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반성문?] 진실은 저 너머에…

[반성문?] 진실은 저 너머에…

1. 솔직이… 이젠 좀 질린다. 그런데 질린다는 표현을 쓰는 이면에는 나 자신이 캥기는게 있다. 일희일비 부화뇌동했던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거니와 설마 황우석이 쑈했으랴 하는 나즈막한 믿음이 부풀어져 사실을 밝히겠다는(그것이 진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세력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았던게 사실이다. 저놈들… 너무 잘나가니까 시기하는구나. 구린내를 맡았구나… 개코들… 2. 사실 모른건 아니다. 인간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고 해도 그걸 척수손상 환자에게 주입했다고 해도 그 세포가 뼈가 될지 심장이 될지 털이 될지는 그것까지도 의도된 대로 분화시키는 기술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실제로 벌떡! 일으킬 수 없다는걸… 모른건 아니다. 하지만 이제 단숨에 문턱까지 왔으니 그것마저도 금세 되겠지 라는 희망이 중간 다 까먹고 끝자리만 남아서 정말로 ‘쪼꼼밖에’ 안남았다고 스스로의 최면과 시회적인 집단광기에 희석되고 사로잡혀 저 구석탱이로 스을쩍 밀어넣어버렸다. 어쨌거나 대단한 성과잖아…라고. 영웅 맞잖아.. 하고. 3. 그래. 돈문제도 있었다. 부산에는 신발공장 없어졌고 대구에는 섬유공장 어쩐지 모르겠다. 포항의 제철소는 잘 돌아가는지 온양의 반도체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울산과 부평의 자동차공장은 잘 돌아가는지 온통 나라에 돈벌어오는 것들 소식이 감감해서 반도체와 핸드폰 다음에는 뭘 팔아먹을까 고민하시던 한량들께서 다음 돈벌이는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 직접행동

직접행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업은 규칙들과 규제들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선언되는 파업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파업이라고 불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언되는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통찰을 거스르면서 관료들에 의해 파업이 선언되는 것이고, 관료들은 아마도 이 어리석은 노동자들이 유익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으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며 또한 그들은 언제나 파업을 빨리 종결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평의회]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직접행동

[노동자평의회] 2부 투쟁중에서 2. 직접행동 자본에 대항한 노동계급의 투쟁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은 그 중요성을 상실했다. 하지만 투쟁 그 자체는 끝날 수 없다. 거대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힘이 저하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저항 역시 더욱 강해져야 한다. 경제적 위기들은 더욱 파괴적으로 성장하였으며, 명백하게 확보한 진보를 훼손하고 있다. 급속히 성장하는 자본을 위한 이윤율의 저하를 완화시키기 위해 착취는 강화되었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저항하도록 자극받고 있다. 하지만 강력하게 성장한 자본의 권력에 대항한 구태의연한 투쟁 방법들은 더 이상 적당하지 않다. 새로운 방법들이 요구되며, 그리고 그것들은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다. 그것들은 거친 파업(wild strike)1)과 직접행동에서 자생적으로 발생한다. 1) (역주) 예고되지 않고, 지도부의 승인 없이 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파업을 말함. 보통 살쾡이 파업(Wild-cats strikes)이라고 부름. 직접행동은 노동조합 관료들의 매개 없이 이루어지는 노동자 스스로의 행동을 의미한다. 하나의 파업은 규칙들과 규제들에 따라 노동조합에 의해 선언되는 파업과는 대조적으로 거친 파업이라고 불린다.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선언되는 파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들의 의지와 통찰을 거스르면서 관료들에 의해 파업이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박효종 교수(서울대)의 동아일보 칼럼을 비판한다

[논평]성매매 특별법은 ‘과거사법, 언론법. 사립학교법’과 근본이 다르다 21일자 동아일보(동아광장)에 실린 박효종(서울대 교수·정치학) 객원논설위원의 글 “사학법 ‘모기 보고 칼 빼든 격’”을 비판하고자 한다. 민심은 개혁입법 제정과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원한다 박 위원은 참여정부 들어와 만들어진 ‘과거사법, 언론법, 성매매금지법’과 며칠 전 통과된 ‘사립학교법’을 거론하면서 “이처럼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한 ‘정치적 도덕주의’나 ‘입법 만능주의’는 도덕을 법으로 가늠하겠다는 법가(法家) 사상의 부활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정부 정책을 질타했다. 이 글을 접하는 우리 민성노련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럽다. 박 위원이 바람직한 ‘개혁입법’사이에 반인권악법인 성매매 특별법(성특법)을 끼워놓은 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맞기 때문이다. 즉, 과거사법 등 ‘개혁입법’들은 시대가 요청하고 있는 법률로 제정이 마땅하지만, 반인권 악법인 성특법은 폐지되거나 대폭 개정되어야 할 대상인 것이다. ‘사학비리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 72.2% 박 위원은 개혁입법이 “행위 주체의 자율성을 무시”했다고 주장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민의가 바탕이 된 입법과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예컨대 지난해 12월 MBC가 코리아리서치센터에 의뢰해 조사(정치외교 분야 1천명,경제사회분야 1천9명 대상)한 결과는 개혁입법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사학비리를 막기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민노당 국회 진출 이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 바대로, '진보' 사회세력 및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준열한 '압력'의 형식을 띤다는 점을. 그라고, ...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너부리의 행.페이야기] 노동자, 농민에게는 대한민국 시민’권’이 없다

민노당 국회 진출 이후 우리가 계속 '목도'하고 있는 바대로, '진보' 사회세력 및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가장 엄격하고 가장 비판적이고 가장 준열한 '압력'의 형식을 띤다는 점을. 그라고, ...

[홍성태 상지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기억투쟁’에 대한 몇가지 제언

[홍성태 상지대]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기억투쟁’에 대한 몇가지 제언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관도 마찬가지이다. ‘민주화 숲’ 앞에 조촐한 친생태적 건물을 지을 수도 있고, 또한 기존의 건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기념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공투본 투쟁속보 3호(12월 20일)

비정규공투본 투쟁속보 3호(12월 20일)

※ 비정규공투본 홈페이지 : http://workfair.or.kr ※ 비정규입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보고서 및 기자회견문 내려받기 ※ 비정규입법 관련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전비연의 입장 내려받기 ※ 노동시민사회단체 비상시국 연석회의 개최 제안문 내려받기 ※ 비정규 및 쌀개방 정세 관련 교육 및 선전문안 내려받기

기존 관행에 틈새를-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제출문건(2005.12.21)

기존 관행에 틈새를-교육부 교육과정심의회 제출문건(2005.12.21)

오늘, 교육부 교육과정운영위원회가 열린다. 교육과정이라면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우느냐가 관건이다. 사회일각에서는 그동안 이를 국가가 독점하여 많은 문제를 낳았으므로 교육을 통해 사회를 바꾸자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번 역시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기존 관행에 틈새를 내는일…그일이 오늘 내 과업이다. 다음은 오늘 오후 회의에 제출할 문건이다.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 제출문건(2005.12.21) 김정명신(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1. 교육과정개편의 철학과 방향점검 우리 사회내 경쟁과 효율, 공공성, 대학입시와 인성, 공동체교육, 다양성등 많은 가치가 충돌하고 있다. 교육과정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기초로 구성되며 그런 논의나 합의에 기초해서 학교가 바뀔 방향을 요구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학교를 통해 국가가 요구하는 교육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해내는 것이며 교육과정은 그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있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보다는 국가의 역할이 절대적이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의 변화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권, 평화, 참여민주주의, 성평등, 환경생태, 문화교육등 각 분야의 대안적 가치를 모색하는 교육의 상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위기가 높아져 그런 요구가 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선 전 세계 민중은 결코 패배하지 않을 것이다

WTO가 주도하는 세계는 민주주의를 부정한다. 홍콩에 모여 반 WTO를 외쳤던 수 천 민중들과 회담장까지 가기 위해 바닷물에 몸을 던지고 이국땅에서 삼보일배까지 해야 했던 한국시위대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를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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