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윤현식의 내 맘대로] 속 보이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

졸지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조차 몰라 애통해하는 부모의 모습. 누구나 가슴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경찰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2004.10.02 0:30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정치

미디어참세상

2004.10.01 13:06

베이루트 2004 : 부당한 전쟁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투쟁의 이정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곳 베이루트에 모였다. 역류의 순간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2003년 3월 20일의 침공 이후 수많은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 9월 첫째 주에 전사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분리장벽이 하루에 1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1년 전인 2003년 9월 14일, 이 홀 안에 있는 우리 중 일부는 WTO 5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컨벤션센터 앞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며, 멕시코 칸쿤에 있었다. 몇 주 전 뉴욕에서 우리는, 조지 부시와 그의 전쟁 정책의 동조자들에 반대하는 50만 명 이상의 거대한 행진 대오를 보았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세계 운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는 조지 부시가 존 케리 후보를 10%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지들,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앞두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영예로운 이력을 가진 이 역사적인 도시에서 만났다.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베이루트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했다. 오늘 여기, 우리 회의의 규모, 너비, 그리고 다양성은 우리 운동의 위력을

칼럼

월든 벨로

2004.10.01 0:47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이 아이들이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자라날 때, 인류의 미래는 끝없는 증오와 보복의 무간지옥으로 빨려들어갈 뿐이다.

칼럼

장귀연

2004.09.30 19:21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칼럼

장귀연

2004.09.30 19:21

두 얼굴의 오존

몇 년 전까지 오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남극과 그 위에 뚤린 커다란 구멍이었다. 북반구에 사는 우리와는 거의 관계없이 느껴지던 그 구멍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다. 물론 큰 건 아니었지만 냉장고 광고에서 친환경 냉매를 써서 비싸졌다느니, 스프레이 쓰지 말기 운동이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1992년에는 세계의 140여국의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라는데 모여 가장 합의를 빨리 이룬 것이 오존층 감소에 대한 합의였으며 이후 오존층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어 최근에는 이에 대해 별말이 없는 듯하다. 오존층을 갉아먹던 나쁜 물질은 바로 프레온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온은 발견 당시 획기적인 냉매제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상품이 개발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 프레온가스를 발명한 과학자는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다. 하여간 이 가스의 발명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집안은 훨씬 시원해졌고 에어컨을 살 돈이 없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 값이 비싸 켜지 못하는 집들은 훨씬 더워졌다. 이제 공기의 온도도 상품화되어 빈부차가 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에어컨 값도 싸졌고 에어컨의 절전기능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기후온난화에 의해 여름철 온도가 훨씬 더워졌고,

칼럼

민경석

2004.09.23 15:27

[최용준의 사회와 의료] 방지거병원 투쟁, 800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광진구 일대 전철역을 지나다 차창 밖을 내다보면 큼직한 병원 건물이 쉽게 눈에 띈다. 방지거병원이다. 개원한지 20년째인 이 병원의 규모는 400병상 남짓으로, 서울 동부권에 있는 병원치고는 큰 축에 들어가는, 지역 거점 병원으로 꽤 알려진 병원이다. 병원 측이 고의로 부도를 낸 것이 재작년 6월, 이후 방지거병원 노동자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오랜 지역 병원을 살리기 위한 고단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오늘(9월 21일)은 그 투쟁이 꼭 800일째를 맞는 날이다. 처음 투쟁은 병원을 고의로 부도내고 위장 폐업한 사용자에 맞서 일터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병원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시작되었다. 불법 위장 폐업, 그리고 이어지는 단전, 단수 조치. 방지거병원 노동자들은 부도 이전 4개월 전부터 체불되어온 임금에 더하여, 투쟁이 이루어진 그 오랜 기간 동안 누구에게도 한 푼 보상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대로 쓰러지지 않았다. 방지거병원 노동자들은 뿔뿔이 흩어져 새 일터를 찾기보다는, 병원을 단지 ‘정상화’시키는 데서 나아가, 병원 자본가 개인의 이해에 휘둘리지 않는, 따라서 지역 주민들과 병원의 의료인과 노동자들이 즐거이 일하는 ‘공공병원’으로 만드는 어려운 싸움을 선택했다. 노동자들의 열망에

칼럼

최용준

2004.09.22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