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민노총 선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민노총 선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누가 위원장이 되느냐 여부는 ‘논의/생각의 우선순위’에서 1순위가 아니다. * ‘선거’라는 열려진 공간을 통해, 우리는 들이닥치는 ‘현안’들에 대해 여론을 만들고 그래서 저지할 것 저지해내야 한다. 그게 당장 절박한 일이다. 1. ‘산별체계로 전환하는 데 대해 동의해주세요’하는 조합원총투표—이거는 산별노조로 가는 ‘최악의 시나리오’다. 산별의 장점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산별의 단점과 기업별의 단점만 결합, 증폭되어 골 때리는 결과를 빚는다. 가령 상부단체에 밑보이는 어떤 하부 노조들이 있다면 멋대로 ‘짤리고’축출당하는 일들이 생겨난다. 이따위 발상, 막지 못하면 민노총은 위세를 뽐내는 노동관료들의 ‘아성’으로 바뀐다. 2. 비정규악법, 로드맵 당장 막아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제대로 막지 못했을 때, ‘한국노총과 통합 제안’이 슬슬 기어나온다. 이거, 함부로 꺼내지 못하도록 미리부터 쐐기를 박아야 한다. 양노총 통합이 순탄하게 이뤄진다면, 한국의 노동운동은 적어도 10년에서 30년간, ‘암흑기’를 벗어나기 어렵다. * 이번 선거는? 좆같은 선거다. 불과 열흘 만에 등록해야 하고, 구정설날 끼고 어쩌구 하여 선거운동기간이 ‘보름’밖에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대중토론이 아니라 ‘조직선거’로 요식적으로 가자는 말에 다름 아닌… ‘조직혁신’의 과제는 어디론가 날아가버리고, ‘선거’만 남은… —-그러니까 동지 여러분! 이따위

[사설]스크린쿼터제는 국민들의 ‘좋은 영화’ 볼 권리 제한한다

[사설]스크린쿼터제는 국민들의 ‘좋은 영화’ 볼 권리 제한한다

[한국인권뉴스 2006·01·27 ] 정부가 연간 146일에서 73일로 스크린쿼터 축소 방침을 발표하자 영화인들이 26일을 ‘문화국치일’로 규정하고 ‘정권 퇴진 운동’ 에 나서겠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 안성기 위원장은 “국민과 영화인들의 믿음을 배신하고 결국 미국의 오만불손한 통상압력에 굴복해 스크린쿼터 축소방침을 밝힌 오늘 이일은 실로 반문화적 쿠데타 그 자체”라고 비난했고, 대책위는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부,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와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 정권퇴진을 거론하며 3개부처 장관 사퇴를 요구할 정도로 사상초유의 사태를 벌인 영화인들의 분노는 그들 주장처럼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가 국민과 영화인들을 배신하고 강행한 한국 영화의 말살책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해당사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조직적 반발에 불과한가. 외국영화의 지나친 시장잠식을 막고 자국영화의 시장확보를 도와주기위한 이른바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현재 한국 외에 브라질 파키스탄 이탈리아 정도가 시행하고 있는 정도다. 그러나 이들 나라에서 제작된 영화의 질적 수준은 스크린쿼터제의 보호아래 오히려 낙후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 또한 만만치 않다. 스크린쿼터제 축소를 두고 영화인들은 미국의 통상압력에 정부가 굴한 것이라고 항변하지만, 이들이 평소 통상압력의 주체인 미국이 주도하는

대추리 ‘차 한잔 하실래요’

대추리 ‘차 한잔 하실래요’

올해도 농사지어 보세~ 평화바람식솔들이 직접 짜 준 소중한 장식품입니다. 오디오도 생겼으니 이제 노래도 찻집에서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나누고 싶은 노래가 있으면 찻집에 오실 때 시디도 함께… 옆에 따듯한 연탄난로도 있어요… 주전자를 난로위에 끓이니 가스비도 아낄 수 있어서 좋아요. 어제는 감자도 삶아먹고 오징어도 구워먹었어요…^0^ 집에 아껴 놓고 있는 먹을것들은 얼렁얼렁 찻집에 가져와서 같이 나눠먹었으면 좋겠어요. 찻집개업에는 찻집을 들린 사람들의 작품으로 가득합니다. 이 곳 대추리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만든것들도 있답니다. 아이들이 ‘미군기지 막아내요.’라는 말을 쓴 걸 보니 가슴 한 구석은 착찹했어요. 여느때는 정말 장난꾸러기가 따로없을 정도예요…가끔와서 차 한잔 마시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는 걸 보면 너무나 기특하답니다. 작은 화분은 인생의 별 사장님이 주신 거예요. 찻집에 세심한 배려에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 저 식탁보는 대안생리대 겉감입니다. 설날 지나고 대안생리대 만들기 교실을 한 번 열까 합니다. 찻집에는 피자매 연대 돕헤드도 단골손님이니까요…^0^ 미군기지 확장반대 전등이 환하게 찻집을 밝히고 있네요… 찻집에 오면 이런 마실거리가 있습니다. (국화차, 장미차, 녹차, 메밀차) 이외에 보이차, 감잎차, 허브차,

진중권, 그 무모하며 섣부른 결론

진중권, 그 무모하며 섣부른 결론

부제 : 과학이란 미명으로 인격을 난자하는 철학도 진중권의 비과학적인 결론 검찰이 미즈메디병원이 보관하고 있는 줄기세포중 무작위로 추출한 샘플의 DNA분석 결과 체세포줄기세포를 발견할 수 없었다는 발표가 있었다. ‘체세포복제 줄기세포가 없다’라는 머릿글로 대부분의 언론들이 보도하였다. 황우석박사(이하 경칭 생략)노성일 미즈메디 원장이나 그 외 줄기세포연구 관련자 모두 윤리적비난의 여지가 있는 당사자들임은 그간의 과정에서 드러났다. 필자는 이들 모두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를 줄 수 없다. 그러나 진중권은 황우석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심이나 혐의를 두지 않고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것 같다. 균형잡힌 합리적 마인드를 가진 자라면 당연히 검찰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줄기세포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무모하며 섣부른 태도이다. 왜냐하면 검찰조사결과는 공간적, 시간적인 한계등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검찰은 장소(공간)적으로 미즈메디병원의 줄기세포중 일부를 무작위로 수거해 조사한 것이다. ‘미즈메디 아닌 제3의 공간 어디에도 줄기세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진실은 줄기세포연구 관련당사자들(중 일부)만이 명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진중권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다. 다음으로 시간적인 한계이다. ‘줄기세포가 수립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없는 경우’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진실이

황우석사태와 미스터리

황우석사태와 미스터리

검찰이 미즈메디 줄기세포중 무작위로 일부를 추출하여 DNA검사를 실시한 결과 체세포줄기세포주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발표는 서울대조사위원회의 발표와 일치한다. 이제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작위 추출이 아닌 미즈메디의 모든 줄기세포주에 대한 엄밀한 DNA검사가 실시되는 것이 진실규명차원에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항간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단계까지 미즈메디팀의 역할이다. 이 역할분담론이 사실이며 황우석 서울대수의대팀은 핵치환배반포를 생성한 사실을 전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다. 첫째, 미즈메디측은 수정란줄기세포 배양능력이 아닌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둘째, 그 능력을 갖고 있더라도 핵치환배반포에서 유래한 줄기세포주가 실재 수립되었는가? 첫째에서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면 추론해 낼 수 있는 정황은 다음과 같다. 핵치환배반포로부터 유래한 줄기세포주가 수립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은 미즈메디측이 제일 먼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노성일원장은 MBC가 내부제보자로부터의 조작됐다는 첩보를 입수하여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국민에게 고백한 바 있다. 황우석박사를 비난할 수 있다면 그에 버금가는 노성일원장 또한 당연히 비난의 대상이 된다. 물론 황우석박사가 최고책임자로서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지만 노성일원장과 팀원및 관계자들 모두 그 책임론에서 결코

공무원노조 선거조차 가로막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선거조차 가로막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공무원노조 선거조차 가로막는 노무현정권 규탄한다! 노무현 정권이 1월 25~26일 실시되는 전국공무원노조 임원선거와 민주노총 가입 찬반투표를 불법으로 보고 원천봉쇄하려는 지침을 각 지역에 하달하였고, 실제로 25일에 각 지역에서 투표행위를 광범위하게 방해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더욱이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공무원노조법 시행령을 의결하여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대다수 공무원노동자들의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입만 열면 겉으로는 선진적 노사관계 운운하는 노무현 정권은 실제로는 이와 같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배제하고 탄압하는 행위로 일관해왔다. 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익과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상급단체에 가입하고 자율적으로 운동하는 것은 극히 정당한 일이다. 선거 역시 그러한 과정의 하나요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사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권이 마치 군사독재 정권처럼 노조를 부정하고 탄압하며 선거까지 가로막으려 하는 반노동자적 행태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것은 전 민중의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손발을 다 묶어놓는 절름발이 공무원노조법을 만들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선거까지 탄압하는 것은 정권의 통제에 복종하는 노조를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인가? 노무현 정권은 그동안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 노동법 개악, 노동기본권을 말살하는 노사관계 로드맵 등

[논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좌파의 현실

[논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좌파의 현실

20일 새벽 워싱턴에서 열린 제 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격•전면 수용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나아가 이번 공동성명 속에는 ‘자유의 확산’에의 협력,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약속하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로써 노무현 정부가 그 동안 말해왔던 ‘평화번영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은 완전히 파산 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공군사관학교 임관식에서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 것”이며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확고한 원칙”이라고 한 약속은 완전히 거짓이었음이 드러났다. 노무현 정부는 한국사회에서 ‘한미동맹’을 지고지선 한, 절대적 가치로서 주장하고 있는 친미•보수 집단과 비교해 보여 왔던 최소한의 차별성마저 스스로 거두고 말았다. 이번 ‘공동성명’이 갖는 미래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지구적 차원에서의 미군의 ‘기동군화’와 관련하여, 동북아 지역에서 완성된 그림을 그리게 됨과 아울러 미사일 방어전략(MD)을 추진하는 데 탄력을 받게 되었다. 둘째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동맹’,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령부의 지위와 역할’, ‘전시작전이양권’ 등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되었다. 이상의 것들은 모두 오로지 북의 안보 위협(?)을 전제로 성립한

지율스님, “생명을 건 약속”

지율스님, “생명을 건 약속”

지율스님의 “생명을 건 약속” (초록의 공명) 지금 스님께서는 하루하루 힘겹게 생명의 끈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피가 얼어 붙는것 같고 뼈가 불거져 누워 계시기조차 힘들어 침대위에 이불을 더 깔아도 솜방석을 넣어드려도 자꾸만 뼈가 닿아서 아프다 하십니다. 살이라곤 찾아볼수가 없고 뼈만 이렇게 앙상한데 무엇을 댄들 편안하겠습니까… 밤새도록 피가 얼어붙는것처럼 몸이 차가운데 한시간일들 잠이라도 편히 주무실수 있겠습니까..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스님 자신에게도 정말 힘겨운 시간들입니다. 모두들 이야기 하십니다. 이렇게 바라만 보아야 하는 거냐고 정말 이대로 보낼거냐고 아무것도 안하고 이렇게 넋놓고 있을거냐고.. 답답한 마음에 설득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협박아닌 협박도 해보지만 스님은 한사코 고개만 가로저을 뿐이었습니다. 삶과 죽음이 이미 떠난듯이 너무나 초연해보입니다. 금요일 담당의사선생님의 다급한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스님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으니 빨리 병원으로 와 달라고요..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때는 이미 스님은 정신이 혼미해져 의료진이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심이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섭니다. 몸에 이상반응이 없는지 며칠 지켜봐야하며, 스님이 정신이 들어서 다시 수액공급마저 거부하면 그때는 도저히 감당하시기 어렵다는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지금 스님은 수면상태에 계십니다. 최소한의 검사와

동백꽃

동백꽃

며칠전 화분에서 자라던 작은 동백나무 가지에서도 붉은색 꽃잎이 나오는 것을 보았다. 설마 저 꽃봉우리가 다 필까? 하고 의심했던 내가 부끄럽다. 자연을 아직도 모르는구나 하고! 무리를 떠나서 외롭게 자라는 동백꽃이 안쓰러워서 차라리 피지말지.. 하고 생각했는데…… 꽃이피면 더 안쓰러울것이라 생각했었다. 이제 어엿한 붉은색 꽃잎이 한장한장 벌어지는 것을 보니, 그 붉은 정열이 부럽기만 하다. 여기는 강원도 추운곳이라 원래 동백꽃이 자라지 않는다. 소설가 김유정 생가가 있는 이곳 춘천에서 김유정이 동백꽃이라고 말할 때는 동박꽃, 즉 생강나무를 뜻한 것이었다. 노란 생강나무…… 산수유나무와 비슷하게 생긴 이른 봄에 노오란 꽃을 피우는 생강나무말이다. 강원도사람들은 생강나무를 동박꽃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동백꽃이 유난히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2001년경 거제도에서였다. 그 남도 섬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무리와 함께 바다의 바람을 당당하게 맞서고 서있는 붉은 꽃잎이 어찌나 아름답던지……꽃잎이 한장한장 떨어지지 않고 차라리 꽃받침째 떨어지는 그 모습이 어찌나 고결하고, 자존심 센 여인 같던지…… 동백꽃이 떨어질때 떨어지는 눈물처럼 느꼈을 때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였다. 어느 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된 하루와 눈물을 보고 공장을 나올때, 공장 곳곳에 서있는 동백꽃도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NAP는 소수자, 민중의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오늘날 역시도 마찬가지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나 보편성에 호소하며 인권을 말할 때 그것은 결국 소수자나 민중의 것이 아니라 국가의 것이요, 자본주의의 유일 계급인 부르주아지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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