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쟁은 우리의 꿈을 파괴하는 악마와 똑같다

밤낮으로 국민의 안위와 미래를 위해 애쓰시는 17대 국회의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고 빈민지역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2005.12.08 16:16

오늘 오랜 만에 중앙당 홈페이지를 갔더니 노아무개씨 때문에 네티즌들의 격렬한 항의가 빗발치고 있음을 알았다. 사실 그 전에도 이미 당 논평 때문에 거센 비난을 받았는데, 이번이 아마 2차인 듯하다. 생명윤리를 옹호하는 발언과 함께, 이성을 잃은 황우석 교수와 국익을 옹호하는 네티즌들의 논리를 파시즘에 비유한 그의 글이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모양이다. 참 안타깝다. 당이 학문의 전당인지, 종교인들의 집합소인지 시위를 전업으로 하는 곳인지 솔직히 실망이 크다. 정당은 이번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생명윤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어떻게 해야 하며, 특정 연구 분야 및 방법론에 국가의 재원이 집중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PD수첩이 보도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황우석 교수에 대해서도 명예를 훼손시킨 점이 분명 있으며, 국가적 망신을 자초한 사실도 방송의 공영성을 잊은 처사임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는 명백히 따져야 한다. MBC의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는 정부조직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국가공공기구이다. 그렇다면 국회 문광위 소속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PD수첩 사건에 대해 엄정한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그가 소속된 당에서는 PD수첩과 함께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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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소리

2005.12.08 4:25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 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한국노동네트 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제 목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분 량 : 7페이지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 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 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인터넷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 라, 인터넷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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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2005.12.07 13:20

김원기국회의장은 사학법을 직권상정하라

김원기 국회의장은 사립학교법을 직권상정하라 현행의 사립학교법은 부패사학의 부정과 부패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드높아 정치권은 사학재단 측의 장기간에 걸친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법개정을 여러 민생법안보다 먼저 처리해야할 처지에 놓여있다. 그러나 이번에 김원기 국회의장이 내놓은 사학법 중재안은 온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본 모임은 국회의장이 사학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안을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회는 각종 이해관계로 사학법을 누더기로 만들거나, 말없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학이 건전하게 올바른 교육기구로 육성될수있도록 큰 걸음을 내딛어야할 것이다. 본 모임이 김원기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김원기 국회의장은 지난 11월 25일,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정수의 1/3을 2배수로 추천하고, 자립형 사립고를 초중등교육법에서 다루며, 교사회·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 법제화역시 추후 초중등교육법에 포함시키는 것을 논의한다.”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12월 5일까지 여아가 협상을 통하여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9일까지 상정하여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안은 그간 사학법 개정을 촉구하는 교육주체들이 주장한 내용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 1) 현재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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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명신의 교육운동

2005.12.07 9:18

Our Fight for Workers Rights

Our Fight for Workers Rights (Rev) Jang Chang Weon 22nd October 2005 Greetings to you from South Korea. Thank you very much to Gwynnyth Evans and AAWL for organising this event, and providing the opportunity for us to meet. Thank you for the invitation to this Open Day. The situation of workers in the Asia Pacific Region is extremely difficult, even to the extent of workers being killed by the actions of imperialist capital. Thirteen workers from Korean APWSL visited the Philippines in August this year and met with the President of the Nestle Trade Union who shared with us the details of their struggle for justice. Within a month of returning to Korea we were devastated to hear the news that he had been killed. Among our purposes for visiting had been to join an international protest against the killing of farmers and students in the Philippines in Nov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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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창원

2005.12.07 5:46

[김정우 IPLeft] 5분만에 상임위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우상호 의원실의 홈페이지에서도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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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IPLeft)

2005.12.07 0:11

5분만에 상임위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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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IPLeft)

2005.12.07 0:11

12월 7일 오전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부결, 보류 요청글을 올립시다! 우상호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7일(내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 게시판에 저작권법을 부결, 보류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립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호 의원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 강하게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와 우상호의원실 홈페이지에도 계속 항의글을 올립시다. *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 우상호 의원실 홈페이지– http://www.woosangho.or.kr 그리고 아래는 우상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때 함께 동의해 준 의원들 명단 입니다. 정말 한심한 의원들 입니다. – 김재윤– 백원우– 이경숙– 강혜숙– 김재홍– 최재성– 정성호– 김영주– 이인영 *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에 항의 전화를 합시다!. * 이 법안 빨랑 폐기하라고! – 전화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 팩스 : 788-3440 → 파차 님의 블로그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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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차

2005.12.06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