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역사를 역류시킨 사람들

역사를 역류시킨 사람들 나는 가끔 이승만, 박정희 두 명의 전직대통령을 생각할 때마다 화가 치민다. 그 놈의 욕심을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더구나 어떤 사람들이 이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으며 대통령 재임기간에 근검절약을 했고, 박대통령은 경제발전을 시켰을 뿐만 아니라 청와대 화장실에 벽돌장을 넣었을 정도로 검소한 생활을 했다며 추켜세울 때는 더 화가 치민다.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를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으며, 줄기를 보지 못하고 가지만 보고 하는 말이라서 그런 것이다. 즉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한 마디로 얘기한다면 두 분은 우리의 역사발전을 역류시킨 장본인들이다. 이승만 전대통령 물론 이대통령은 일본식민지시절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생활도 했으며 8․15해방후 공산주의와 싸우면서 대한민국의 기초를 닦은 분이다. 그렇지만 이대통령이 해야할 가장 큰 줄기는 무엇인가？ 헌법과 법이 정한대로 하는 것이다. 즉, 친일파 청산과 자유민주주의 발전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에 따르는 일이었지만, 이대통령은 친일파와 손잡고 권력을 잡고 유지했다. 반민족특별법이 국회에서 제정되고 반민족특별위원회가 가동되어 친일파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경찰병력을 출동시켜 무력으로 방해하여 친일파청산은 물

칼럼

김만식

2008.10.05 23:10

최진실 죽음 ‘원인’ 찾기의 어려움

한국의 연예인 중의 한사람이었던 최진실씨가 세상을 떠났다. 고인이 된 그녀의 명복을 빌며, 그녀와 관련한 이런 글을 쓰는 것에 대해 먼저 용서를 구한다. 그녀가 죽은 이유 혹은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설이 있다. 특히, 진실규명이 어려운 처지라 더 그렇다. 어떤 이유는 ‘자살’(자기가 자기를 죽였다)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우울증’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악성댓글’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악성루머’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사채설’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사채공화국’ 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인기’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연예계’ 때문이라고 한다. 또 어떤이는 ‘자본주의모순’ 때문이라고 한다. 그밖에 다른 변수도 있을 수도 있다. 과연 이 많은 변수 중에서 어느 것이 최씨 죽음의 ‘적실성’ 있는 원인일까? 열거한 모두가 다 원인일수도 있고, 모두가 아닐 수도 있을 수도 있다. 나열된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절대 아니라고 부정할 수도 없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원인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하나마나한 이야길 일수도 있고, 해법제시가 힘들다. 특히, ‘자본주의’를 최씨 죽음의 원인으로 놓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해법은 거시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당연히 어느

칼럼

채진원

2008.10.04 13:07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인터넷 감시가 ‘폭증’하였다. 지난 2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놓은 `2008년 상반기 감청협조,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수사기관의 통신 감청이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도 유독 인터넷 감청은 320건에서 356건으로 11.3% 늘었다.

사회

장여경(논설위원)

2008.10.01 11:24

청개구리정권

이명박대통령이 국민을 모시겠다고 말해놓고 국민의 뜻과 반대방향으로 가므로 청개구리 정권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8.09.29 21:14

[토론회]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창촌 재개발을 멈춰라!

[한국인권뉴스 2008. 9. 24] [토론회]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집창촌 재개발을 멈춰라 최덕효(대표 겸 기자) 전철연 “평택이라는 지역의 특성만을 바라보는 근시안적인 시각으로서의 접근이 아니라 이 땅의 소외받고 차별받고 착취당하는 나와 같은 철거민으로서의 연대투쟁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성매매특별법 시행 5년차를 맞은 23일, 홍대앞 미디어극장 아이공에서 열린 민주성노동자연대와 연대단체가 주최한 “성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라, 재개발의 불도저를 멈춰라!” 토론회에서 당국과 주류여성계 그리고 건설자본에 대한 날선 비판들이 쏟아져 나왔다. 사회를 맡은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활동가는 “‘집창촌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강제 철거될 위협에 성노동자들이 일터와 삶터를 잃을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는 “재개발 수익을 노린 이권 집단들이 거대한 물리력을 앞세우고, ‘성매매 근절’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정당성을 등에 업고”있는 것으로 “집창촌 재개발 문제가 당사자인 성노동를 제외하고 논의되고 있는 상황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성노동자들의 일터와 삶터를 짓밟는 재개발의 폭력성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한다”며 토론 기획의 취지를 밝혔다. △(왼쪽부터) 사회진보연대 김정은 활동가, 여이연 김경미 성노동연구팀원, 전철연 이영희 홍보위원장 여성문화이론연구소(여이연) 김경미 성노동연구팀원은 발표문「집창촌 폐쇄와 재개발의 문제점」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이른바 성전(性戰)과 관련 “한 업주의

칼럼

한국인권뉴스

2008.09.24 9:58

미쳐가는 나라-2

이명박 수구정당의 정치행태가 너무 불안해서 비판한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8.09.23 21:15

민노당 당직공직금지 폐지이후 변화와 의미

민주노동당이 창당 때부터 그리고 특히 2004년 원내진출을 앞두고 의원들의 의회주의적 성향 및 원내정당화를 견제하고 대중정당모델을 굳건히 지키고자 도입한 당직공직겸직 금지제도가 2007년 2월 25일 전당대회에서 폐지된 이후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당직공직겸직제도의 폐지 이후 어떠한 결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 첫째는 지난 7월 25일 민노당 원내대표인 강기갑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된 점이고, 둘째는 9월 23일 원내부대표인 이정희 의원이 당 정책위의장으로 선임된 사실이다. 이같은 사실에 대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적인 것은 민주노동당의 원내정당화와 관련이 있겠다. 이 원내정당화의 핵심에는 대중정당모델의 핵심적인 권력기반이었던 당내정파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당내권력구조가 ‘원외 정파구조’에서 ‘원내 의원단’으로 재편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즉, 지난 10년간의 민노당의 경험은 2002년 대선때 만 하더라도 대중정당모델의 핵심골격으로 당원직선제를 신성시함으로써 있는 결코 수용할 수 없었던 즉, 원내정당모델과 친숙한 ‘개방형국민경선제도’를 수용하겠다고 밝힌 결정적인 변화사례처럼, 당의 권력기반이 ‘당내 이념정파’에서 대중적 소통능력과 정책능력을 어느 정도 검증받은 ‘원내의원들’로 옮겨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원내정당화의 촉진은 일시적인 변화일까? 아니면 구조적인 대세일까? 후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민노당은 이른바, 그동안 정규직과 대기업 및 노동조합원을

칼럼

채진원

2008.09.23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