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성명서-검찰의고교등급제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 법제화를 촉구한다

검찰의 고교등급제 실시 무혐의 처분을 비판하며 3불법제화를 촉구한다 지난 3월 31일 검찰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3개 대학 총장과 각 대학 입시 관련 책임자들이 입시에서 고교 등급제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학벌없는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교조등 ‘올바른 대학입시제도 수립을 위한 교육 시민 단체’가 지난 2004년 10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6인( 윤기원, 채영호, 김선수, 송병춘, 이명춘, 위대영)의 협조로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대학-고려대, 이화여대, 연세대의 총장과 입학처장을 형사고발한지 1년 6개월만의 결정이다. 이번에 검찰청에서 이들 세 대학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잘못된 결정이며, 고교 등급제로 피해를 본 수많은 학생들의 고통은 아랑곳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학측의 입장만을 고려한 정략적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번 무혐의 판결에 대해서 절대 동의할 수 없으므로 항고등 추후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소송에 앞서 2004년 1월, 교육인적자원부가 세 대학을 실태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미 대학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대학에 재정지원을 삭감하는등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고교 등급제는 고등학교 간의 합격 현황 및 입학자 결과를 근거로

칼럼

선데이 교육

2006.03.24 0:22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여! 인센티브 줄테니 제발 집창촌 좀 부숴다오”

간단히 말하면, 여성가족부는 성노동자들에게 이유없이 무조건 집창촌만 떠나라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전체 성거래 시장에서 음성적인 분야가 83%(성매매특별법 시행 1년 경찰청 통계)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집창촌 성노동자들이 어디를 가든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발상으로 여성가족부의 조급한 심리적 압박감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논평]여성부 집창촌폐쇄 공세와 민성노련 성노동자들 반격논리 – 대안도 없이 재개발사업자 및 지자체와 결탁으로 성노동자들 주거생존권 침탈하는 것 아닌가 전국 집창촌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전방위적인 압박작전이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 20일 집창촌을 대상으로 한 달 동안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힌데 이어, 이른바 ‘집창촌 폐쇄법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 주목된다. 여성가족부는 22일 집창촌(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해당 지역 개발 유도 방안 등을 골자로 한 ‘성매매 집결지 폐쇄·정비 촉진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정부가 정한 기본 계획에 맞춰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도시개발계획안에 의거 해당 집창촌 지역을 정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국 집창촌 중 우선 정비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아울러 새 집결지 형성을 막기 위한 조처 등도 후속조치로 마련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칼럼

인권뉴스

2006.03.23 13:40

버려진 땅에 감자를 심었어요

지난 3월 14일 대추리에서 반미연대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다 함께 몰려가 청소했던 밭을 기억하시나요? 내리에서 대추리로 들어오는 길 가에 황량하게 비닐과 쓰레기가 쌓여 있던 그 밭이요. 평택을 지키러 오신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셔서 한시간 만에 제 모습을 찾았더랬지요. 비닐을 솎아내고, 쓰레기를 줍고, 녹슨 쇠덩어리를 버리고 난 밭은 언제라도 농사지을 준비가 되어있는 땅이 되었습니다.

칼럼

진재연

2006.03.22 0:26

[새만금]우리는 지금 중국,일본 좋아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과학기술 최강국 일본도 우리보다 90배 더 큰 중국도 그야말로 아무도 복제할 수 없는 세계적인 갯벌을 모두가 흉내 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용도는 화훼, 원예, 관광단지, 산업단지… 그런데 화훼, 원예, 관광단지, 산업단지…은 일본은 10개쯤, 중국은 100개쯤 쉽게 만들 수 있는데 복제불가인 갯벌을 그 누구도 복제가능한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것도 엄청난 국민세금을 들여서 만들려고 한다. 많은 어민들을 내쫓고, 국민들 식탁을 위협하면서, 거대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까지 그야말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동양최대의 세계적인 갯벌을 모두가 흉내 낼 수 있는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전쟁과도 같은 21C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세계적이란 말의 의미는 곧 국제경쟁력을 의미하는데 일본은 10개, 중국은 100개쯤 쉽게 만들 수 있는 전혀 국제경쟁력이 없는 그저 평범한 땅으로 만들려고 한다. (2) 중국, 일본, 대만, 연해주 등등 합쳐서 약 15억명 이라는 엄청난 관광잠재수요가 있지만 그들을 유혹할 대표관광상품 별로 없는 우리의 어려운 여건에서 관광수지적자는 해가 갈수록 심화되는데 미국의 그랜드케넌, 호주의 대보초, 독일의 갯벌국립공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엄청난

칼럼

신대철

2006.03.21 13:43

가짜 메시아 통일교 문선명 IMF 통일그룹 부도 국민혈세 1조7천억을 갚아야 한다 !

http://cafe.naver.com/jubo/2085 , <- 적그리스도,통일교 문선명-야록 통일교회사(野緣統一敎會史)박정화 외,큰샘출판사 . 클릭해서 이책 읽고 답하세요. 사이비 섹스종교,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 사생아 JMS 정명석은 성경을 맘대로 해석 왜곡하며, 제3의 아담이라며 재림 메시아로 둔갑, 날조한 이야기인 타락한 사탄 천사장 루시엘이 강간한 이브(Eve)의 혈통세계를 복귀 (復歸)라는 미명으로 혼음, 섹스릴레이, 혈대교환(血代交換) 실천(처녀잉태, 유부녀) 하고, 재산을 갈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영혼사기꾼 이지요. 많은 여성은 성적 수치심으로 인신매매범 보다 더 지옥 같은 삶뿐… IMF때 통일그룹 부도내서 공적자금 1조7천억 떼어먹고, 국가 모든 빚 갚아 구해 주겠다는 둥 사기나 치고, M&A, 부동산 투기나 하고… 국민혈세 1조7천억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이비 사기꾼의 문빠들은, 인터넷이 정체를 숨긴 문빠들 세상이 되고 있지요. 통일교 문선명 – 흥남교도소 5년형 죄수번호 ‘596’ 문용명(文龍明) 통일교 문선명 – 6마리아 60마리아 (문선명의 섹스 기쁨조) 섹스 릴레이 통일교 문선명 – 통일교 36가정의 내막 (가정 모두 문선명과 섹스를) 등, 이 책에 자세히 있습니다. 1971년말 미국으로 옮겨 가서, 미국서 교도소 생활도 했지만, 그 사이 JMS 정명석은 문선명이는 실패한 자이고, 자기가 진짜 재림 메시아라며 나쁜짓

칼럼

강영철

2006.03.21 9:09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 통일교 문선명과 그 사생아 JMS 정명석

http://cafe.naver.com/jubo/2085 , <- 적그리스도,통일교 문선명-야록 통일교회사(野緣統一敎會史)박정화 외,큰샘출판사 . 클릭 책읽기. 사이비 섹스종교, 통일교 문선명이나, 그 사생아 JMS 정명석은 성경을 맘대로 해석 왜곡하며, 제3의 아담이라며 재림 메시아로 둔갑, 날조한 이야기인 타락한 사탄 천사장 루시엘이 강간한 이브(Eve)의 혈통세계를 복귀 (復歸)라는 미명으로 혼음, 섹스릴레이, 혈대교환(血代交換) 실천 (처녀잉태, 유부녀) 하고, 재산을 갈취하며, 개인과 가정을 파탄시키는 영혼사기꾼 이지요. 많은 여성은 성적 수치심으로 인신매매범 보다 더 지옥 같은 삶뿐… IMF때 통일그룹 부도내서 공적자금 1조7천억 떼어먹고, 국가 모든 빚 갚아 구해 주겠다는 둥 사기나 치고, M&A, 부동산 투기나 하고… 국민혈세 1조7천억 갚아야 합니다. 이런 사이비 사기꾼의 문빠들은, 인터넷이 정체를 숨긴 문빠들 세상이 되고 있지요. 통일교 문선명 – 흥남교도소 5년형 죄수번호 ‘596’ 문용명(文龍明) 통일교 문선명 – 6마리아 60마리아 (문선명의 섹스 기쁨조) 섹스 릴레이 통일교 문선명 – 통일교 36가정의 내막 (가정 모두 문선명과 섹스를) 등, 이 책에 자세히 있습니다. 1971년말 미국으로 옮겨 가서, 미국서 교도소 생활도 했지만, 그 사이 JMS 정명석은 문선명이는

칼럼

강영철

2006.03.21 9:04

나의 변태는 곧 사회의 변화이다 2

<페미니즘의 도전: 한국 사회 일상의 성정치학>에서, 일상의 성정치학이라는 정희진의 주체와 구체적인 분석들은 “나의 변태는 곧 사회의 변화이다”라는주제곡의 다양한 변주곡들이다. 이것은, 서구의 근대성이 형성된 주축이기도 한, 소위 공/사 구분에 입각하여, 20세기 (실패한) 혁명들처럼, “공적” 영역, 즉 사회적 영역들에 대한 변혁만으로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수 없다는, 여성들의 경험과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통찰이기도 하다. 이 “나의 변태는 곧 사회의 변화이다”는, 부르주아적 개인주의나 종교적 도닦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붉은사랑 블로그 설명글마냥 “관계가 변해야 세상이 변한다”를 촉발하는 출발점인 것. 정희진의 책은, 모든 것을 성/젠더 초점으로 굴복시키는 일종의 돋보기라기 보다는, 빛을 퍼져나가게 하는 회절기같은 책이다. 그러면서, 바이러스처럼 나를 (그리고 독자들을 행복하게 그리고/또는 불편하게) ‘감염’시켜 다른 눈들을 선사한다. 회절기이자 바이러스로서 이 책은 억압적 단결통합이나 융합 대신 확산시킨다. 예컨대, 소련의 사회주의 혁명은 자본주의를 탈영토화하면서 사회적 영역들에 대한 재배치를 시도했고, 부분적으로 “성공”했지만, “새로운” 체제에 맞는 “새로운 인간”을 생산, 재생산하는데는 실패했던 것이다. 즉, 공적 영역의 변화가 사적인 영역에까지 들어 오지 못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우선적으로는, “사회주의” 소련이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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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

2006.03.21 4:28

[논평]시민사회포럼 “대안운동인가, 노정권 친위대인가”

안 빈 (한국인권뉴스 편집위원) 시민운동 1세대 그룹 인사들의 ‘부활 조짐’이 시대적 요청인가 아니면 특정 정치권력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인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90년대 시민운동 출범 당시 리더 격이었던 인사들이 선배그룹의 역할을 자처, 2세대 시민운동의 리더십 부족을 비판하며 이른바 시민사회포럼 ‘소통과 대안’이란 명칭으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와 함께 갖는 토론회 ‘한국사회, 이분법적 대립을 뛰어넘어’ 가 논란이다. 여기 참여하는 준비위원으로는 최열(환경재단 대표), 박원순(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 지은희(덕성여대 총장,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이수호(선린인터넷고 교사, 전 전교조 위원장), 이필상 (고려대 교수, 전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강명구(서울대), 박순성(동국대), 정현백(성균관대), 안병욱(가톨릭대), 정대화(상지대), 조현옥(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민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하승창(함께하는시민행동 상임운영위원) 등이다. 이들이 새로운 모임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한국 사회가 민주화운동 시대를 넘어선 지 이미 오래인데도 (시민운동이) 여전히 단순 문제제기와 반대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민운동을 대안 제시가 가능한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자는 게 초점이다. 두 번째로는 2세대 시민운동의 리더십을 일으켜 세우지 못한 채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민사회단체 서로간의 소통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2000년

칼럼

인권뉴스

2006.03.20 2:40

주빌리사우스 노동자총회준비회의를 다녀와서 생각하게된 몇가지(1)

정말 오랜만에 블로그에 글을 쓰네요. 썰렁해졌습니다. ^^; 오랜만에 글을 쓰려고 보니까 파이어폭스에서도 작동하는 새로운 편집기도 생겨서, 이제는 파이어폭스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기분 좋군요. *** 2월말부터 3월초까지 태국 방콕에 출장으로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주빌리사우스를 중심으로 하는 ‘사유화 반대 아태지역 노동자 총회’ 준비회의와 함께 이 일정에 맞추어 세계사회포럼 동남/동아시아 다중심포럼 워크샵, post-WTO 전략회의가 함께 진행되어 참가했습니다. 공공연맹은 주빌리사우스(아태지역)와 이런저런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빌리사우스-아시아태평양(APMDD)은 외채 상환거부 운동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 채권국들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방법으로 ‘외채-주식 전환 debt-equity swap’을 이용하는 데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는데, ‘외채-주식 전환’은 공기업의 사유화를 강제하는 것이었다는 점에서 특히 문제가 된 물, 전력(에너지) 사유화 반대운동을 조직하였죠. 이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작년 한국에서 일련의 국제연대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o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 체제 전환 국제 심포지움, o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o 전세계 FTA 현황과 투쟁 워크샵 등이 그것입니다. 작년 한국에서 논의과정에서 ‘사유화 반대 아태지역 노동자 총회’가 제안되었고 , 이번에 이 총회를 준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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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쭉

2006.03.19 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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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보

2006.03.18 1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