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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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후후원회 발표 양심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양심후후원회 발표 양심수 현황,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발표 양심수 명단(2013년 6월 10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 604명 – 2013년 4월 기준) 01. 김태수(노동자): 범한택시노조 민주화투쟁 (구속2004년, 형량10년) 02. 정경학(개인): 국가보안법 (2006, 국보, 10년) 03. 남경남(전철연 의장): 용산4구역철거반대투쟁 (2010, 특공, 5년) 04. 이병진(대학강사): 국가보안법 (2010, 국보, 8년) 05. 한상렬(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방북 (2010, 국보, 3년) 06. 김덕용(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7년) 07. 임순택(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08. 이재성(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4년) 09. 이상관(노동자): 왕재산 (2011, 국보, 상고중 5년) 10. 장민호(개인): 일심회 (2006, 국보, 7년) 11. 이규재(범민련남측본부 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3년6월) 12. 이경원(범민련남측본부 전 사무처장): 국가보안법 (2011, 국보, 4년) 13. 이윤섭(인터넷 논객): 국가보안법 (2013, 국보, 1년6월) 14. 최기원(진보신당):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5. 유윤종(아수나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2012, 병역법, 1년6월) 16. 신기철(충남건설기계지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7. 정환윤(민주노총 충청본부 조직부장): 유성기업 투쟁 (2011, 3년) 18. 유우성(공무원): 국가보안법 (2013, 국보, 미결) 19. 이창기(자주민보 대표): 국가보안법 (2012, 국보, 1년6월) 20. 김준일(금속노조 구미지부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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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록 에세이] 의료사회주의? 생명윤리

[최형록 에세이] 의료사회주의? 생명윤리

최형록(인문학자) 머리말 ‘의사들아, 저질 진료를 해라!’1)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격문. 이 위원회는 5개항을 거론하고 있는데 ‘부당청구, 부당청구 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부당청구입니까?’라면서 교과서적 진료를 부당청구로 매도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급기야는 차라리 ‘의료 사회주의’를 하라고 적반하장(賊反荷杖)이다. 이 무슨 ‘사철탕 끓이는 소리’인가? 과연 이런 주장이 남한 의사들 전체가 심사숙고한 바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것일까? 민중은 이런 ‘의료 파시스트’적 폭언의 의미를 사회적 모순이 폭죽처럼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생명윤리기본법’의 입법과정과 그 내용 특히 인간배아의 연구와 활용문제를 어떻게 평가하며 대응해야할까? 아래에서는 이런 의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다. 1. 계급의 적이라는 거울 엄연히 드러난 병․의원의 부당청구를 부인하려는 이런 ‘의료 파시스트들’의 작태를 보면서 151년 전의 과학적 통찰이 생각난다. “혁명적 진보의 길은 결코 희비극적인 직접적인 정복에 의해서 개척되는 것이 아니다. 그와 정반대로 오직 치밀하고 강력한 반혁명이 솟구침으로써, 적이 나타나 그와 투쟁함으로써만 마침내 전복세력은 진정으로 변혁세력으로 될 수 있다.”2) 노벨평화상을 받은 사람을 수반으로 한 ‘국민의 정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전면전’을 개시했다. 이런 공격적 태도는 이미 가깝게는 대우자동차

[코뮌영상] 맑스, 자본의 정치경제사적 위치 – 황선길

[코뮌영상] 맑스, 자본의 정치경제사적 위치 – 황선길

[황선길의 인문사회학 교실] 현대자본주의 과학적 분석과 대안사회에 대한 고민 맑스, 자본의 정치경제사적 위치 일시: 2003년 8월 1일 19시 장소: 복합문화공간293 (신도림) * 황선길 독일 브뤠멘대 경제학 박사, 성공회대 인천대 외래강사 <역서> 로자룩셈부르크의 \’자본축적론\’, 빌헬름 라이히의 \’파시즘의 대중심리\’, 판네쿡의 \’노동자평의회\’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운동일기] 무제 / 최덕효

[운동일기] 무제 / 최덕효

최덕효(대표겸기자)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22일 한국인권뉴스가 출범했으니 올해로 10년째다. 후일 코뮌영상을 포함해 이런 저런 운동에 자연스레 영역이 넓어진 것도 그 모태는 인권뉴스였다. △2008년 평택 소재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에서 열린 6.29 성노동자의 날 3주년 집회 모습. 민성노련이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사회진보연대, 여성문화이론연구소, 한국인권뉴스 등이 함께 했다. 그러나 세상사가 원래 그런 건지, 엉뚱한 이유로 오해가 첩첩산중인 경우가 생기곤 한다. 내가 경제 여건상 아무리 기자들과 사무실을 정리하고 집에서 일할지라도 이해관계(혹은 이견)와 유관한 일부 혹자들의 의혹은 여전하다. \”무슨 돈으로 저렇게 버틸까?“ “뭔가 있을 거야, 어디서 월급 받는 거 아냐?\” 본의와 무관하게, 운동이 커지면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건 기정사실,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이익집단의 정치인들처럼 밥 사고 술 사줄 수도 없고.. 더욱이 운동에서 활동비 주고 일 시킬 상황은 도저히 아닌지라 ‘기대가 없으면 동지들이 스스로 판단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옆지기의 양해를 구해) 문을 열곤 했다. \”그래, 내 삶이 담긴 집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면 상호 이해에 도움이 되겠지\” 해서, 활동가들이나 운동을 배우려는 이들이 집을 드나들었고

[코뮌영상] 크리스티안 마라찌의『자본과 언어』출간기념 집단서평회

[코뮌영상] 크리스티안 마라찌의『자본과 언어』출간기념 집단서평회

일시: 2013.7.27 (토) 오후 2시 장소: 다중지성의 정원 302호 * 서평자 권범철 (예술과도시사회연구소 연구원) 배재훈 (청년유니온 조합원) 심성보 (킹콩랩 연구원,『금융자본주의의 폭력』옮긴이) 이성혁 (문학평론가,『미래의 시를 향하여』지은이) 심성보 (발제문 중에서) \”마르쿠제가 보기에, ‘진정한’ 혁명이란 억압이 아닌 해방에 있으며 해방의 토대는 이미 우리에게 본능으로 존재했다. 우리는 해방의 본능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가? 바로 작업장 안팎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협업, 즉 협력이다. 마르쿠제는 객관적인 착취 상태에 있는 노동자들이 물질적 풍요와 주관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에, 협력적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저항하지 못한다고 봤다. 그래서 당대의 혁명은 학생과 빈민이 선도하여 복지 체제와 보수적인 미디어에 포섭된 노동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봤다. 반대로 마라찌를 비롯하여 신자유주의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그러한 산업 노동자조차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이제 모두가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노동자이고 영세한 자영업자이고 투자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어째서 사회적 투쟁은 대규모로 전개되지 않는가? 그리고 누가 이 투쟁을 선도할 것인가? 또한 운동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할 것인가? 여전히 한국사회는 제조업 비중이 비교적 높은 반주변부 국가이다. 예를 들어, 수도권만 하더라도 공단에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장시간의 힘든 노동을 수행하고

[소셜터치] 스웨덴형 복지정책이 진보개혁진영에 주는 의미

[소셜터치] 스웨덴형 복지정책이 진보개혁진영에 주는 의미

김창훈(프레임코칭센터 대표) 노동자 상층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증세 없이 복지국가는 불가능 복지천국 스웨덴의 비밀을 말해드린다. 만나는 사람마다 복지천국 스웨덴을 말한다.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주장에 나 역시 적극 찬성이다. 그런데 큰 스웨덴을 만들기 전에 복지국가를 가능하게 만든 한 가지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좋은 복지국가에는 한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 복지천국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누군가가 내 돈을 그저 먹는다는 생각이 안 들어야 한다. 한국 보다는 훨씬 나은 복지국가이지만 tea party등 세금에 기초한 복지체계를 강경하게 거부하는 세력이 상당한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미국처럼 1차 분배에서의 소득격차가 큰 나라에서 복지정책은 필연적으로 반작용을 불러온다. 현재 미국의 공화당 의원들은 tea party에 눈도장 찍기 바쁘다. 누군가 내 돈을 공짜로 먹는 인간들이 있다는 분노가 사람들을 연대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오히려 복지거부를 위해 연대한다.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GDP중에서 피용자보수(임금)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가를 보여준다. 2007년 현재 46.1%다.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 것을 정확히 알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영 엉뚱하게 해석해 버릴 위험이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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