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영상]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에 분노하는 판교철거민들

[인권뉴스 편집부] 근거 없는 \’비방\’과 사실에 기반한 \’비판\’은 전혀 다르다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등 판교철거민들에 대한 이재명 성남시장의 고소·고발이 계속돼 철거민들이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 19일 오후 2시 성남시청 앞에서 합법적으로 열린 판교철거민들의 집회 직전에 갑자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계자들이 나타나 제5민사부 결정이라며 ‘업무방해 등 금지가처분’ 서류를 전달했다. “명령을 위반한 채무자들은 그 채무자별로 위반행위 1회당 50만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결정문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채권자로 되어 있으며, 판교철거민들과 이들을 인권운동 차원에서 돕고 있는 한국인권뉴스 최덕효 대표 등이 채무자로 기재되어 있다. 성남지원의 이번 결정문에는 특히 “채무자들이 집회 중인 모든 집회장소 주변에서 성남시와 성남시장을 비방하는 내용을 확성기나 기타 인공적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하여 방송 또는 고성의 구호로 제창하거나, 유인물에 기재하여 배포 또는 피켓·벽보·현수막에 기재하여 게시하는 등으로 성남시와 성남시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줄을 잇고 있는 고소·고발에 대해, 판교철거민들은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한나라당 소속의 이대엽 전 시장의 판교 신도시 개발 때 발생한 철거민 문제를 풀어보려고 노력을 하기는커녕 있지도 않은 \’집단폭행\’을 구실로 오히려 철거민들을 온갖 고소·고발을 통해 주민들의 집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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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01.20 8:15

사민주의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올해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좌클릭을 내세우는 제 정당들의 행보와 언어의 성찬이 부산하다. 그 가운데 민주당(민주통합당)에 대한 최장집(고려대)의 기대는 각별하다. 그는 사민주의가 한국 진보파 이념의 ‘최대치’라며 그 범주에 민주당을 포함시킨다. 최장집은 민주당에서도 진보적 자유주의가 가능하며, 사민주의의 자유주의적 버전은 민주주의 틀 안에서 추구될 수 있다고 말한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사민주의 영역으로 갔을 때 진보적 정당의 설 자리는 틈새정당밖에 없을 것이라며 독일의 녹색당 등을 지목한다.(레디앙 신년인터뷰 참조) 그러나 오늘 진보대연합 구도에서 종종 회자되는 사민주의는 결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다는 논리도 엄존한다. 다음은 <노동자혁명당 추진모임> 발간 혁명(1월호, 창간준비5호)지에 실린 글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결론부이다. 글쓴이 김병효는 이 글에서 \”신용경색과 은행권 위기, 그리고 이어서 국가부채 위기 등 자본주의의 역사적 위기의 초입 국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사태들은 \’유럽 사회모델\’이 더 이상 고쳐 쓰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망가졌다\”고 사민주의를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역할을 강조한다.[한국인권뉴스] 자본주의 체제 위기와 사민주의 (중에서) 한 시기의 종말 1950-60년대에 자본주의적 생산이 상승 추세를 타고 이윤폭이 커지면서 북유럽의 숙련노동자층에게 일련의 양보조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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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9 8:50

(가칭)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레프트119 (준) (가칭)『레프트119 준비위』결성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합니다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한 (가칭)『레프트119 준비위』(이하 레프트119) 결성에 함께 할 것을 노동운동을 포함한 범사회주의운동진영의 단위들과 활동가들에게 제안합니다. 레프트119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활동가는 자본의 착취와 국가권력의 억압에 맞서 투쟁하다 정신적 상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활동가들입니다. 자본주의에서 국가권력은 자본의 이익을 위한 체제유지를 위해 군대, 경찰, 감옥, 법률, 학교 등 다양한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억압도구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활동가들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대항한 투쟁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자본과 국가권력의 폭력적 억압에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받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노동운동을 포함한 사회주의운동진영은 활동가들의 정신적 상처와 그로부터 파생되는 여러 문제들을 개인의 문제로 여기며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었습니다. ‘레프트119 준비위 결성을 위한 모임’은 활동가들이 겪는 정신적 상처가 개인적 차원을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들 서로간의 적극적 상호지원을 통해서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긴급지원을 위해 레프트119가 만들어져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는 활동가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긴급지원이 운동의 전진을 위해 더는 뒤로 미룰 수 없는 긴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쌍용차 파업투쟁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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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119(준)

2012.01.13 16:51

수원남부서, 민원인에 폭언·폭력·폭행누명 논란|

http://blog.naver.com/ll33156 이미지 안보이시면 블로그 참고해주세요 다산인권센터와 삼성노동조합, 9일 남부경찰서 앞 기자회견 개최 수원남부경찰서(서장 유현철)가 민원인에게 폭언·폭력 행사는 물론 폭행누명까지 씌우려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다산인권센터와 삼성노동조합은 9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매탄2동 수원남부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고집회를 방해하고 삼성해고자에게 폭행누명 씌우는 남부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남부경찰서 규탄한다!\” ©장명구 기자 이 단체들에 따르면, 삼성 해고자인 박종태 대리는 지난해 11월 말경 해고 1주년을 맞이해 수원 삼성전자 중앙문 앞에 집회신고를 냈다. 평소 그가 사용하던 패켓, 플랜카드, 차량, 텐트 등 집회용품을 포함해 집회기간, 집회장소 등의 내용이 담긴 집회신고서가 수원남부경찰서에 접수됐다. 문제는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삼성전자가 이 장소에 이미 접수해 놓은 집회신고를 깜빡 잊고 중복해서 박종태 대리에게 집회신고서 접수증을 내줬다는 것. 11월 25일 박종태 대리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삼성 해고자인 삼성노조 이모 조합원과 함께 평소처럼 중앙문 앞에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 때 영통구청 직원들이 박종태 대리와 이 조합원에게 차량과 텐트 등이 집회시위 품목으로 정해져 있는지 서류로 확인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박종태 대리와 이 조합원은 수원남부경찰서로 가서 집회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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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당해고박종태

2012.01.09 21:09

$[번역] \’아큐파이 뉴욕\’ – 토론을 위한 테제들 / 사회실천연구소$

[번역] \’아큐파이 뉴욕\’ – 토론을 위한 테제들 / 사회실천연구소

사회실천연구소 이 문서는 2011년 7월 31일에 열린 ‘반란자들의 기록’(Insurgent Notes) 편집진들의 내부 컨퍼런스에서 토론하기 위해 편집장 로렌 골드너가 제출한 개인 입장으로, 독자들의 코멘트를 기대하며 ‘반란자들의 기록’ 4호에 실린 것이다. 토론을 위한 테제들 로렌 골드너 Loren Goldner (Insurgent Notes 편집장) 1) 사회적 재생산의 축소 (contracting social reproduction) 지금의 위기는, 세계적 규모에서 보자면, 1914-1945년 시기의 파괴를 재건했던 전후 호황이 끝나면서, 1970년 무렵에, 처음에는 미국에서 그리고 곧이어 유럽과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그때 이후 자본주의는, 사회적 재생산의 끝없는 하락을 통해, 가장 중요하게는 노동자계급 임금 총액(“V\”) 그리고 고정자본과 사회기반시설 양자의 불변자본(”C\”)에서 끝없는 하락을 통해, 스스로를 “재생산”하려고 몸부림쳐 왔다. 자본주의는 이것을 부채 피라미드 쌓기, 전 세계로 생산을 아웃소싱하기, (통신과 운송 그리고 기술주도 생산에서의) 기술적 혁신을 통해 수행했다. 이 모두는 “V\”와 ”C\”를 “S\”(잉여가치)로 이전하는 대신 노동력의 전반적인 비-재생산(non-reproduction)을 강제한다는 같은 목표를 가졌다. 자본은 1914-1945년 시기에 얻었던 것과 같은 결과, 즉 새로운 확장에 필요한 적절한 이윤율의 재수립을, 아직까지는, 대규모 전쟁에 의지하지 않은 채 얻으려고 노력해 왔다. 자본은 몰락한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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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2.01.07 12:32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며 자본주의 기독교와 무관

전영철(새기운 대표) [인권칼럼] 가난한 철거민들과 함께 생각해보는 예수상 예수에 관하여는 흔히 잘 알려지지 못하여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이 많다.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예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그가 살던 세계는 아랍, 그리스, 로마 등 다양한 문화와 함께 주로 유대교가 지배하던 세계였으며 그 속에서 자라며 영향 받은 예수는 일찍이 한번도 기독교를 창시하거나 기독교인임을 주장한 사실이 없다. 예수가 구세주라거나 하나님의 아들, 심지어 하나님 자신이라는 주장은 모두 예수가 아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믿거나 생각해낸 일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마치 기독교인의 전유물이나 되는 것처럼 그를 기독교의 성전에 모셔놓고 그의 주변에 높고 큰 성벽을 쌓아 올렸을 뿐 아니라, 타인들의 비판 간섭을 불허하는 가운데 그들의 구미에 맞는 오늘날의 예수상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비기독교인들조차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치 자신이 기독교인이나 되는 것처럼 기독교인의 생각으로 예수를 생각하여, 예수는 기독교에 속한 인물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바라보는 사람이 많다. 우리는 한 송이 꽃이나 한 구루 나무가 내 집 울타리 안에 있다하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물건으로 믿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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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기운

2011.12.29 11:12

[화요집회 영상]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편집부 12.27 성남시청 앞 화요 정기집회 인권뉴스와 판교철거민 투쟁을 말한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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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1.12.28 16:03

1년이 지나 아니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말…

1년이 지나 아니 한해를 마감하는 12월 말… 전날 내린 눈은 양지와 음지를 명확히 구분하듯 음지에 있는 눈은 아직도 녹지 않고 그대로… 누군가의 도움없이 쌓여만 있다 우리내 삶 또 한 양지와 음지가 명확히 구분 되는 것 아닐까? 3부를 (권력/돈/명예)갖춘이는 법위에 세상을 호령하며 살아가고 있는것이 아닐까? 법은 누구를 위한 것도 누구를 저해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평화로운 사회 평화로운 삶 평화로운 한 국가를 만들어 가기위한 하나의 국민과의 약속이 아닐까요? 법은 구속하고/입건하고/처벌하기위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들간의 최소한의 약속이며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 하나의 수단이 법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 삼성전자 수원공장 중앙문 앞에서 .. 끝 – http://blog.naver.com/ll33156.do 이미지 안보이시면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삼성부당해고 원직복직 1인 시위 천막농성 및 삼성과 법정소송1년 서명운동 읍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40 서명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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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당해고박종태

2011.12.27 9:14

쌍차 희망텐트촌 행사 참여와 광교 신도시 개발현장

쌍차 희망텐트촌을 10여일 전 1인 연대 시위차 방문한 후 … 이어서… 어제는 희망텐트촌 행사 첫날 우리 삼성노동조합원과 다시 찾아갔습니다 우리 쌍차 노동조합과 연대를 한지는 1년 전쯤 부당해고를 위로 하면서 해고 철회와 부당 노동행위를 알리면서 상호 연대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날 각계인사 및 정치인 단체와 비롯하여 추운날씨에도 쌍차 노동자와 가족 들에게 보다 힘이 되어 드리도록 평화로운 희망텐트촌 행사에 연대를 하였답니다. 선약이 있어 마지막까지 함께 다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웠답니다 우리 쌍차 노동조합원 여러분 힘내시길 파이팅 합니다 마지막 사진은 함박눈이 내리는 가로등 사진과…. 광교 신도시 개발중인 원천동(이의동) 원천 저수지 중심지역의 눈 덮힌 현장을 공유합니다. 흑룡인 새해에는 해고없는 한해 인권 노동탄압이 없는 한해와 일부 정치인과 법조인 및 기업인들이 보다 소신있는 아니 국민을 최 우선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http://blog.naver.com/ll33156.do 이미지 안보이시면 블로그에 자세한 내용 있습니다 삼성부당해고 원직복직 1인 시위 천막농성 및 삼성과 법정소송1년 서명운동 읍소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340 서명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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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부당해고박종태

2011.12.25 21:11

쌍용차 희망텐트 의 진솔한 목소리들

희망텐트 노동자참가단 관료화, 박제화 된 공식 노조체계와 상층기구 중심의 운동 관성을 끊어내고 세계 점령운동이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아래로부터의 직접행동과 대중총회를 통한 새로운 운동을 독립적으로 건설합니다.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스스로 느끼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요구와 주장을 거침없이 쏟아냅시다. 수직적 체계를 거부하고 직접민주주의 아래에서 개별의 상상력을 모두 모아 집단지성을 발휘해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 나갑시다. 전 세계 인민대중이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으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못할 바가 없습니다. 노동자 참가단으로부터 시작해 노동자계급 전체로, 인민대중에게로 확산해 나갑시다. 다음은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열린 <쌍용차 희망텐트촌 1차 포위의 날> 행사에서 부문 행사로 열린 『노동자 참가단 집담회』녹음(발췌)입니다. 23일 오후 10시부터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2시간 여 진행된 천막 토론회에서 노동자들은 희망텐트촌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계획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했습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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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뉴스

2011.12.25 1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