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다함께 65 호 현장 노동자의 힘으로 위기를 돌파해야 한다 : 전지윤 http://www.alltogether.or.kr/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의 비리와 구속은 많은 노동자들에게 충격과 배신감을 안겨주었다. 그가 기아차비리 진상조사단장과 민주노총 조직혁신위원장이었다는 점에서 배신감은 더욱 크다. 검찰은 그가 민주택시노조연맹 위원장이던 2001년부터 최근까지 택시사업주에게서 “사용자측에 유리하도록 잘 협조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8천여만 원의 돈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돈을 빌린 것이며 조합원 치료비 등에 썼다’고 하지만 별로 믿기지 않는다.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도 비공개적으로 기업주들의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용인될 수 없다. 이번 비리와 그동안의 투쟁 회피를 연관지어 볼 필요가 있다. 강승규는 투쟁보다 협상을 더 강조하는 대표적인 개량주의자였다. 실제로, 강승규가 돈을 받은 시기는 노동자들과 택시사업주들이 부가세 감면액 배분과 완전월급제를 두고 대립하던 시기였다. ‘운수노동연대’는 성명서에서 “민주택시연맹의 국장급 이상 중앙 상근자들이 택시회사의 간부나 이사로 이직(?)하는 현상들이 자주 발생”한 것을 “계속되는 민주택시연맹의 침체 현상”과 연결했다. 특히 지난해 정오교통 조경식 열사가 분신한 후 벌어진 투쟁에서 협상에 나선 강승규와 민택노련 지도부가 투쟁을 서둘러 마무리한 것도 의구심을 일으켜 왔다. 노조 간부 비리의 원인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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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에나새끼

2005.10.14 11:04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가 위법부당한가

천정배 법무부장관이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정구 동국대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을 불구속 수사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한 것을 수구세력들이 시비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으므로 수사지휘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합법타당한 것을 밝히고자 쓴 시이다.

칼럼

김만식

2005.10.13 20:49

필리핀 네슬레 노조위원장 디오스다도 포르투나(Diosdado Fortuna)의 살해에 관한 한국시민사회단체의 연대 규탄 성명서

우리 한국의 인권, 노동 단체들은 지난달 말, 한 필리핀 노동운동가가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쏜 총에 맞아 숨졌다는 소식을 커다란 충격과 슬픔 속에 접하였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 필리핀 네슬레 공장의 노조위원장이던 디오스다도 포르투나(51세)는 지난 달 22일, 필리핀 남부 라구나(Laguna) 지방의 카바요(Cabuyao)에 위치한 네슬레 공장의 파업현장을 떠나 집으로 가던 중 오토바이에 탄 두 명의 남자들이 쏜 45구경 총탄 두 발을 등에 맞고 숨을 거두었다. 1976년부터 30여 년 간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신해왔던 한 노동운동가의 삶이 너무나도 비극적인 막을 내린 것이다.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이번 사건이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데 있다. 필리핀 네슬레 공장에서만 해도 파업 중에 위원장이 살해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지난 1987년 멜리튼 로하스(Meliton Roxas) 당시 위원장이 파업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진 일이 있었다. 필리핀 전체적으로는, 포르투나가 살해된 것과 같은 달 13일, 슈나이더 포장노동자 조합(SPWU)의 대의원이던 테오티모 단테(Teotimo Dante)가 파업 투쟁 중에 살해당했으며, 한 통계에 따르면 올 1월부터 9월까지 필리핀 전국의 11개 사업장에서 1,011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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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주연대

2005.10.13 19:07

[성명서]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 집단 사직을 지지한다

[성명서]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 집단 사직을 지지한다 1. 오늘(10월 13일) 오전 민주노총 사무총국 활동가 13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 집행부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집단적으로 사직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역사에서 한 번도 없던 사건으로,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반증한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안타깝게 느끼며, 이러한 어려운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이 겪었을 고민을 이해하며 힘들게 내린 결단을 지지한다. 이렇게 해서라도 민주노조운동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그들의 진심이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길 바란다. 2. 이러한 흐름은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장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민주노총의 입장이 실제로 중집의 결정이 아니라 위원장(상집)의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현 집행부의 비민주성을 비판하며 사퇴하였다. 또한 곳곳에서 집행부의 사퇴와 진정한 혁신을 촉구하는 의견들이 분출하고 있다. 이는 작금의 사태가 민주노조운동의 구조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부터 비롯된 것이며,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넘어갈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3. 물론 집행부가 사퇴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대안을 마련하고 아래로부터의 혁신운동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출발점이다. 대중들 속에 만연한 냉소와 환멸에 대해 다른 길을 보여주는 시작점이다. 과거로부터

칼럼

사회진보연대

2005.10.13 15:57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한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조운동의 자주성을 훼손한 이수호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부위원장이 배임수뢰혐의로 구속되고 열린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이수호 집행부는 내년 1월까지 지도부 현 체제 유지와 조기선거를 결정했다.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는 사뭇 다른 결정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수호 집행부와 중집위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업주로부터 돈을 받은 집행부가 투쟁을 책임지겠다는 것을 믿는 조합원들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수호 위원장은 내년 정기 대의원대회에나 있을 민주노총 차기 지도부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말로 현재의 상황이 수습될 것이라고 믿는가? 단위사업장에서 집행부, 그것도 러닝메이트로 출마하여 당선된 임원이 비리에 연관된 구속된 것에 대해서 지도부 총사퇴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가? 도대체 뭘 더 미련을 가지는 것인가? 이수호 집행부는 준비된 투쟁을 주장하며 출범했고, 아주 떠들썩하게 06년도에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수호 집행부가 출범하면서 투쟁방향과 교섭방침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 적지 않다. 지도부로 당선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양보하도록 설득하겠다고 하더니 아무런 논의도 없이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석했으며, 사회적 교섭이라는 이름으로

칼럼

전노투 펌

2005.10.13 11:53

[고민택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지금 고통은 정치적 지도력과 정치적 전망의 부재”

이번 민주노총 지도부의 결론은 참으로 무사안일 한 것이며 노동자대중의 요구와 동떨어진 태도라고 아니할 수 없다. 도대체 누가 현 지도부가 하반기 투쟁을 책임지지 않으면 무장해제 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가? 그야말로 자문자답이 아닌가!

칼럼

고민택(논설위원)

2005.10.12 21:40

[미니의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누가 과연 테러리스트인가?”

DAM의 음악은 계속되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아랍계 이스라엘인들의 평등을 향한 투쟁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DAM은 팔레스타인 형제자매들의 고통, 차별에 저항하는 투쟁 그리고 아랍 사회의 범죄, 마약, 여성의 권리 등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칼럼

미니

2005.10.12 19:20

[논평]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 정치적 불안감의 반영

"대통령 자리도 내놓을 수 있다"던 대연정이 해프닝으로 끝난 지금, '국민대통합연석회의' 제안은 사회모순과 정치위기의 심화 전망에 따른 불안감이 고스란히 반영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노동

참세상

2005.10.12 18:06

mbc시사 2580 ‘자발적 성노동’소개. 성매매방지법 이대로 안돼

– 성노동자들 ‘법외노조’ 성매매방지법에 정면으로 도전장 낸 것 9일 밤 방영된 mbc ‘시사매거진 2580’(이하 2580)에서는 최근 설립된 민주성노동자연대(민성노련) 성노동자들의 ‘법외노조’와 관련 성노동자들의 권리 주장을 소개하면서, 성매매와 관련해 수많은 법 위반 행위(성특법 상)가 매일 벌어지는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더 이상 눈 감을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2580은 ‘(성노동자는 *편집자) 노동자인가?’ 제하의 방송에서 ‘평택지역의 성매매 여성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어 성적 서비스를 팔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고 하고 나섰다’며 ‘자신들의 노조를 인정하라’고 한 것은 성노동자들과 성산업인들이 성매매방지법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 집결지만 감소 음성적 성매매 ‘풍선효과’ 상당히 심각한 수준 2580은 성매매 특별법 1년이 지난 지금 ‘경찰과 여성단체는 효과(성매매방지)가 나타났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집결지에서 손님이 현저하게 감소(청량리 소위 ‘588’의 경우 150개 업소 중 40개만 존재하는 등 전체적으로는 업소 37% 감소)하여 그곳에 일하던 여성들이 ‘살길을 찾아 다른 곳으로’ 떠난 대신에, ‘풍선효과’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2580은 집결지에 남은 2600명을 제외한 여성계가 주장하는 33만명에서 1백만명에 이른다는 성매매 여성들이 다 어디로 갔느냐고 묻고, 강남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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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빈

2005.10.12 14:30

[논평]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바라보며

[논평]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바라보며 1. 민주노총은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 사건에 대해서 마라톤 회의 끝에 지도부가 1월까지 임기와 권한은 유지하고 조거 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결정을 바라보며 민주노총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2. 강승규는 지난 대의원 대회 때 가장 앞장서서 조합원 폭행, 전해투에 대한 보복 린치를 가한 자이다. 이런 부적절한 자가 계속 수석 부위원장직을 수행했다. 또한 강승규 비리는 사회적 교섭노선이라는 현 지도부 전체 노선에 원죄가 있다. 이것이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3.민주노총은“강승규 당시 연맹 위원장이 노조 재정난 속에서 사업조합연합회와 교섭해 기금을 요청했고, 다만 회계처리상 적절치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분명히 지겠다”고 했다. 여기서 민주노총이 얼마나 노동자 대중으로부터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 사용자들에게 기금을 요청한 행위 그것의 회계를 투명하지 않게 한 행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이것을 몰랐을 리 없다. 이것을 알면서도 권력의 중심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가 총 사퇴의 충분한 이유가 된다. 4. 이런 지도부를 믿고 하반기 총파업투쟁을 이끌고 나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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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보다인간을

2005.10.12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