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차별을 부추기는 한국의 이상한 선거법

차별을 부추기는 한국의 이상한 선거법

영국과 미국에서는 1920년대에, 프랑스에서는 1945년에서야, 스위스에서는 1971년에서야 인정된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여성참정권. 이에 비해 한국에서는 1898년 9월 1일 서울 북촌의 부인들이 <여권통문>을 통해 남녀평등한 참정권을 주장했고, 1919년 임시정부 당시 남녀평등을 ‘대한민국 임시헌장'(헌법에 해당)에서 천명하였으며, 1948년 5월 10일 제헌의회 의원을 뽑는 첫 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된 선거를 치렀다. 여성참정권의 확립만 본다면 한국사회도 소위 선진민주국가들에 못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 YMCA 여성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긍정적인 방향으로 매듭이 지어질 것으로 믿는다. 참정권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재외동포들의 경우이다.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기에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다만 ‘국민’이 아니라 ‘주민’, 즉 그 사람이 실제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의 정치적 권리의 인정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국경없는 이동의 시대에 있어서 이중국적 허용 여부는 이제까지와는 다른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거꾸로 한국에서 장기간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참정권을 주는 문제 역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적인 여성참정권 실시와 도발적인 제안들을 무색하게 하는 내용들이 한국의 선거법에

평택에 평화를 위해-제안합니다

평택에 평화를 위해-제안합니다

평택에 평화를 위해 평화대행진을 제안합니다. 5월14일 일요일 오전 9-10시30분 사이 평택역에 모여서, 대추초등학교로 평화대행진을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평택시민들도 도중도중 합류하시고요.. 맛있는 간식을 가방에 넣고, 물도 가방에 넣고, 대추리에 도착해 사용할 초와 종이컵도 하나씩 챙기고, 14일 인권영화제에서 대추리에 계획한 황새울 영화제에서 영화도 보고..말입니다. 하룻밤 대추리에서 묵고 가실 분들은 따뜻한 옷과 소주와 특별한 안주도 챙기시고요..그곳에 담배가 귀한 것 같으니 흡연자분들은 담배를 좀 여유있게 챙겨 주변분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요..평소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은 그 날 맘껏 걷기 운동 하시고요.. 진보넷 블로거 분들이 동의하신다면, 진보넷을 시작으로 각 종 인터넷 사이트, 대학, 시민단체 등에 평화대행진 계획을 전달하고, 대추리에도 소식을 전달하고, 평택에 평화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께 소식을 전달하고, 1주일 동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음 합니다. 운동장에서는 비명소리만 들렸고.. 교실 안에서 연행되는 과정을 촬영된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끊는 분노..투쟁도 싸움도 즐겁게 해야 끊는 분노가 희망을 부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블로거 분들? 평화대행진이 가능할까요? 평택에 평화를 위한 평화대행진 날짜 : 06년 5월 14일 시간 :

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들

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들

[한국인권뉴스] 2006·05·05 14:29 “”어쩌면, 심심찮게 이어지는 오늘 한국의 남성 국회의원들의 성(性)관련 스캔들은 ‘자업자득’이라고 볼 수 있다. ‘여성’만 거론하면 선거때 ‘표심’으로 이어질 것 같은 환상에, 여야를 막론하고 여성계가 주도한 성매매 특별법을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았나. 성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서민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을 빼앗아버린 이 폭거가 박 의원 사태와 같이 부메랑이 되어 그들에게로 일부나마 되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논평]박계동 의원 동영상 파문에서 빠진 정작 중요한 것 ‘성주류화 전략’ 박계동 한나라당 의원의 동영상(룸살롱에서 종업원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듯한 장면이 담김) 파문을 두고, 연일 주류 언론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인의 사생활 침해’를 둘러싼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박 의원은 궁여지책으로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던 처신에 대해 국민 앞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의 억울한 심경은 4일 홈페이지에 올린 글(“몰카 형식의 영상물이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통신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했다”, “불법 동영상물의 2차적 공개행위에 가담한 인터넷매체와 언론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에서 잘 나타난다. 여성단체들은 박 의원 비판으로 ‘국민의 알권리’에 힘실어 줘 그러나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사람의 정신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인간의 정신을 탐구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인간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우주는 오직 공욕만을 가지고 영원히 순환을 하는데, 인간이라는 존재는 토화작용(土化)이 미약해서, 토화작용은 음과 양의 순환 속에서 자화(自化)하는게 바로 토(土) 입니다. 토(土:중성자 역할, 극(克)과 극을 조화시켜주는 중(中)의 역할, 율려작용, 사람의 몸에서는 위장과 비장이 토(土)의 역할)에 의해서 음운동과 양운동이 끊임없이 반복돼서 이 우주가 영원히 순환하는 것입니다. 양(陽)운동에서 다시 음(陰)운동, 수렴,통일의 陰운동 과정속에서 정(精)이 생기고 분열,발달의 陽운동 과정속에서 신(神)이 생겨 정신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神)이라는 것은 밝은 존재, 광명, 분열의 과정에서 형성되는 존재이고, 정(精)이란 것은 물질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은 음식물을 먹어 정(精:에너지,힘)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내 정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냥 아무거나 먹고 배만 채우면 된다는 식은 문제가 있겠지요. 정(精)이 화(化)하여 神이 형성됩니다. 정(精)이 1차 분화하여 기(氣)가 되고, 氣가 2차 분화하여 神이 되고, 神이 3차 분화하여 혈(血)이 되고 血이 4차 분화하여 정(精)이 되어 정,기,혈,신으로 순환 반복합니다. 정(精)속에는 기(氣)가 활동하고 피(血)속에서는 신(神)이 활동을 합니다. 잠을 잘때는 정(精)은

강금실후보에게

강금실후보에게

열린우리당 강금실후보에게(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학부모단체간담회를 마치고) 만나뵙게 되어 반가웠습니다. 점차 지자체의 교육에 대한 역할이 증대하고있으며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는 자치단체장 당선이 어려운 때입니다. 먼저 감사드릴 것은 강후보가 용기있게 사립학교법재개정 논란을 단호하게 차단하여 준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분들이 고생한 덕분에 한나라당이 주장한 사학법 개개정 논의는 무위로 끝났습니다. 서울시장의 상징성으로 인해 앞으로도 후보의 견해는 여러 가지 정치적 교육적 사안에 대해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시장을 자임했으니 유권자에게 각인될수있도록 교육복지와 공공성확보를 위해 진력해줄것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서울시장 공약건 관련해서 당부할 것 세 가지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수정요구 두 가지입니다. 당부할 것 세가지중 첫 번째는 법률가 출신의 시장후보로서 교육격차해소와 급식조례문제가지 안정적인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둘째는 도시계획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므로 ‘앞으로 학교용지문제는 서울시장인 내가 해결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립 고등학교가 한곳도 없는 은평구를 포함해서 질 좋은 공립학교건설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실천하는 시장이 서울에는 필요합니다. 지금도 재건축지역은 학교만 섬처럼 남겨두고 주변 아파트만 신축하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신축했는데 학교는 지은

중국어선생님 차이나샘

중국어선생님 차이나샘

중국어선생님 차이나샘 http://chinese.chinasem.co.kr 왕초보입문, 비즈니스, 여행, 프리토킹, HSK, 어린이, 성인 월45000원. 교재무료제공, 중국어는 중국사람에게 배우세요, 중국현지에서 실시간 화상강의. 1:1 원어민 담임제 학습 원칙! 차이나샘 온라인중국어교육은 중국어학습이 필요한 바쁜 현대인들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업방식입니다. 온라인교육은 모든 가정에 보급되어있는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국현지의 원어민 선생님과 한국의 학생을 연결해주는 방식으로써 전통적인 학원 교육방식의 단점을 해결해줍니다. 지역과 시간의 제한없이 자연스런 학습분위기에서 1:1 학습방식으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중국어실력을 향상시켜 드립니다. 1:다수의 학원수업방식에서는 자신이 말할기회가 거의 없어 ‘회화’향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습교재 무료제공 – 학습기간동안 골드회원으로 무료전환 기본은 정규교재와 회화연습을 위주로 합니다. 교재의 단어와 본문을 통해 발음과 기본대화를 배우게 되며 본문내용에 근거한 회화수업이 진행됩니다. 수업형식은 보통: 1、수업전 인사말, 일상용어의 회화연습 2、수업진도에 따라 곧 배우게될 내용에 대해 토론을 시작 및 점차적으로 과문에 이끌어갑니다. 3、과문을 학습합니다. 발음, 단어, 어법, 문형등 각 분야에서 과문을 설명하고 질문에 대답합니다. 4、주제를 다양화하고, 토론을 전개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중국어로 한가지 주제를 토론하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5、중요한 단어나, 문형을 중점적으로 복습합니다. * 교재를

[논평] 청와대 인사개편과 팽성 행정대집행

[논평] 청와대 인사개편과 팽성 행정대집행

집권 하반기 레임덕을 우려한 노대통령이 정실인사로 눈과 귀를 막고 듣기에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서 다수 국민의 반발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돌파하려 한다면, 임기 말의 노대통령의 뒤가 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성명] 장하진 장관은 “권력은 유한하고, 진리는 영원함”을 잊지 말라 !!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는 지난 4월 27일 ‘양성평등 및 성희롱 예방 특강'(경찰청 강당)에서 행한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규탄하며 관련 정책의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장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경찰을 향해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성매매 근절은 참여정부의 중요한 브랜드이며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정책이므로 경찰이 특별히 힘써달라”며 협조를 구하고, “참여정부가 끝날 때 성매매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성매매 근절 정책을 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는 장하진 장관이 ‘사회학’을 전공한 학자 출신임을 잘 알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사회학이란 “사회전체에 대한 종합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거나 혹은 특정부분의 분석적 인식을 목적으로 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장 장관의 이번 발언에서는 사회학도로서의 그 어떤 면모도 찾아볼 수 없으며, 오직 권력 상층부의 인기에 영합하는 정치적인 발언으로 일관하고 있다. 첫째, “성폭행, 가정폭력, 성매매를 줄이는 데 경찰이 협조해 달라”에서 ‘성매매’는 강제성이 있는 ‘인신매매’로 바꿔야 한다. 용어는 이미 대상의 성격을 전제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자발적인 성거래’는 국제적인

주민소환제 가결에 지자체장·지방의원 ‘초긴장’

주민소환제 가결에 지자체장·지방의원 ‘초긴장’

주민 소환제가 통과되었다. 지방 우원들 짜증 많이 나겠다. 수억 쳐들여 뺏지 달았더니 투자 원금 회수하기도 전에 이런 비극이 생겼다. 그러나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다. 대세다. 일각에서 고상한 말로 직접 민주주의 폐해를 거론하며 남용 가능성 어쩌구하며 우려를 표시하는데 역시 철밥통 밥그릇 화려하게 치장하는거나 다름없다. 개인적으로 지방 차원의 적용에 그렇게 제도적 악용 문제점이 많이 노출될까 의문스럽다. 비록 지방 선거도 중앙 정당 공천으로부터 이뤄지는게 현실이기는 하지만 중앙 정치와 달리 지방 선거의 결과는 철저하게 지역 이익을 위해 복무한다. 지역 일꾼들이 해야 할 일은 세수 걷고 예산 따와 지역에 열심히 다리 놓고 지게 지고 열심히 일찾아 다니는게 그들이 할 일이다. 즉, 지역 행정은 말그대로 행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기에 딱히 controversial한 정책 문제같은 것이 생길 여지도 적고 상대적으로 정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지자체장하면서 정치하고 정쟁 벌이려는 인간들이 미친 놈들이다). 헌법상 탄핵에 비견될만한 지방 주민 소환제에 의해 낙마할 사유는 기껏해야 부정부패 비리 위법 범법 수준이 전부일 것이다(투자 원금 회수 힘들겠음). 아래에 현직 지자체장 난닝구 초딩이 왜 국개우원에게는

[논평] 주일미군 재배치,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침략 발판

[논평] 주일미군 재배치, 미 제국주의의 동북아 침략 발판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는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지 않고서는 동북아에 대한 미 제국주의의 정치적, 군사적 위협과 침략을 중단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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