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네

현재 정치판이 천방지축으로 가므로 경고한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8.01.19 16:08

작은 불씨가 집과 산까지 모두 태워버린다네

정권이 바뀌는 시기에 권력과 부의 횡포가 극에 달하여 경고한 것이다.

칼럼

김만식

2008.01.17 12:51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입장]\’보건복지여성부\’는 미봉책,사회적 약자 더 고려해야

최종 확정된 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생산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를 통합해 \’보건복지여성부\’로 재편하기로 한 것은 업무의 성격상 모순적인 측면이 많은 미봉책이지만 주류여성계의 강력한 반발을 고려한 부득이한 조처로 풀이된다. 그간 여성부가 태동되고 또 여성가족부(이하 여성부)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 기실 정치권에서 벌어진 일련의 정략적 배려가 많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른바 개혁세력으로 불리우기 시작한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은 한국여성연합(여연)을 중심으로 한 정치적 압력을 일반 민심 위에 둠으로써 이들이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통해 주류여성계의 권력화에 날개를 달아 준 바 있다. 결과는 참담했다. 예산을 확보한 여성부는 남성 상대로 성매매 금지주의를 계몽한다며 별 실효성도 없는 퍼포먼스 등을 벌여 세간의 비웃음을 샀으며, 성특법 풍선효과로 성산업을 국내외 전역적인 음성화의 길로 치닫게 자극했고, 그들이 피해여성으로 부르던 성노동자들은 생존권 박탈과 위험에 처하는 역설이 현실로 다가 왔다. 허울좋은 도덕적 명분만 무성할 뿐 국민들의 혈세만 마구 낭비한 것이다. 어쩌면 한국에서 주류여성계의 흥망성쇄는 사이비 민주개혁세력의 부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들에게 \’전가의 보도\’가 된 성특법을 통과시켜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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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8.01.17 12:29

인간폭탄만 늘어가네

빈부 격차가 심하고 너무 살기힘든 세상이므로 살아서 천당같은 세상을 만들자고 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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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8.01.07 15:21

[논평] 여연 등 여성계의 여성가족부 존치 입장 옳지 않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한국여성민우회 등 7개 여성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의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통폐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연 등은 \”여성가족부가 개편된 지 만 3년도 되지 않은 지금, 이제 막 자리를 잡기 시작한 여성가족부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것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 시절 \’여성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양성평등을 전담하는 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연 등의 이러한 요구는 주류여성계가 그동안 김대중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에 이르기까지 남성 권력자들과 연계해 구축한 정치적 기득권을 방어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이들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흔한 후보자들의 ‘표심 제스츄어’를 가지고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여성가족부 존치 논리가 얼마나 궁색한지 잘 말해준다. 인수위가 여성, 보육, 가족 등 여성가족부의 업무를 보건(질병관리)과 복지 정책을 주업무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업무와 합치려는 것은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중복ㆍ분산돼 있음으로써 발생하는 비효율과 예산의 낭비를 억제하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그러나 인수위가 애초 이 통폐합안에 노동부를 포함시키려 한 것은 오류다. 노동부와 이들의 업무는 성격상 판이한 것으로, 특히 기업들이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법을 악용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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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연대

2008.01.05 17:25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산주의자?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공산주의자? 차강석 안녕하십니까! “가족이기주의”를 부추겨 대통령에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통령에 당선되셔서 기쁨과 동시에 고뇌가 크시겠습니다. 저는 서울 연희동에 사는 뇌성마비로 인한 전신마비 장애인 차강석입니다. 부모님께서 몹시 힘들어 하시며 누워있는 저를 일으켜서 벽에 기대어 주셔서 지금부터 이 글을 씁니다. 엄지 하나로 휴대폰의 메모 기능을 이용하여 쓰는 글이라 언제 끝날지도 모를 글을 써서 당선자께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꼼짝 못하는 몸이어서 시위도 못하고 말도 못해 아주 느리더라도 유일하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글로 당선자께 제가 느끼고 있는 우려를 전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당선자께서는 “성장론”자이시죠! 즉 “우선 파이를 충분히 키워놓은 후에 여러 사람이 나눌 수 있다”고 굳게 믿고 계시죠.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순수하고 어리석은 골수 공산주의자입니다! 공산주의의 기본적인 경제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동생산하고 공동분배하자”가 아닙니까?! 그럼 파이를 키우는 데 참여한 사람들에게만 분배를 한다면, 이런 사회에 필연코 파이를 키우는데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사람들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둔다면 공산주의에서 인간을 생산성으로만 평가하는 유물론(唯物論)과 무엇이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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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강석

2008.01.05 14:27

$\”2008년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2008년 새해에는 반드시 강의실로\”

고려대에서 출교철회 천막농성을 하는 학생들이 2일 오전 농성장 앞에서 새해 첫 집회를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학생들은 2008년엔 반드시 강의실로 돌아가자고 뜻을 모았다. 2006년 4월 20일 시작한 고려대 출교 철회 천막농성은 이날 623일째를 맞는다. 지난 2007년 10월 법원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조치가 무효라고 판결하여 학생들이 강의실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듯 했으나, 2007년 11월 \’고려중앙학원\’은 학생들에 대한 출교조치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 법원에 항소를 했다. 고려대 당국에게 출교조치를 당한 사회학과 김지윤 학생은 “고려대 재단은 출교문제를 계속 이어가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 차원이 아니라 진보적 사상을 탄압하겠다는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고려중앙학원은 최근 법원에 낸 항소장에서 “원고(학생)들이 소속된 단체와 학생활동의 정향”을 보아야 한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 명예박사학위 수여 반대시위와 민주노동당 지지활동 등 출교조치를 당한 학생들의 이전 활동 경력을 문제 삼았다. 이날 집회에서 고려대 출교반대 대책위 활동을 하는 물리학과 박제균 학생은 “학생회관에서 (출교철회 농성) 영상물을 보며 눈물을 감추려해도 참을 수가 없었다”며 “(2008년) 새내기들에게도 알렸으면 좋겠다”고 했다. 또 그는 “출교는 사회란 곳의 모순이 대학에서 표출된 것”이라며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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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승진

2008.01.03 10:12

한나라당은 눈 가리고 아웅하네

특검받으라고 국민여론이 심하니까 이명박당선자가 특검받겠다고 했는데 국민여론이 잠잠해지니까 한나라당이 알맹이 없는 특검하기 위하여 특검법을 개정하려고 하므로 국민들에게 부당성을 고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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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식

2008.01.02 20:48

노조탄압 백화점 (주)ASA, 불법도청까지 저질러.

노조설립을 이유로 직장을 폐쇄한 회사가 불법도청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지회는 1월2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에 대한 불법도청과 조합원에 대한 인권침해 혐의로 (주)ASA 문창규 대표이사와 노두영 공장장을 인권위에 진정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ASA지회는 쟁의행위 중인 지난해 12월21일 (주)ASA 공장장과 면담하다 사측이 노조전화와 교육 내용을 도청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일지\’를 발견했고 회사의 전산실 컴퓨터에 전화교환기와 연결된 전화 도청장치가 설치돼 있음을 밝혀냈다. 이에 노조 관계자들이 공장장에게 도청 여부를 물었으나 잡아뗐고 공개사과도 거부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타이어 알루미늄 휠 생산회사인 (주)ASA는 소속 노동자들이 지난해 10월13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ASA지회를 만들자 3일 만에 노조 관계자들을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상식 이하의 노조 탄압을 저지르다 직장까지 폐쇄했다. 회사는 노조에 대한 불법도청 뿐 아니라 여성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지급, CCTV로 노동자들의 행동 감시, 노조활동에 대한 불법 촬영 등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일상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금속노조는 (주)ASA가 최근 의문사와 산재사망사고 빈발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한국타이어와 계열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이며 한국타이어 회장 조양래는 이명박 대통령

칼럼

2008.01.02 16:15

어느 전경대원의 고백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단 내 모 전경부대에서 복무중인 현역 전경대원이 자신을 동성애자라고 공개 선언하고 나섰다. 이는 지난 06년 3월, 전의경으로 복무하는 동성애자 사병으로써 최초로 언론기관을 통해 커밍아웃을 하며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정민석씨의 사례 이후 두 번째이다. 지난해 12월 30일경, 다음카페 전의경부모모임(http://cafe.daum.net/parentspolice) 사이트에 ‘커밍아웃을 하겠다’고 글을 올린 모 전경부대 소속 이 모 일경은 “최근 우연하게 부대 내에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이 힘들었다.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타인에 의해 성 정체성이 공개되는 행위인 아웃팅은 범죄이지만 이러한 의식을 하지 못한채 쉽게 타인에게 아웃팅을 하는 경우가 많아 나와 같이 상처를 받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커밍아웃을 결심했다” 고 밝히며 “전의경 및 군에서 복무하는 성 소수자들이 아웃팅을 당했을 경우 부대 내에서 집단 따돌림을 당하거나, 구타,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하기도 하는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의경 부대 내의 성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지침 마련과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일경은 도봉경찰서 타격대원으로 복무중 기자회견을 열고 동성애자임을 밝히며 병역거부를 선언한 유정민석씨 사건에 대해 “지금은 감옥에서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칼럼

이계덕

2008.01.01 1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