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1)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1)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 전교조에서 이어지다 지난 민주노총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22일 전교조 성폭력징계위원회로부터 조직적 은폐를 이유로 제명조치 당했던 전교조 정진화 전 위원장 등 전·현직 간부 3명에게, 6월 30일 전교조 재심위가 이들에 대한 제명을 취소하고 대신 경징계 조치를 결정했다. 재심위는 정 전 위원장 등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심의한 결과 이들이 부주의하게 대처한 부분은 있지만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사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재심위가 정 전 위원장 등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이자 6월 24일 피해자 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전교조 여성활동가들이 “민주노총 진상규명특위 보고서의 내용을 부인하고 2차 가해를 부인하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의 공식 입장을 재심위에 전달한 데다, 피해자 또한 6월 25일 재심위원회에 자신이 보낸 정 전 위원장에 대한 공개비판 문건을 7월 7일 <참세상>에 싣는 등 계속 날을 벼리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참세상>의 보도자세가 균형을 잃고 있어 문제다. 전교조 홈페이지에서 블라인드 처리된 정진화 전 위원장의 글은 <참세상>에서도 소개되지 않음으로써 진보진영의 동지들이 진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원천봉쇄되고 있다. 그러나 <참세상>은

정치의 두모델:acting(growing)과 making

정치의 두모델:acting(growing)과 making

저는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해하거나 접근하는데 있어서 대표적인 두 가지 시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는 아렌트(Arendt)적 모델로서 정치를 \’말하는 행위\'(action)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모델의 특징은 정치를 사람들이 살아가는 생활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정치를 사람들이 각자 말(말하는 행위)을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행위(action)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말하기 행위가 풍부하게 자라날수록(growing) 공론장이 활성화된다고 가정합니다. 다른 하나는 마르크스(Marx)적 모델로서 정치를 ‘정치공학’(political working/engineering)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모델의 특징은 인간사와 세상사가 마치 장인과 노동자 자신이 만들려는 물건의 형상(Idea)과 목적(goal)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making)것과 동일한 원리로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가 정치공학으로 빠질 때(정치가 철학으로 빠지거나 정치가 사법화로 빠질 때도 마찬가지지만), 인간의 말과 행위 및 다양성은 공학이 내세우는 목표점과 척도 및 표준화 (즉 모델화) 앞에 나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은 단일한 목표점 앞에 획일화되거나 환원되며, 관점의 다양성은 계급과 이념으로 표현되는 어떤 이데아와 모델 앞에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유기체로 살아가는 정치공동체를 마치 군대나 기계 및 조직적인 인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이해하거나 설계하게 될 때, 결국 기계는 기계를 움직이는 사람이 필요하듯이 기계적으로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6.29 성노동자의 날 4주년 민성노련 간담회 발제문

안녕하세요.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위원장 이희영입니다. 먼저, 이번 성노동자의 날 4주년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게 된 데 대해 연대단위에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다 해도, 결과적으로 볼 때 오늘 성노동자 운동을 기대만큼 진척시키지 못한 점은 어떤 역량의 한계로도 변명할 수 없는 우리들의 책임임을 통감합니다. 아울러 연대단위의 지속적이며 애정어린 질책을 달게 받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첫 번째로 민성노련의 실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성노동자의 날을 기준으로 약 절반 정도의 회원이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신규 회원관리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준비가 많이 미흡합니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초기에는 소식지를 배포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지금은 신규회원을 상대로, 필히 알아야 할 사항을 구두로 주지시키는 정도입니다. 주로 강령에 나타나 있는 생존권, 노동권, 건강권, 인권유린에 관한 것들과 규약에서 정한 노동시간과 휴가 등 회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들입니다. 회원교육이 미흡한데에는 민성노련 임원진의 역량이 약화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성노동자 운동의 중심에서 주체적 역할을 맡아 일하던 임원진 또한 잦은 교체로 인해 운동의 성과가 축적되지 않고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민성노련이

4대강 죽이기와 무력 통일 반대

4대강 죽이기와 무력 통일 반대

4대강 죽이기와 무력통일 주장은 잘못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철학화, 정치의 공학화 그리고 좋은 정치평론가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철학화, 정치의 공학화 그리고 좋은 정치평론가

\’정치의 사법화\’, \’정치의 철학화’, ‘정치의 ‘공학화’ 그리고 좋은 정치평론가 채 진원 경희대 시간강사 1. 잠시 동안의 성찰, 계속되는 남 탓하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우리 정치의 비정함뿐만 아니라 정치의 성찰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즉, 잠시 동안이지만 노 전대통령의 서거 전에 그렇게도 그를 미워하고, 비난하며 심지어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정당 및 정파와 사람들이 그가 죽자 언제 그랬느냐 할 정도로 정쟁을 멈추고 그를 진심으로 추모하였다. 수 백 만 명의 추모행렬은 소크라테스와 예수님을 죽인 무지몽매한 시민들의 자기반성처럼 다가왔다. 한마디로 그에 대한 애도는 정치의 비정함과 잘못된 관행에 대한 성찰이자 자성으로, 일종의 카니발적인 성격이 가미된 부활절 행사였다. 추도식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통해 자신이 죄를 씻고자 했으며, 그의 죽음을 통해 새 생명과 새로운 정치의 가능성을 열고자 하였다. 하지만, 잠시 동안의 애도와 자기성찰은 지나갔고, 또다시 사람들과 정파들은 그의 죽음을 잊고 싸움을 시작했다. 자기 탓보다는 남의 탓하기를 더 선호하는 듯 했다. 이 남 탓하기의 모습은 마치 소크라테스의 죽음 이후 우중과 우중정치가 자신의 스승을 죽음으로 몰아갔다고 판단한 플라톤에게

막가파 세상

막가파 세상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벗어나 멋대로 하고 국민랭동본부회원과 고엽제회원 들이 대한문 앞 분향소를 철거했으므로 비판한 것이다.

중도(中道)와 역사의식(歷史意識)

중도(中道)와 역사의식(歷史意識)

정치권 한쪽에서 중도를 주장하고 있으므로 여:야당 양쪽에서 주고받기식으로 가지 않도록 중도의 길을 설명한 것이다.

다성악적인 진보와 어울리는 원내정당모델

다성악적인 진보와 어울리는 원내정당모델

1. 노무현 전대통령의 서거와 정당 공론장의 약화 최근 노무현 전대통령의 충격적인 서거는 도덕성을 강조해온 진보적인 성향의 전직대통령이 부패스캔들에 연루되어 검찰 및 보수언론과의 진실공방과정에서 극단적인 자살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깊은 충격을 주고 있다. 아울러 그 서거배경에 ‘작동되지 않는 정당정치’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기한다. 즉, 노 전대통령의 자살배경에 대해, ‘MB정권의 정치보복설’, ‘검찰의 보복설’, ‘보수언론의 공격설’, ‘대화와 타협이 부재한 증오와 정치보복 관행’ 등 다양한 관점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것이 더 주요한 지는 논리적 연관성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인들을 좀 더 구조적인 차원에서 추상화하여 살펴보면, 지적된 요인들이 정당을 중심으로 한 대의적 공론장이 약화됨에 따른 ‘정당의 사인화’(personalization of political party)와 ‘정치의 사법화’(judicialization of politics) 현상과 연관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는 것을 추론해 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정당의 사인화’와 ‘정치의 사법화’현상은 대의적 공론장을 활성화할 주체인 정당의 의원들이, 특정 보스나 지도자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치활동에 속박되어 자율성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회적 갈등을 정당들간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에 따라 새로운 정책과 판단기준으로

타잔이 본 DJ 명화감상(名畵感賞)

타잔이 본 DJ 명화감상(名畵感賞)

한나라당 박희태대표를 비롯하여 초선의원 48명 등이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DJ를 물어 뜯고 있으므로 부당하다고 비판한 것이다.

누가 김대중선생에게 돌을 던지는가

누가 김대중선생에게 돌을 던지는가

김대중 전대통령이 6월11일 ‘6·15남북공동선언9돌 기념 특별연설한 내용을 청와대와 한나당이 악의적으로 비난과 궤변을 했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바탕으로 비판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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