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네트워크 환경에 맞게 저작권의 권리 관계와 공정이용의 범위가 새롭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입법부나 행정부 뿐만 아니라 법원에서도 전향적인 고민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내가 받은 상처를 성찰하면 그동안 방치해두었던 나라는 존재의 허약함과 어두운 면을 볼 수 있다. 끔찍하게 보기 싫겠지만 한번 들여다 보자. 자신의 상처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어두운 면을 상대방에게 던져버리기 쉽다.
서비스산업 확충, 노동시장 유연성, 안정성 제고, 일자리 창출과 일을 통한 빈곤탈출, 개방형 통상정책 등으로 요약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신자유주의 정치위기와 사회안전망의 위기를 내포하는데...
정부가 나서 항일 역사를 다시 규명하겠다지만, 눈물과 고통으로 얼룩진 독립운동가 아내들의 ’조용한 투쟁‘ 이야기가 빠지는 한, 그 역사는 반쪽에도 못미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 이야기를, 그들의 딸들마저 세상을 뜨기 전에 찾아 기록하지 않으면 안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여와 야, 진보와 보수, 성장과 분배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 공동체의 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참여’정부란 바로 대자본이 착취한 이윤 분배시, 가진 주식에 따라 공평하게 소액투자자들과 그들의 집합체인 금융기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우리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투쟁이 너무도 정당했기에 더 이상 순순히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수 없다. 우리는 벼랑 끝에 서있는 참담한 심정으로 벌금형에 맞서 구속을 결의하고 실천한다.
자본과 정부는 구조조정을 ‘개혁’이자 ‘합리화’라고 칭송해마지 않으면서, 더욱더 노동을 불안정화(그들의 말로는, 유연화)하여 ‘국가경쟁력 강화’를 이루자고 소리높여 외치고 있다. 이 밑에서 노동자들은 죽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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