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에 저항하는 사학재단을 엄벌하라
[성명서] 개정사학법에 저항하여 신입생등록거부 선언을 한 사학재단들을 엄벌하라 개정된 사학법에 대한 반발로 일부 사립학교들이 신입생등록거부를 선언하고 나섰다. 우리 함께하는교육시민의모임은 이러한 사립학교들의 시대의 흐름을 읽을 줄 모르는 오만하고 탐욕적인 태도를 규탄하며, 정부가 이에 엄격히 원칙에 입각하여 강력히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한다. 우리나라 사학의 경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이거나 부족한 관심 때문에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온갖 부정과 부조리의 온상이 되어왔고 그 틈에 학생들이 희생양이 되어왔다.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이 179교(51%, 총 350개), 최근 5년간 22개 대학의 비리는 횡령, 부당집행, 거래 부적정 등 회계부정 금액은 1조 1,796억, 비리관련대학 피해 학생 수 11만 여명으로 드러나고 있다. 의료보험, 연금 등 법정 부담금을 내지 못하는 학교가 93%에 달하고 있다는데 사립대학 법인의 지난 10년간 자산 증가액은 21조라고 한다. 벌어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모든 사학재단이 부패한 것은 아니겠으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할 현재의 밝혀진 내용만 보아도 투명한 운영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국민 대부분은 이해하고 있다. 투명하지 못해 사고가 났으므로 투명하게 법이 고쳐진 것에 대해
칼럼
김정명신의 교육운동
2006.01.06 1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