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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뮌영상] 거리특강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과 역사\”$

[코뮌영상] 거리특강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과 역사\”

[재능거리특강 41회]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민주노조 운동의 노선과 역사\” 투쟁발언: 황창훈(학습지노조 서울경기지역 본부장) 강사: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일시: 2012년 11월 6일(화) 19시 장소 :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시청광장 옆 재능사옥 앞) 주최: 전국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운동에는 세 가지 노선이 있다. 전체주의 노선, 실리주의 노선, 사회적 합의주의 노선, 변혁노선이 그것이다. 변혁노선은 민주노조 운동이 본격화될 당시에 강조했던 노선으로 맑스주의에 기반해 자본주의 사회 체제를 갈아엎지 않고서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은 없다고 본다. 그들이 아무리 개혁과 혁신과 진보를 얘기해도 그것은 결과적으로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하나의 힘이 될 뿐이며 노동자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노조운동이 수십년 경과해서 오늘날 이르렀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 운동의 노선이 뭐냐고 묻는다면 \’노선이 없다\’. 노선없는 운동이 어디 있나.. (운동은)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존하지만 그런 투쟁들을 정치적으로 발전시켜서 노동자계급정치가 새로운 토대를 만들어나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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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7 8:24

[최형록 에세이] 골라 골라 썩은 감자 골라 – 대선 제대로 보기

1. 머리말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숙연히 선서할 사람을 우리는 선출해야 할 시점에 있다. 문제는 방금 인용한 대통령의 직책을 수행할 만한 ‘지성’과 ‘인격’을 지닌 후보자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신한국당의 후보자로 나섰던 이한동은 자신이 내무장관 재직 시 현대중공업 노사분규에 1만 명을 투입해 사태를 진정(진정과 진압을 구별하여야 하지 않을까?) 시켰다면서 자신은 “정의가 있되 질서가 없는 나라보다 정의가 희생되더라도 질서가 있는 나라를 택하겠다”는 마키아벨리의 주장이 옳다“면서 “우유부단해 결단을 안 내리는 건 나쁜 결정보다 더 나쁘다는 생각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자가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수 있을까? 무질서를 질서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질서도 질서 나름. 그 내용과 방식을 분별해야 한다면 그가 생각하는 질서란 박정희 식 질서가 아닐까? 그런 사고방식으로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절차인 ‘개방적 토론과정을 통한 최대한의 합의도출’이 우유부단으로 보일 것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신한국당 경선에서 탈락한 이한동씨는 물론 현재 이전투구(泥田鬪狗)하고 있는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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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3 1:00

$[코뮌영상] 거리특강 \”2012년 대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 배성인$

[코뮌영상] 거리특강 \”2012년 대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 배성인

[재능거리특강 40회]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2012년 대선과 노동자계급의 과제 강사: 배성인(한신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일시: 2012년 10월 30일(화) 19시 장소: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시청광장 옆 재능사옥 앞) 주최: 전국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대선 개입을 통해 노동운동의 독자성을 확보하자 \”바닥을 다지는 작업을 하자. 관계를 회복하고 밑으로부터 조직을 다시 다지는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다. 그것이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첩경이다 노동기본권을 쟁취하는 것은 구호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좌파단체들이 모여 대선에 개입해 후보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라고 본다. 이번 기회를 매개로 새롭게 좌파를 재편성할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쉽지는 않을 것이지만), 최소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의 운동은 안할 것이다. 아직까지 좌파는 80년대 학생운동 방식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선 개입을 통해) 최소한 과거와 같은 운동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이 독자성을 확보할 것이다. 이번 대선에 개입하는 전략도 거기에 놓여 있다. 전략을 짤 때 후보자가 모두 나와(대중적 인지도가 없다해도) 경선하자. 후보대장정을 통해 (노동자민중들에게) 신뢰를 주자. 구호가 아닌 정책으로 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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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12:32

[코뮌영상] ▶◀ 장애해방운동가 故 김주영 동지 추모식

일시: 2012년 10월 29일(월) 오후3시 장소: 한양대학교병원 장례식장 건물 앞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하루 24시간 활동보조를 보장하라! 우리는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다. 10월26일 새벽2시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의 한 주택에서 화재사고가 일어났다. 불은 10분 만에 꺼졌지만 오직 한 사람, 혼자서 전동휠체어에 앉을 수 없어 밖으로 나오지 못한 34세의 뇌성마비 중증장애여성 김주영동지만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지난 밤 11시경 그녀를 방에 눕혀드리고 집을 나온 활동보조인이 그녀가 마지막 만난 사람이었고, 불이 난 사실을 알고 신고한 119구조전화가 그녀가 세상과 했던 마지막 소통이었다. 자신과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생활시간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싸워왔던 그녀는, 결국 활동보조가 없는 상황에서 참변을 당하고 말았다. 만약 그녀의 싸움이 승리해서 다른 나라들이 수십년전부터 그랬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활동보조가 하루24시간 필요한 사람에게 24시간 보장이 되었더라면, 그녀는 활동보조인의 도움으로 쉽게 대피하여 이와 같은 참변은 충분히, 너무도 당연히 막을 수 있었을 터이다. 그러나, 그녀는 죽었다. 너무도 억울하게 너무도 처참하게 죽었다. 다시는 故김주영동지와 같은 억울한 죽음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다시는 장애등급제 따위의 악법으로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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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0:15

$[운동평론]\’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통해 본 페미니즘의 현주소$

[운동평론]\’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 통해 본 페미니즘의 현주소

사회주의 페미니즘 외피 쓴 급진적 페미니즘의 패권주의 최덕효 (인권뉴스 대표) 최근 벌어진 이른바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에서는 한 학생회장의 인권을 무자비하게 짓밟은 국내 주류 페미니즘의 파쇼적 행태가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결코 이해당사자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이 개입된 일그러진 여성운동의 현주소라는 점에서 각별히 주목된다.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의 대책위원회‘(대책위)에는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학생위원회 관악분회, 서울대 학생행진, 여성주의 자치모임 공간 등 서울대 학생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와 관련하여 서둘러 공식 사과문을 발표해 사태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여성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성性분리주의적 급진 페미니즘에 기반한 여성운동의 파쇼적 작풍은 여전히 대학을 비롯 사회 전역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사건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재구성해본다. 서울대 담배 성폭력 사건일지 1. 2012년 3월, 서울대 사회대 여학생 A씨는 연인 관계였던 남학생 B씨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음. 2. 이에 여학생 A씨는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내용의 요청서를 사회대 학생회에 투서(요지). \”B씨가 대화할 때 줄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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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10:06

[코뮌영상] 10.27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사회 만들기 촛불행진

비정규직 없는 일터와사회 만들기 10만 촛불행진 일시: 2012년 10월 27일 (토) 오후 5시 장소: 서울역 광장 주최: 비정규직없는일터와사회만들기공동행동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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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8 12:09

[최형록 에세이] 고종의 목? 꿈에의 용기

최형록(인문학자) 1. 걸어 다니는 기념관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험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필자가 대단히 매력적인 인물로 생각하는 의사(義士) 안중근이 여순 감옥에서 쓴 글귀이다. 그는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에서 일제의 괴수 이등박문을 죽음으로 응징했다. 그로부터 수 십 년 후 식민지 조선의 어떤 청년은 일제의 괴뢰국 만주의 군관학교 졸업식에서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기 위한 이 성전에 벚꽃처럼 질 제 목숨을 바칠 것을 결의합니다”라고 선서한다. 급우들로부터 “일본인 뺨치는 일본인”이라는 평을 받은 이 청년은 권력의 오르가즘의 순간, 1979년 10월 26일, ’죄 없는 몸’을 벗어났다. 심복이라고 믿었던 자에 의해서.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는 절규를 유언으로 남긴 청년의 기념비는 쓰레기더미 아래서 질식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제에 충성을 다해서 출세할 꿈을 꿨던 청년은 이른바 국민의 정부의 국고보조금을 받아 기념관을 선물 받을 수 있는 운명에 처해있다. 제국주의의 잔재를 이렇게 청산하지 못한 사회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정치적 보복을 하지 말아야한다는 언어도단으로 역사적 불의를 살려둔 사회에서 과연 ‘민주화’를 말할 수 있는 것일까? “일본인 뺨치는 일본인”의 기념관 건립에 민중의 혈세를 낭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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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7 10:44

$[코뮌영상] 거리특강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코뮌영상] 거리특강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재능거리특강 39회] 학습지선생님들의 투쟁 재능농성장에서 세상을 말한다 \”노동계급정치 어떻게 할 것인가?\” 투쟁발언: 유명자(재능교육 지부장) 강사: 이호동(변혁모임 공동소집권자, 전해투 위원장, 발전노조 전 위원장) 일시 : 2012년 10월 23일(화) 19시 장소 : 재능지부 시청농성장 (시청광장 옆 재능사옥 앞) 주최: 전국 학습지노조 재능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리해고·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 각지에서 흩어져 현장에서 스스로 투쟁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민주노총이 싸움의 중심이 되어 의제를 한데 묶어내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리해고 투쟁 농성장이 있는 대한문 쌍용차 옆에서 농성장을 함께 차렸으면 한다.\” “그간 비정규악법과 민주노조 말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이 통과돼도 의원직을 던진 이는 한 사람도 없었다. 우리는 제대로 된 노동자의 대변자로 언제든지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빡세게 투쟁하는 노동계급 정치인을 만들지 못했다. 이는 운동의 수준과 구조의 문제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와 상황에 대해 노동자계급정당이라는 토대를 통해 사람들을 성장시켜내고 활동가들이 결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보고 싶다. 자본주의체제가 낳고 있는 문제점들(병폐들)을 일소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으로 열어 가보자.” 코뮌영상네트워크 http://cafe.daum.net/communepictures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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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4 9:01

[구속노동자] “노동자, 민중의 독자적 정치 세력화”가 대안

정찬호(민주노총 광주본부 교선국장/광주교도소) 엄청난 태풍이 휩쓸고 갔습니다. 이 곳 사동 건물이 두어 차례 흔들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피해가 클 것 같습니다. 가뭄, 폭우, 태풍, 폭설 등 최근 들어 대자연의 경고가 전 지구를 휩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본의 끝 모를 탐욕과 탄소 배출, 온난화, 이상 기온,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자연 재해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며 오히려 자연파괴에 열을 올릴 뿐입니다. 세계 환경 회의에서 미국, 중국 등 자본 강국들의 태도는 초국적 자본의 개발 논리에 다름 아니라고 봅니다. 자연재해를 막고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노동해방 사회를 건설해야 하겠지요. 민주노총 총파업이 태풍 속에 침몰한 것 같습니다. 로자의 주장처럼 “대중파업은 역사적 산물이지 인위적인 산물이 아니다”라며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인위적인 파업으로 치부해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운동가들의 선동과 투쟁 안내는 더 큰 폭발의 동기가 되었고, 노동대중의 정치적 진출을 이뤄내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민주노총의 결집력과 노동대중의 상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유성, SJM, 만도 등의 용역깡패라는 예기치 않은 계기가 투쟁의 분출을 불러올 수도 있겠으나 지금의 민주노총이나 전국 노동조합의 조직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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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1:28

[구속노동자] 범죄와 사회폭력의 숙주는 국가폭력

이병진(정치학 박사/전주교도소) 서신은 밀봉하여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신검열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적으로 허용된 서신검열을 근거로 서신 검열을 하는 것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법』에서는 수용자의 서신을 검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애매모호한 법규정을 이용하여 임의로 서신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신을 개봉해서 제출해서 서신검열을 해도 잘 드러나지 않았는데 밀봉을 하여 제출하고부터는 서신을 가위로 자르고 검열한 후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실정법을 위반하여 수감된 재소자들이(공안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동향을 파악하려는 일은 교도소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왜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일입니까? 저는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교도소에 갇혀 사회와 격리되어 정치적 자존감을 짓뭉게고 빼앗는 것도 모자라 일상적인 서신검열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정치적 테러입니다. 아주 비열하고 저급한 정신적 폭력을 고발합니다. 저는 이런 국가기관의 폭력이 사회폭력과 범죄의 숙주라고 봅니다. 성폭력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도소에서 버젓이 바지를 벗기고 성기주변까지 살펴봅니다. 특수권력 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입니다. 교도소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알몸 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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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3 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