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여성권력계와 한기총은 미국과 민중 가운데 선택하라

국제적 수준의 ‘비범죄화’ 내지 ‘합법주의’ 성거래 정책을 도외시한 한미간 성매매 ‘금지주의’ 정책 공조가 국제관계에서 위험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11월 29일 보수적 종교단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주최 ‘국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대책회의'(서울프레스센터)에서 미국 국무부 존 밀러 국제 인신매매담당 대사가 주제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이를 기점으로 한기총이 북한을 포함한 국제 성매매 문제에 미국과 공동대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들이 정교 분리원칙에 입각한 근대법의 정신을 훼손시키면서 또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된다. 미국의 북한인권 공격용으로 전락한 성매매 금지주의 존 밀러 대사는 하루 뒤인 30일 조배숙 의원(열린우리당) 초청으로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국은 현대판 노예제인 성매매를 퇴치하는데 앞장서고 있는 선두국가이며,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성매매 근절활동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칭찬했는데, 이는 성매매 특별법 이후 국제사회에서 성거래 여성 ‘다발송출국가’로 소문난 한국 실정과는 전혀 상반된 평가로 ‘금지주의’를 둘러싼 한미간(혹은 종교간)의 맹목적 밀월관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이라크에서 포로에 대한 미군의 성적 학대 등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고 질문하자 존 밀러 대사가 “미국의 군사법이 바뀌어 성매매에 관해 한치의 허용도

[논평] 사과 대신 기만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논평] 사과 대신 기만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분 가량 사과문 형식의 발표와 세 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결정을 환기하는 가운데,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사과 발언을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책임자의 응분의 책임’, ‘피해자 국가 배상’, ‘재발이 없도록 (경찰) 교육’ 등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경찰관계자’와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님’의 불만과 우려를 거론했다. 또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이성을 잃도록 원인을 조성했다는 입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하지만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를 마쳤다. 27일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인권을 강조해온 참여정부로서 사태를 더 이상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데다 두 농민의 죽음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사고수습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전용철 홍덕표 농민 두 번 죽이는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27일 전용철․홍덕표 농민 살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노대통령은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불행한 결과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두 농민의 죽음의 본질을 폭력시위로 몰아갔다. 폭력시위를 진압하다가 우발적으로 과잉진압이 벌어져 죽이게 되어 미안하다는 식이다. 사과를 하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원인을 호도하는 뻔뻔스런 작태에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노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 아닌가? 이런 식의 후안무치한 ‘사과’로 민중의 분노가 잠재워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신자유주의 살농정책, 민중탄압 정책이 없었다면 죽음도 없었을 것이다 근본적으로 두 농민은 무분별한 농업개방과 농업구조조정, 생존권 유린 등 신자유주의 정책에 간접살해당한 것이요, 직접적으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는 민중들을 공격적으로 진압하는 살인적인 국가폭력에 살해당한 것이다. 쌀개방 문제나 농업회생 문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고 경찰청장 파면은 어물쩍 넘어가는 사과를 누가 인정하겠는가? 이런 사과는 집어치워야 하며, 더 이상 노무현 정권에 요구할 사과도 없다. 이제 노무현 정권에 사망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다. 광주민중항쟁 이후 처음으로, 그것도 참여정부라고 하는 정권이 한 집회에서 두 명의 무고한 농민을 경찰의

미국과 영국의 반전운동 – 야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목소리

미국과 영국의 반전운동 – 야수의 심장에서 들려오는 저항의 목소리

내일, 12 월 28 일은 이라크 침공과 점령정책에 있어서 노무현과 ‘학살동맹’ 을 체결하고 있는 토니 블레어와 조지 부시가 각각 지배하고 있는 영국과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건설하고 있는 두 활동가가 한국에서 반전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미국 ‘평화정의연합’ 의 버지니아 로디노 와 영국 ‘저항의 세계화’ 의 가이 테일러는 지난 9 월 24 일 열린 미.영.한 3 개국 공동 반전 행동의 날에 워싱턴과 런던에서 이라크 점령 중단·,시민적 권리 옹호·무슬림 공동체 방어 구호를 내걸고 대규모의 항의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반전연설은 미국, 영국 과 더불어 이라크 점령정책을 통해 피묻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노무현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의 반전운동과의 중요한 연대를 다질수 있는 자리를 만들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수렁에 밀어넣는 비정규직 보호법을 강행처리하고 시위에 나선 농민을 두명이나 사망에 이르게하며 생존권을 빼앗고 있는 노무현 정권은 이라크 침략전쟁에 동조하며 그로인해 자신만의 이익을 뽑아올리고 있기도 합니다. 전쟁 동맹의 계속되는 학살과 기만에 맞서 이라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올바르게 알려내고 점령정책의 본질을 폭로하는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버지니아 로디노 와 가이 테일러의 연설은 야수의 심장부에서

과학인을 도구화하는 사회

과학인을 도구화하는 사회

우리사회는 과학뿐만이 아니라… 과학하는 사람조차도 도구화한다… 사실 과학기술응용분야쪽은 요즘같이 ‘모든 걸 상품화’하는 세상에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잠재적 값어치’를 인정받는다!!! 그러나 기초과학에 해당하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사실 앞날에 대해 ‘어두운 전망’만을 가질 뿐이다!!! 불과 20여년에 걸친 시간 사이에… 우리사회는 완전히 돈에 미쳐버린 세상이 되어버렸다. 그래도 옛날 대학다니던 시절엔 여러 학문에 대한 가치 자체를 인정하고 또 그래야 만이 ‘좋은 세상’이라고 이해했다. 하지만 지금은 오로지 하나의 가치만이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돈”… 그래서 삼성의 이건희가 ‘우리사회 만인의 왕’으로 거듭나고 있지 않는가? 심지어 이 세상에 나온 것만으로도… 그 존재가치를 당연히 인정받아야 함에도, 우리 사람들조차 ‘가진 돈’에 따라 ‘좋고 나쁨’을 평가받는다. 이 ‘미친 광풍’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도대체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세상의 흐름에 가장 먼저 굴복하는 건… 늘 시류를 좇아 ‘영화’를 쫓는 기득권의 언저리 세력들이다. 심지어 감격적으로 대통령이 된 지금의 노무현 대통령마저도, 어떤 노력도 제대로 하는 시늉조차도 없이, ‘너무나 떳떳하고 뻔뻔스럽게’ 반민중, 반민초적 작태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우리사회가 과학하는 사람들을 그 본래의 존재가치로부터 바라보고 하는 일에

“몸서리쳐지는 한국현대사”에 또하나의 전환점(?)

“몸서리쳐지는 한국현대사”에 또하나의 전환점(?)

우리 한국사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사회의 모든 것들이 위아래 두쪽으로 갈려 이젠 가운데에 아무 것도 남지 않을 듯하다!!! 만약 이번 황우석 사태가 어떤 식으로든… 황우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휩쓸려 갔다면… 그 ‘역사상황’은 생각하기조차도 싫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다행이다’라는 혼잣말과 함께 ‘편안한 숨’을 내쉬는 내 모습에… 도대체 무엇에 이리도 짓눌렸는가? “한국사회에서 ‘상식’과 ‘합리적 이성’은 아직도 사회전반의 ‘의식’은 아니다!!!” 또한번 정신 차리고 우리네 최근 현대사를 돌아보게 한다!!! 아니 이번 황우석 사태를 통해서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는 ‘파시즘’과 ‘파쇼적 체제운영 및 틀’, 구석구석 작동하고 있는 ‘그 아주 나쁜 헤게모니’… 무섭다!!! 해방 뒤 한국전쟁 앞뒤로 있었던 엄청난 학살, 그 작동의 원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는 듯… 바로 내 몸을 굼실굼실 기어올라 턱턱 숨이 막히게 한다. 파쇼의 작동원리는 늘 ‘폭압적 국가권력의 사용’과 ‘이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 이 두 축을 바탕으로 한다. 이번 황우석 사태를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 우리사회의 발전수준과 단계를 알아챌 수 있다. 우선 신흥정치세력인 노무현 정권과 그 세력들조차도… 집권과정에서의 원죄와 사회와 역사에 대한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의 자가당착!!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의 자가당착!!

정규직 이데올로그들이여, “비정규직 운동은 그대로 두면, 방치하면 곧 소멸될 것이다"고? 당신의 자본론 책 속에 그리 씌여 있는가? 당신의 민주노총 본사 팀이 그리 희망하던가? 아서라, 노동의 역사는 당신들의 책 속에 있지 않다. 당신들의 희망사항은 '희망' 사항일 뿐, 비정규 운동은 지금껏 그래 왔듯이 전진해 갈 것이다. 썩어빠진 노동 관료들의 계급 중재자로서의 배신 행위들을 토양 삼아, 노동 계급 운동 복원의 중심축으로 성장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선정주의,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왜곡 보도

언론의 왜곡 선정주의 기승, YTN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 – <법률신문><이데일리> “헌재 ‘성매매방지법, 스포츠맛사지 영업 침해 아니다’” 진실보도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유로 스포츠 맛사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더라도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 언론의 선정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22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사실상 스포츠맛사지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성매매방지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2002년에 김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각 언론사들은 기사내용에서는 대동소이하지만, 튀는 제목을 고르는데 급급한 나머지 스포츠맛사지업에 국한된 이번 헌재 결정과 상이한 타이틀들을 올려 왜곡보도 및 선정주의를 일삼고 있다. 동아일보는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한국일보는 “성매매 특별법’ 헌소제기 각하”, mbn은 “헌재, 성매매특별법 헌소 각하”, 머니투데이와 쿠키뉴스는 “헌재, 성매매방지법 헌법소원 각하”, 국민일보는 “성매매특별법 및 처벌법은 기본권 침해 각하” 등으로 기사내용과 무관하게 성특법의 승리만 과장했다. 특히, YTN의 경우 “헌재, 성매매특별법은 합헌”이라고 하여, 제목만 볼 때는 마치 헌재에서 성특법 자체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 것인 양 왜곡해 선정적인 보도의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그리하여 노무현은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아버지'라도 된다는 듯, 두 '시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아간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다.

[최원 시민]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최원 시민] 대통령 노무현의 ‘유감 표명’에 대한 한 시민의 반박

그리하여 노무현은 마치 자신이 이 나라의 '아버지'라도 된다는 듯, 두 '시민'의 목숨을 잔혹하게 빼앗아간 자신의 살인자 '자식들'을 감싸고 돌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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