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그 아버지에 그 딸

그 아버지에 그 딸

부패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며 국회를 뛰쳐나간 한나라당 박근혜대표가 터무니없이 억지쓰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박대표의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려고 쓴 것이다.

[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김강기명 성공회대]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참여’ 정부의 두 분 공무원께.

발상을 전환해서 집회 시위의 '자유'를 위해 경찰력을 '통제'하는 취지의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해주고, 그래도 일어나는 폭력 문제에 대해서만 경찰이 소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소희 공무원노조] 홍콩 WTO 각료회의 선언문 이끌어내다

[전소희 공무원노조] 홍콩 WTO 각료회의 선언문 이끌어내다

홍콩선언문은 초국적 자본과 강대국들의 승리이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대표주자였던 브라질과 인도가 강대국들의 제안에 전격 합의를 해줌으로써 위기에 처한 WTO를 구출해냈고 그 동안 뜨거웠던 쟁점 여러 가지를 타결 지으면서 예상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때려서 죽게 했으니 미안하다. 근데 개네들 맞을짓 했다.

때려서 죽게 했으니 미안하다. 근데 개네들 맞을짓 했다.

1. 전용철, 홍덕표 두 농민을 때려죽인 정권의 수뇌인 노무현이 어제 과잉진압에 대해 ‘사죄’ 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사태였기는 하지만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경찰청장은 파면 못 하고, 알아서 물러나면 좋겠단다. 참으로 탈 권위주의적이고 민주적인 대통령의 모습 되겠다. 이제 경찰청장이 못 물러나겠다고 뻗대면 자동적으로 노무현은 ‘힘없는 착한놈’ 이 되고, 노동자 농민을 죽이는 주체는 정권의 수뇌가 아니라 그 밑의 ‘한나라당 스러운’ 부하직원들 되시겠다. 그걸 핑계로 어떤 이들은 노무현 정권에게 직접 책임을 물어왔던 운동의 방향을 엉뚱한대로 돌리려고 할지도 모르겠다. 궁금하다, 경찰청장 하나 파면시키지 못할만큼 민주적이고 탈권위적인 대통령이 도대체 쌀시장개방 강행으로 농민들을 죽음으로 내 모는 ‘권한’ 은 어디서 생겼나? 게다가 사죄하러 나왔으면 사죄나 하고 들어갈 것이지, 그 와중에 뭐 잘났다고 폭력시위 운운하나? 12.27 의 ‘사죄’ 를 쉬운 말로 풀어쓰면 다음과 같다. “내가 때려서 죽게 했으니 미안하다. 근데 개네들 맞을짓 했다.” 참, 방패로 쪼개보고 싶은 정신구조다. 그래서, 일반 전의경은 물론이고 ‘1000 조폭단’ 도 끝내 해체 못하겠지? 이번에 두분을 돌아가시게 만들고 사죄했으니, 다음에 당신이 사죄하려면 몇명을 더 죽인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국제적 수준의 ‘비범죄화’ 내지 ‘합법주의’ 성거래 정책을 도외시한 한미간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공조가 국제관계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보수적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 ‘국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국무부 존 밀러 국제 인신매매담당 대사가 주제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이를 기점으로 한기총이 북한을 포함한 국제 성매매 문제에 미국과 공동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이 정교 분리원칙에 입각한 근대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또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인권 공격용으로 전락한 성매매 금지주의 존 밀러 대사는 하루 뒤인 30일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성매매를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선두국가이며,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성매매 근절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는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국제사회에서 성거래 여성 ‘다발송출국가’로 소문난 한국 실정과는 전혀 상반된 평가로 ‘금지주의’를 둘러싼 한미간(혹은 종교간)의 맹목적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라크에서 포로에 대한 미군의 성적 학대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고 질문하자 존 밀러 대사가 “미국의 군사법이 바뀌어 성매매에 관해 한치의 허용도

[논평] 사과 대신 기만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논평] 사과 대신 기만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분 가량 사과문 형식의 발표와 세 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결정을 환기하는 가운데,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사과 발언을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책임자의 응분의 책임’, ‘피해자 국가 배상’, ‘재발이 없도록 (경찰) 교육’ 등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경찰관계자’와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님’의 불만과 우려를 거론했다. 또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이성을 잃도록 원인을 조성했다는 입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하지만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를 마쳤다. 27일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인권을 강조해온 참여정부로서 사태를 더 이상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데다 두 농민의 죽음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사고수습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농민의 죽음의 본질을 폭력시위로 몰아갔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다가 우발적으로 과잉진압이 벌어져 죽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식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호도하는 뻔뻔스런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사과’로 민중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신자유주의 살농정책, 민중탄압 정책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농민은 무분별한 농업개방과 농업구조조정, 생존권 유린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간접살해당한 것이요, 직접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들을 공격적으로 진압하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살해당한 것이다. 쌀개방 문제나 농업회생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경찰청장 파면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런 사과는 집어치워야 하며,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요구할 사과도 없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한 집회에서 두 명의 무고한 농민을 경찰의

미국과 영국의 반전운동 – 야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목소리

미국과 영국의 반전운동 – 야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목소리

내일, 12 월 28 일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에 있어서 노무현과 ‘학살동맹’ 을 체결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와 조지 부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두 활동가가 한국에서 반전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미국 ‘평화정의연합’ 의 버지니아 로디노 와 영국 ‘저항의 세계화’ 의 가이 테일러는 지난 9 월 24 일 열린 미.영.한 3 개국 공동 반전 행동의 날에 워싱턴과 런던에서 이라크 점령 중단·,시민적 권리 옹호·무슬림 공동체 방어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의 항의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전연설은 미국, 영국 과 더불어 이라크 점령정책을 통해 피묻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노무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반전운동과의 중요한 연대를 다질수 있는 자리를 만들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수렁에 밀어넣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강행처리하고 시위에 나선 농민을 두명이나 사망에 이르게하며 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며 그로인해 자신만의 이익을 뽑아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 동맹의 계속되는 학살과 기만에 맞서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올바르게 알려내고 점령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버지니아 로디노 와 가이 테일러의 연설은 야수의 심장부에서

과학인을 도구화하는 사회

과학인을 도구화하는 사회

우리사회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과학하는 사람조차도 도구화한다… 사실 과학기술응용분야쪽은 요즘같이 ‘모든 걸 상품화’하는 세상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잠재적 값어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사실 앞날에 대해 ‘어두운 전망’만을 가질 뿐이다!!! 불과 20여년에 걸친 시간 사이에… 우리사회는 완전히 돈에 미쳐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옛날 대학다니던 시절엔 여러 학문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또 그래야 만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돈”…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가 ‘우리사회 만인의 왕’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이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치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함에도, 우리 사람들조차 ‘가진 돈’에 따라 ‘좋고 나쁨’을 평가받는다. 이 ‘미친 광풍’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세상의 흐름에 가장 먼저 굴복하는 건… 늘 시류를 좇아 ‘영화’를 쫓는 기득권의 언저리 세력들이다. 심지어 감격적으로 대통령이 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어떤 노력도 제대로 하는 시늉조차도 없이, ‘너무나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반민중, 반민초적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우리사회가 과학하는 사람들을 그 본래의 존재가치로부터 바라보고 하는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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