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노총 성폭력건, 피해자는 사건은폐 전교조 지도부에 진상규명 요구해야

피해자측은 \’사건 은폐\’에 나섰던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하는게 형평성에 맞다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읽기] 최근 민주노총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폭력 사건과 범인(?)은닉죄의 비중은 어떻게 봐야하나. 전자에 매몰돼 도덕적으로 성찰하기 바쁜 진보진영의 곤혹스러움을 대신하기 위해 때로는 상대편 진영의 목소리가 의외로 명쾌한 시사점을 제시할 수도 있겠다. 조선일보 소개, 공안 수사에 밝은 경찰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자. \”노동조합이 간부도 아닌 일반 조합원에게 혼자 책임지라는 식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이에 조합원이 반발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 박 부위원장과 전교조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강요했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노동조합이 조합원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할 때는 조직이나 조직 핵심 간부 등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다.. 조합 간부들의 범인은닉죄는 다른 죄와 결합될 경우 실형이 나올 수도 있다\” 생존권 이 말은 범인(?)은닉죄와 관련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에게까지 형사처벌로 인해 피해자의 직업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쯤되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성폭력 사건 못지않게 저변에 깔린 피해자의 생존권이 매우 심각한 문제임을 알 수

칼럼

혁사 무당파

2009.02.10 17:39

녹슨 칼 벼리는 법: 기간산업 사회화

경제공황에서 노동자의 대안은 모든 것을 희생한 총고용유지가 아니라, 기간산업의 사회화로 맞춰져야 한다. 그러나 금속노조 사회선언에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

경제

홍석만 논설위원

2009.01.19 19:16

기아화성간부성폭력사건대책위와 현장조직이 내는 현장유인물

칼럼

기아화성간부성폭력사건대책위원회 펌

2009.01.17 9:34

순천자(順天者)는 흥(興)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亡)한다

동.서독은 평화적으로 통일되었는데 남`북한은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볼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9.01.01 20:53

[성명] 복면 착용 금지법, 사이버 모욕죄를 철회하라 !!

성명 / 표현의 자유 짓밟는 집시법 개정안 \’복면 착용 금지법\’을 철회하라 – 성노동자와 성적 소수자가 \’복면 착용 금지법\’의 최대 희생자 민성노련은 제18대 국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제출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중 신지호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복면 착용 금지법\’이 다양한 민주적 견해와 사회적 약자들의 의사표현을 가혹하게 억압한다는 측면에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견해에 적극 동의하며 이번 집시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한다. 개정안에서 \’복면\’으로 확대해석되는 \’마스크\’ 사용을 앞으로 법적으로 금지하게 되면 특히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성노동자 및 성적 소수자들의 집회시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이들의 어떤 의사표현도 공개적으로 표현할 방법이 없어진다. \’복면 착용 금지법\’으로 인해 일반 집회 참가자들도 표현의 자유가 심하게 억압되지만 특히 성노동자 등이 최대 희생자가 되는 것이다. \’복면 착용 금지법\’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미국의 복면집회·시위 금지 법규에 대해 서울대 조국 교수는 \”인종차별적 범죄로 악명 높은 케이케이케이(KKK)단의 집단행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여러 주법원은 복면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법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또는 그 문언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고 미국

칼럼

민성노련

2008.12.29 12:22

성명/생계형 집창촌건물주 탄압은 성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몬다

검찰은 최근 서울 모 지역의 기업형 성매매업소와 관련, 이를 운영한 실제 업주, 건물주, 업소 운영자금을 댄 투자자 등의 수익금 372억 원을 환수 조치하고 더욱이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 1곳도 몰수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발표했다. 이는 성산업에 대한 당국의 강경한 법적조치가 비단 음성적인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계형인 집창촌 지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간접 시사한다. 실제로 민성노련은 우리 단체가 소재한 집창촌은 물론 다른 지역의 집창촌에서도 그곳 성노동자들이 일하고 주거할 수 있게끔 공간을 임대한 건물주들이 성매매 특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입건되고 벌금형을 받는 등의 사례를 여러 경로를 통해 종종 접하고 있다. 당국은 이같이 강경자세로 일관하게 된 배경을 두고 \”성매매 근절에는 경제적 제재가 효과적”이라는 논리가 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이를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상반된 정책을 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생계형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을 경기가 활성화될 때까지 잠정 유보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적 고려에 대해 \”장기화하는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생활고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당장 일자리가 없어 생존을 위해 길거리로

칼럼

민성노련

2008.12.24 18:52

아무래도 우리는 그들을 못믿겠다

그들이 불법 감청을 자행하던 당시에도 통신비밀보호법이 시퍼렇게 존재했었다. 하지만 감청은 전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신사업자들은 불법 감청의 협조자로 전락하였다. 불법 감청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감사원이 이미 2000년 5월 12일 \"통신제한조치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지적했던 바가 있다.

사회

장여경(논설위원)

2008.12.23 6:58

$백기완 \”철거민단체들,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 서릿발 불호령$

백기완 \”철거민단체들,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 서릿발 불호령

[한국인권뉴스 2008. 12. 12] 백기완 \”철거민단체들,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 서릿발 불호령 최덕효(대표 겸 기자) 전철연 송년회에서 철거민운동단체들에게 ‘단일대오’ 주문 재개발사업으로 졸지에 철거민이 된 재야운동가 백기완 선생으로부터 진보적인 철거민운동단체들은 단일대오로 모여 투쟁하라는 서릿발 같은 불호령이 떨어졌다. 20일 오후 5시 고려대학교 학생식당에서 열린 「\’08 전철연 단결의 밤 및 승리보고회」에서 백기완 선생(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은 이념적 기조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나뉘어져 활동하고 있는 철거민운동단체들의 분파주의를 염두에 둔 듯 \”철거민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투쟁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는 백기완 선생이 자신이 소장으로 있는 통일문제연구소가 \’명륜4가 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철거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전국철거민연합(전철연) 회원들에게 연대투쟁을 요청하는 발언 중에 나왔으며, 특히 “하나로 뭉쳐 투쟁”하라고 강조할 때는 가까운 자리의 전철연 남경남 의장에게 직접 요청하기도 했다. 국내 진보적인 철거민운동단체로는 전철연 외에도 노동해방철거민연대(노철연)와 전국빈민연대 산하 빈민해방철거민연합(빈철연)이 있으며, 특히 백기완 선생의 이번 발언은 지난 2006년 전철연에서 노철연이 분리되어 나온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88년 청년 학생 등 민중들이 참여한 ‘벽돌 한 장 운동’으로 명륜동에 둥지를 튼 통일문제연구소는 이 지역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칼럼

한국인권뉴스

2008.12.22 18:45

[사회주의정당건설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차례 여성 억압의 기원: 가족, 사유 재산, 국가 페미니즘 페미니즘의 해악 러시아 혁명과 여성해방운동 노동계급의 여성해방운동을 위하여! 노동계급의 해방은 임금노예로 파편화되어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의식으로 스스로 무장한 대오로 거듭날 때 가능하다. 만약 노동자가 자본주의 착취 체제와 스스로의 사회적 위치와 역할을 모두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체제는 단 일분도 지탱할 수 없을 것이다. 정치와 경제만이 아니라 사회와 학문 등 모든 곳에서 그 계급 독재를 실행하고 있는, 그리하여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고, 그렇게 이삼 백년 동안 경험을 쌓아온 부르주아 계급은 노동 계급보다 더 정확하게 이 점을 이해하고 있다. 동시에 부르주아 계급은 그 추락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더 본능적이고 절실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있다. 그리하여 노동 계급이 노동계급의식으로 각성하지 못하도록, 각종의 매체와 각종의 교묘한 사상을 통해서, 사물을 그 사물대로 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나선다. 노동계급 내에 침투한 부르주아 사상은 마치 악성 바이러스처럼 우리의 투쟁 동력을 약화시키고, 무장 해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노동계급을 무력화시키는 손쉬운 방법은 분열시키는 것이다. 즉, ‘나누어서 다스린다.’라는 수천 년 간 이어져온

칼럼

혁사 무당파

2008.12.15 20:57

세계경제위기, WTO는 필요한가?

각국이 수년 내에 서로 WTO에 제소하여 보조금 협정위반이 가시화 되면, 상호간에 보조금을 금지시키거나 상계관세를 물릴 수 있다. 만약 상대국의 이런 행위로 다시 보복관세를 매기게 된다면 1930년대 발생했던 관세전쟁까지 재발할 수 있다. 이래저래 WTO는 분열의 씨앗이다.

경제

홍석만(논설위원)

2008.12.15 2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