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날 짜 : 2005. 12. 09. 수요일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분 량 : 6페이지————————————————-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상호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기업, 시민단체의 반발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해명하기 위해 12월 8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체들(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이 법안이 가질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을 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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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2005.12.09 15:51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합법적 조직폭력, 로맨스라는 아편, 맹랑한 자발성

맑스가 지적한 19세기판 아편이 종교라면, <댄서의 순정>은 환상적 로맨스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아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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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2005.12.09 14:56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합법적 조직폭력, 로맨스라는 아편, 맹랑한 자발성

맑스가 지적한 19세기판 아편이 종교라면, <댄서의 순정>은 환상적 로맨스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아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칼럼

박미선

2005.12.09 14:56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합법적 조직폭력, 로맨스라는 아편, 맹랑한 자발성

맑스가 지적한 19세기판 아편이 종교라면, <댄서의 순정>은 환상적 로맨스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강력한 '아편'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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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선

2005.12.09 14:56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은 정당하다

파블로프의 개 처럼 ‘파업’ 이야기만 들으면 조건반사식 반응을 보여온 언론들이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자들의 파업을 두고 또 광분하고 있다. 정권과 언론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에도 억대연봉을 들먹이며 귀족노조가 나라를 망친다며 광분중이다. ‘부드러운 대변인’ 을 자처하는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9 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경제난과 실업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해 파업은 중지돼야 한다” 고 말했다. 이는 몇년전 ‘가뭄때문에 고통받는 농민들을 생각해서 파업을 멈추라’ 고 했던 조선일보식 개그의 재판에 지나지 않는데, 그렇게 농민을 걱정하던 이들이 바로 살농정책을 통해 농민들을 죽이는것을 생각해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통해 실업고통을 증가시키고 경제적 양극화를 진행중인 자들의 이번 발언은 그야말로 쌍둥이 격이다. 지배계급은 언제나 그렇듯이 위선적인 발언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파업을 비난하고 있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 ‘임금인상이 쟁점’ 이라며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아시아나 조종사 노동조합의 파업시 쟁점은 임금문제가 아니라 인원충원과 비행시간등 안전운항에 관련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임금 노동자의 파업’ 이라며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마디로 무엇을 쟁점으로 내세우건 조건반사적으로 매도하겠다는 입장에 지나지 않는것이다. 이계진 대변인은 한겨울 추운거리에 나설수 밖에 없는 농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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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2.09 13:18

이주노조의 국가인권위 점거 농성

12월 18일은 지난 1990년 UN 이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 협약’ 을 의결한 날이다. 이날은 이주노동자 및 연대단체들이 이 법안에 대한 비준을 촉구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는 날로, 우리나라 에서도 18 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맞아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며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자 민중에게 기만적인 술책만을 부려온 김대중, 노무현 정부하에서도 비교적 양심적인 결정을 내리고 권고해온 곳으로 알려져왔다. 지난 4 월 에는 노무현 정권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여 노무현의 떨거지들로부터는 ‘무식하다’ 는 비난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부터는 ‘정부기관 조차도 문제점을 알고 있다는 증거’ 라며 일정부분 지지를 받았다. 그런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그런 ‘좋은’ 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중인걸까? 지난 5월 14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아노아르 위원장은 뚝섬역에서 강제 연행된바 있다. 지난해 강제추방 중단과 미등록 이주노동자 전면 합법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하던 농성단의 대표였던 샤말타파 씨를 납치.연행할때처럼, 잠복·미행을 하던 20∼30명의 출입국관리소 단속반이 달려들어 납치하는 과정에서 아노아르 씨는 전신에 심한 상처를 입었고 마찬가지로 납치되다시피 연행되었다.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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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2.09 13:18

명감독들이 남긴 걸작 애니 뮤직 클립 모음

2005/12/07 23:22 | CAPSULE☺음악 On Your Mark (미야자키 하야오 / 1995) 너무나 유명한 작품이라 이미 많은 분들이 감상하셨을거라 생각되는 일본의 국민감독 미야자키 하야오의 연출작. 본래는 미야자키 하야오의 열렬한 팬인 일본의 인기 남성 듀오 CHAGE & ASKA의 멤버 차게의 적극적인 의뢰로 싱글 음반 발매에 맞춘 프로모션용 영상으로 기획되었다가 이것이 발전하여 6분 30초짜리 뮤직 비디오로 완성되었다. 하지만 미야자키 하야오는 뮤직 비디오라는 점에만 연연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여러가지 다른 장면들로 연출하는 등 본인 특유의 스토리텔링을 이입하여 한편의 단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듯한 작품으로 만들어냈다. 완성 직후 스튜디오 지브리의 극장용 애니메이션 ‘귀를 기울이면’ 개봉 당시, 본 작품 상영에 앞서 ‘지브리 실험극장‘이라는 타이틀로 예고 없이 깜짝 상영되어 관객들로부터 횡재했다는 탄성이 나왔으며 CHAGE & ASKA의 콘서트에서도 대형 스크린으로 상영되어 팬들을 감동시켰다. 소장용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발매되지 않아 콜렉터들의 애를 태우다가 지난 1996년 여름, 스튜디오 지브리의 작품들이 모두 들어있는 스페셜 LD 박스 ‘지브리가 가득히’ 발매 당시 처음으로 수록되어 일반에게 공개 되었다. X2 (린 타로 / 1993) 지난 1993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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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치프스

2005.12.09 9:57

빛나는전망이론총서: 서구소비에트 안내

[빛나는전망이론총서]로 2006년 초에 발간 예정. 서구소비에트 원제: The Western Soviets, Worker’s Councils Versus Parliament 1915-1920 (by Donny Gluckstein) 책의 목차 서론 1장. 페트로그라드에서의 소비에트와 혁명(Soviets and revolution in Petrograd) 2장. 위기속의 서구 제국주의(Western imperialism in crisis) 3장. 글레스고우: 기반다지기(Glasgow:Lying the foundations) 4장. 실패의 교훈(The lesson of failure) 5장. 전쟁속의 독일(Germany in war) 6장. 독일제국의 몰락(The Kaiser falls) 7장. 1918년 11월 혁명의 화학식(The revolutionary chemistry of November 1918) 8장. 반혁명과 혁명(Reaction and revolution) 9장. 이태리: 공장평의회와 그 이상의 것(Italy: Councils and beyond) 10장. 재평가와 대립(Re-assessment and confrontation) 11장. 결론(Conclusion) 서 론 개요 – 현재 자본주의 체제는 다시금 위기 속으로 들어갔다. 1960년대와 1970년대를 거치면서 자본주의 이데올로그들은 맑스의 ‘경제위기와 필연적인 계급전쟁’에 대한 예측은 현실에 의해 부정되었으며 단지 전통적인 의회민주주의적 길만이 변화를 주도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착취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의회주의적 길의 지속적 실패, 사회복지제도의 의도적 축소 등은 현재 우리로 하여금 혁명적 변화의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많은 노동자들이 의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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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나는전망

2005.12.08 23:19

[성명서]정종관 판사의 ‘성매매 처벌 논리적 근거 없음’ 판결을 지지한다

민성노련은 지난 5일 여종업원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업체를 운영해 온 혐의(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씨 사건과 관련 “성매매 행위를 단순히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나 도덕적 판단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고, 성매매 여성의 신체적·인격적 피해 여부를 처벌근거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한 정종관 부장판사(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의 판결을 다음과 같은 이유를 전폭 지지한다. 첫째, 재판부는 “성매매 방지법의 목적은 성매도자(서비스제공 여성)의 기본권, 인격(정신)과 육체의 침해를 막기 위해 있다고 본다”며 “서비스제공 여성이 다른 육체적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다른 일반적인 직업들에 비해 높지 않은데도 서비스 제공자(성매매 여성)의 구체적인 의사에 반해서 처벌할 행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 예컨대 에이즈나 성병의 경우만 해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일반인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성노동이 생업과 바로 직결된 까닭에 그만큼 여성들 스스로가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2003년의 경우 일반 노동현장에서 산업재해로 2천9백23명이 목숨을 잃은 것(산재율 0.90%)만 보더라도 성노동자들이 질병에 걸릴 위험성이 타 직업에 비해 높지 않다고 한 이번 판결은 정확한 진단이다. 둘째, 재판부는 “혼인 외의 성행위를 통해 성적만족을 얻는 것은 부도덕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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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성노련

2005.12.08 18:38

전쟁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는 악마와 똑같다

밤낮으로 국민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17대 국회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빈민지역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칼럼

김중미(작가)

2005.12.08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