘한 것이며 14일간은 짧은 시간이다. 배아복제란 유전학적으로 보다 동일한 복제물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연구가능성을 예를 들어 DNA의

[코뮌영상] 종탑농성200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호소 기자회견

[코뮌영상] 종탑농성200일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호소 기자회견

[종탑 고공농성200일] 사회적 연대로! 희망의 촛불로! 재능투쟁 승리를 위한 사회적 연대 호소 기자회견 일시: 2013년 8월 20일(화) 오전 10시 장소: 재능교육 본사 앞 (혜화동) 주관/주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기자회견 발언 강규혁(재능투쟁공대위 공동대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 노명우(민주노총 서울본부 수석부본부장), 이남신(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박현숙(평등교육실현을 위한 학부모회 상임대표),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진광수(목사, 고난함께 사무총장),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 복기성(쌍용차지부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 평택 송전탑 171일 농성), 석권호(사회, 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국장) *종탑발언: 여민희 오수영 조합원(재능교육지부) [기자회견문] 절망의 끝에서 희망이 되었던 ‘단체협약’을 회복하고 쫓겨난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한다. 2013년 2월 6일, 설날을 나흘 앞둔 날. 영하 17도, 무척이나 추운 날. 두 여성노동자들이 얼음 지붕을 뚫고 혜화동 성당 종탑 위로 올랐다. 재능교육 조합원들이 거리에서 농성을 시작한지 1875일이 되는 날이었다. 8월 24일이면 난간 없는 종탑에서 생활 한지 200일이다. 성당의 종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정오를 알리고, 무뎌진 경건을 일깨우듯이… 거리로 밀려난 재능교육 조합원들의 상황을 좀 더 알리고 싶었다. 어쩌면 세상에 많이 서운해있었는지도 모르겠다. 5년이 넘도록 거리에서 잠을 자며 세상을 향해 소리쳤지만 메아리

[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최형록(인문학자)[최형록 에세이] 생명공학, 생명에 대한 공(恐)학인가, 공(恭)학인가? (2) 5. 유전공학의 발전과 생물학 무기의 질적 도약 1985년을 기점으로 생물학무기의 심각함의 수준이 변했다. 그때까지 세계 도처의 생물학 무기의 제조자들은 수천 명을 살상할 수 있는 병원체와 독성물질에 대한 동일한 목록에 매달려 있었던 것이다. 그 후 생물학무기의 제조기술은 유전학의 발전과 함께 장족의 발전을 이뤘다. 앞서 설명한 DNA 재조합기술을 사용해서 악성이 증진된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 즉 자연적인 방식보다 세포 1개당 100배 많은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미 알고 있는 병원체나 독성물질을 유전자 조작으로 불활성화시켜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 역시 유전자 조작으로 세포로 하여금 특정 전염병원체에 대한 항체를 생산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인간의 면역체계와 관련해서 현행 생물학전용 탐지기는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표면 코팅과 반응하는 항체에 의존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작된 비병원체는 병원체를 이런 탐지기로부터 은폐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는 인간의 면역체계 그 자체로부터 병원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유전자 조작을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일반적 환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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