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김정란교수의 문제있는 인식

김정란교수의 문제있는 인식

이단적인 자유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차별하게 모든 이데올로기에 관용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른 바 볼테르의 <관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관용론이요 볼테르의 진의의 와전이다. 볼테르는 파시즘이나 나찌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공중도덕등 관용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결단 혹은 총의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무채색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제목의 “이단”은 우리헌법과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관에 이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썼다.) 미분화된 관념들의 파편들 김정란은 강정구나 조갑제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마치 자유가 부정된 것인양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유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에서 그 한계를 또한 인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의사이기도 함-에 의해 혹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와의 경쟁으로 자유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의 근거로서 우리 헌법이 들고 있는 것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등이다. 그럼에도 김정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김정란표 헌법>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정란=’유태인인 파시스트’, 필자=나찌스, 갑돌이=’공산주의자’인 단순한 공동체가 있다 할 때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김정란교수의 문제있는 인식태도

김정란교수의 문제있는 인식태도

이단적인 자유관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무차별하게 모든 이데올로기에 관용하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른 바 볼테르의 <관용>을 잘못 이해하여 사상의 자유시장에 아무런 진입장벽이 없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잘못된 관용론이요 볼테르의 진의의 와전이다. 볼테르는 파시즘이나 나찌즘을 경험하지 않았지만 공중도덕등 관용의 한계를 얘기하고 있다. 국민의 결단 혹은 총의인 대한민국 헌법에도 무채색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있다. (소제목의 “이단”은 우리헌법과 인류의 보편적인 자유관에 이단이라는 이중적 의미로 썼다.) 미분화된 관념들의 파편들 김정란은 강정구나 조갑제의 관련 발언들을 보면 마치 자유가 부정된 것인양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자유의 본질은 공동체 구성원간의 상호의존성에서 그 한계를 또한 인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절차에 의해 제정된 규범-이것은 공동체 구성원의 (일반)의사이기도 함-에 의해 혹은 다른 기본권주체의 자유와의 경쟁으로 자유가 조정되는 경우가 있다. 조정의 근거로서 우리 헌법이 들고 있는 것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국가안전등이다. 그럼에도 김정란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발언이라도 관용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 <김정란표 헌법>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김정란=’유태인인 파시스트’, 필자=나찌스, 갑돌이=’공산주의자’인 단순한 공동체가 있다 할 때 누가 헤게모니를 잡느냐에

방폐장유치경쟁-당근에 휘둘리는 그들

방폐장유치경쟁-당근에 휘둘리는 그들

방폐장 유치전이 이른 바 지역감정차원의 대립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 모습을 일별하며 머리에 스치는 리영희교수의 유행에 대한 부정적인 글이 생각이 난다. 소비주체인 대중들은 자본권력의 노리개가 되어 시시때때로 유행을 좇아 경제력비용을 쏟아 붓는다. 특히 비싼 옷에 붙은 브랜드가치나 유행의 순환이 영악한 대중심리를 이용한 탐욕스런 자본권력의 음모의 산물이라는 취지의 글이다. 그들은 자본권력의 영악한 상술에 현혹되어 자신이 기만당한 사실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과시욕을 충족하려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다. * * * 작금에 진행되고 있는 방폐장유치경쟁도 한수원이라는 자본권력이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듯 보여진다. 원자력발전의 타당성여부에 대한 교통정리도 안 된 상황에서 말이다. 어떤 자는 삭발을 하며 유치에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고, 어떤 자는 지역감정을 자극하여 유치경쟁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막대한 자금지원이라는 당근이 지역주민의 눈 앞에서 흔들리며 현혹하고 있다. 방폐장이 정말 좋은 시설이라면 막대한 자금지원이 뒤 따를 이유가 없다. 오히려 부수적인 지원이 불공정하다고 비판해야 할 것이다. 방폐장유치지역에 뒤따르는 개발자금, 정책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배상금이다. 즉, 혐오시설유치에 따른 비효용(고통, 지역위상에 대한 부정적평가등)에 대한 상응한 배상이 초과했다는 자의적 판단에 기인하여 경쟁이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셧다운(shut down)제도’ 도입을 외치는 자들이여 ‘셧더마우스(shut the mouth)’ 하라!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셧다운(shut down)제도’ 도입을 외치는 자들이여 ‘셧더마우스(shut the mouth)’ 하라!

‘셧다운(shut down)제도’는 이성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셧다운(shut down)제도’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게임에 갖는 전통적 경멸이자 전체 청소년 인구의 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40% 이상이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보이는 착란 증세이다.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셧다운(shut down)제도’ 도입을 외치는 자들이여 ‘셧더마우스(shut the mouth)’ 하라!

[완군의 토마토 던지기] ‘셧다운(shut down)제도’ 도입을 외치는 자들이여 ‘셧더마우스(shut the mouth)’ 하라!

‘셧다운(shut down)제도’는 이성적 논리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셧다운(shut down)제도’의 기반이 되는 것은 기성세대들이 게임에 갖는 전통적 경멸이자 전체 청소년 인구의 97%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중 40% 이상이 온라인게임을 즐기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자들이 보이는 착란 증세이다.

[정대성의 독일통신] 역사의 ‘한 줄기 빛’인 젊은이들과 ‘히틀러의 아이들’

[정대성의 독일통신] 역사의 ‘한 줄기 빛’인 젊은이들과 ‘히틀러의 아이들’

최근 '용감한' 히틀러의 아이 하나가 법정에 섰다. 신나치 시위에서 과감히 오른 팔을 치켜들며 '나치식 경례'를 한 대가다. 그는 법정에서 당당했다. "당신이 작은 히틀러라고 생각하나요?" 판사가 묻는다. "예." 망설임 없는 대답이었다.

삼광사투쟁10월26일

삼광사투쟁10월26일

천태종단 삼광사내에서의 집회투쟁에 동원된 구사대??

[하현의 미디어비평] “추기경 님 어디 경관 좋은 데서 텃밭이나 가꾸시죠”

[하현의 미디어비평] “추기경 님 어디 경관 좋은 데서 텃밭이나 가꾸시죠”

추기경 님은 마치 월남의 티우 정권 같이 그리고 현재의 이라크의 정부 같이 세워진 이승만 정권부터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있다고는 생각하고 계신 것 같군요.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불안정노동이 어떻게 건강장해에 기여하는가?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이 육체적 건강 및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불안정노동이 건강장해에 어떻게 기여하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건강장해의 원인에는 노동강도강화 이외에 하나가 더 있다. 바로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이직횟수의 증대, 직업변동등 직업의 불안정성 그 자체이며,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로써 받는 차별감, 모멸감 등이다. 물론 이 부분도 그 근원을 따져 들어간다면 불안정노동 그 자체이다. 2003-2004년도 여수건설 노동자와 철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200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서 “불안정노동이 건강장해에 미치는 기전”을 파악해 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여수지역 산업단지에서 산업시설의 보수와 수리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건설노동자 200명과 철도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심박동수, 작업공정조사를 통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 노동환경 및 건강상태를 파악하였다. 건설노동자의 경우, 근골격계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주요요인들을 색출한 결과, 근골격계질환의 경우에 1주 노동시간이 45시간이상인 경우 40시간이하인 경우보다 3.93배 (신뢰구간: 1.27-12.36), 한달 특근일수가 많을수록 3.85배(신뢰구간 0.73-20.36), 직종을 바꾼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3.72배(신뢰구간 1.01-13.73) 더 높게 나와, 노동시간과 직업과 직종의 불안정성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건강장해에 가장 심각한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꼼꼼한 글이긴 하지만….

님으로 하여금 필자의 원문에 대한 최초의 트랙백에 걸린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인들(조승수와 주민 이모씨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로 불리한 여론이 형성되어 있던 중산동 주민들의 표를 얻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주민들을 상대로 하여 이미 시행될 계획으로 있던 시설 설치계획의 시행을 막거나 재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가 판결문에 나온 사실관계입니다. 대법원에서 검토할 사안은 대법원변호인단의 변론은 위의 사실관계가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아래 판결문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한 시점에 민주노동당의 당원이 아니고 선거구민인 위 중산동 주민들을 상대로 한 점, (다른) 피고인 이모씨가 조승수의 득표 활동의 일환으로 음식물자원화시설 설치 문제에 관한 조승수측 입장 해명에 노력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승수의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지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아햐 하고,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님은 조승수가 글을 썼을 뿐 복사 배포는 타인이 했으므로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므로 1,2심에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재차 언급하지만 님은 우선 법률문제와 사실문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을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재규명하는

기사 5,864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