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민노당 국회 진출 이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 바대로, '진보' 사회세력 및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준열한 '압력'의 형식을 띤다는 점을. 그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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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부리

2005.12.21 15:53

[홍성태 상지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기억투쟁’에 대한 몇가지 제언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숲’ 앞에 조촐한 친생태적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념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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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태 (교수)

2005.12.21 15:27

비정규공투본 투쟁속보 3호(12월 20일)

※ 비정규공투본 홈페이지 : http://workfair.or.kr ※ 비정규입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및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 비정규입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비연의 입장 내려받기 ※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연석회의 개최 제안문 내려받기 ※ 비정규 및 쌀개방 정세 관련 교육 및 선전문안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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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민

2005.12.21 15:22

기존 관행에 틈새를-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제출문건(2005.12.21)

오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교육과정이라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낳았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자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관행에 틈새를 내는일…그일이 오늘 내 과업이다. 다음은 오늘 오후 회의에 제출할 문건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제출문건(2005.12.21)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교육과정개편의 철학과 방향점검 우리 사회내 경쟁과 효율, 공공성, 대학입시와 인성, 공동체교육, 다양성등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구성되며 그런 논의나 합의에 기초해서 학교가 바뀔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며 교육과정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 평화, 참여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생태, 문화교육등 각 분야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위기가 높아져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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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교육운동

2005.12.21 12:11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WTO가 주도하는 세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홍콩에 모여 반 WTO를 외쳤던 수 천 민중들과 회담장까지 가기 위해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이국땅에서 삼보일배까지 해야 했던 한국시위대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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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2005.12.21 11:23

9년째 질질 끌고있는….

▇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 브니엘학원에서 9년째 체불임금을 받지못해 애를 태우는 통학버스 운전원들과 그 가족들의 학교앞 시위가 20일과 21일 오후12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브니엘학원에 학생통학차량을 운행해 오던 22명의 통학버스운전원들은 9년이 지난 오늘까지 체불금액 1억8천여만원(이자포함 2억4천여만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로부터 차비를 받아서 운전원들에게 임금지불을 하지 않고 착복을 하였다. 교육청감사를 통해 브니엘학원측의 이러한 행위는 부당한 “착복”이었음을 밝혀냈고, 법원에서도 즉각 임금지불을 하라고 판결을 낸바 있지만 브니엘학원 이사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학교를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조치를 할수 없다는게 학교법?에 규정되어 있는 모양이다. 이러한 법규정을 악용하여 브니엘 이사장은 부당하게 착복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아예 면담조차도 거부하며 외면하고 있다. 브니엘학원은 체불임금 노동자5명에 대해서 “체불임금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고 재고용을 하는 등 비도덕적인 행위를 추가하고 있다. 강제이행의 수단을 상실한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9년을 끌고 오던 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일(화) 가족들까지 동원한 40여명의 시위대를 조직했으며, 학생들의 수업방해를 피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활용해 1시간동안 정문앞 집회를 하였다. 그리고, 21일(수) 점심시간을 이용한 학교앞 집회를 다시 열 예정이다. 더 이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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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별

2005.12.20 18:08

홍덕표농민 폭력살해, 노무현정권 퇴진하라!

우리는 그 검은 방패에 흐르는 피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집행자가 가장 강력한 살인집단이 될 수밖에 없음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필연적으로 민중의 저항을 낳을 수밖에 없으며, 저항하는 민중들을 죽이지 않고서는 지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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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2005.12.20 11:38

[iTV-iFM 인터뷰] 민성노련 ‘유엔은 강요된 성매매만 폭력 인정’

[경인방송인터뷰] 민성노련 ‘유엔은 강요된 성매매만 폭력 인정’ 2005·12·19 10:09 [한국인권뉴스 편집부] 19일 오전 iTV-iFM(90.7MHz) 경인방송 종합 시사 보도 프로그램 ‘출발 iFM 상쾌한 아침'(작가 홍순주)은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노조 이희영 위원장과 ‘성매매 합법화’를 주제로 생방송 전화 인터뷰를 가졌다. 민성노련 이희영 위원장은 질의응답식으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지난 5일 성매매 사건과 관련, 수원 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부장 판사가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자유로운 성문화와 비교할 때 ‘금품수수가 수반된다는 이유만으로, 성매매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부도덕하다’고 무죄로 인정한 것은 정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 판사의 판결에 대해 진중권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두고‘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한 것은 근거없는 얘기로, 이 법은 일반 국민들의 합의에 기초한 법률이 아니라며 70%이상의 국민들은 성특법이 실효성이 없다고 부정적으로 봤지만, 급진 여성주의에 매몰된 주류 여성계의 강압에 의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진중권 씨가 다른 인터뷰에서 합법적 규제주의를 충분히 고려할 만한 제도라고 했다면서 진 씨는 한 입으로 두 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성매매’는 인신매매와 동일시하기 위해 주류여성계가 의도적으로 만든 정치적 음모가 들어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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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5.12.19 18:20

김진숙 동지가 박근혜에게 보내는 편지

민지네 게시판에서 퍼왔습니다. ( 원문클릭 ) ‘편지’ 를 쓰신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은 제작년 10 월 한진중공업 김주익 열사의 추모제에서 눈물겨운 추모사로 알려지신 분이죠 ( 김주익 열사 추도사 전문 입니다. ) 지난 정기국회에서 몸싸움 끝에 통과된 열우당의 사립학교법은 개방형 이사의 비중 축소, 교사 임명권 ― 교원 채용 비리의 핵심 ― 을 학교장이 아닌 재단이사회에 그대로 두어 그 법으로 과연 사학재단의 병폐들이 척결될수 있을지 의심스러운 수준입니다. 게다가 친족이사의 정수를 4분의 1로, 비리자들의 복귀시한을 5년으로 한 규정은 한나라당 안과 별 다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 마져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전교조가 교육을 말아먹는다’ 며 이른바 장외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주되게 비난하는 대상이 법안통과를 강행한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전교조 라는 점, 지난 APEC 의 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전교조 부산시지부가 제작한 ‘APEC 기동대’ 동영상에 대해서 ‘위험한 이념교육’ 이라며 여론을 부추기고 마녀사냥한 점 등은 이들이 진정으로 원하는것이 교육의 민주화, 정상화가 아니라 사립재단들을 보호하여 그동안 부당하게 누려온 자신들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는것과 동시에 교육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속셈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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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2.19 16:16

“‘쇼핑천국’ 홍콩의 진실 알려줘 고마워요”

프레시안에 실린 홍콩 WTO 원정 투쟁단의 기사를 퍼왔습니다. 다양하고 열정적인 투쟁으로 홍콩 현지 사람들에게는 물론 세계적인 포커스를 받았던 원정투쟁단이기에 더욱 자랑스럽고 연행된 분들의 안부가 걱정스럽네요. 다들 무사히 돌아오셔야 할텐데요… WTO 에 반대하는 세계 각국의 시위대들 가운데서도 한국 원정투쟁단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과 지지를 끌어낼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성과는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번 투쟁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저항하는 운동의 중요한 자산으로 작용되었으면 좋겠네요. ^^; 아울러, 지난 11월 15일 여의도 농민대회에서 경찰에게 폭행당해 돌아가신 전용철 열사의 시신을 언땅에 묻기도 전에 역시 그날 경찰의 난동때문에 전신마비로 한달 가까이 고생하시던 김제농민회의 홍덕표 씨도 결국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민중의 삶을 짓밟고 죽음으로 내모는것도 모자라 이제 때려죽이기 까지 하는 것이 바로 노무현 정권의 실체입니다. 부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홍콩 시민들은 불공ㅗ?세계무역기구(WTO)에 맞서서 싸우는 시위자들을 지지합니다. 세계에서 온 여러분들, 홍콩에 와줘서 감사합니다. 당신들로 인해 많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은 홍콩 시민들이 17일 밤부터 18일 새벽까지 이어진 격렬한 시위에도 한국의 농민 등 반세계화 시위대에 대한 지지를 거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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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2.19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