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논평] 테러방지법 제정할 거면 국보법 폐지 왜 하나

알 카에다가 한국을 공격 대상에 넣겠다고 말하자, ‘테러’ 대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일제히 쏟아지고 있다. 김덕룡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에서 관련 상임위의 입체적 협력을 통해 정부의 대 테러대책을 집중 추궁하고 철저한 대책을 세우라고 소속 의원들에게 지침을 내렸다.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도 알 카에다의 위협을 들어 테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안영근 의원은 “자이툰 파병은 테러 위협을 감수한다는 전제 속에서 한 것인데, 테러단체 말에 따라 그렇게 위축된다면 왜 파병했는가”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아끼지 않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 역시 4일 열린 국감에서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정부는 이미 이슬람 국가 출신의 이주노동자 단속에 나섰고, 경찰의 장갑차를 공항과 주요 외교시설에 배치하고, 심지어는 군의 대테러 특수부대까지 동원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수언론도 테러방지법 제정과 이를 기초로 한 테러대책위원회와 테러대응센터를 신설해야 한다고 분위기를 띠우고 있다. 테러대응센터는 20여 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조정해주는 컨트롤 타워로, 유관부처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과 대테러 전문가로 구성해야 한다며 대응 시나리오까지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물론 테러방지법안에 다 들어 있는 내용이다. 국가정보원이 입법 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고길섶의 왼손놀이] 최병수 작가의 쾌유를 기원함

[고길섶의 왼손놀이] 최병수 작가의 쾌유를 기원함

지난 번 김선일 씨가 살려달라는데 끝내 죽이고만 노무현정권에 비분하며 잇달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6월항쟁 때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새겼던 그가 이번에는 “살고싶다!”를 새겨 파병철회 집회장에 뿌렸습니다.

[고길섶의 왼손놀이] 최병수 작가의 쾌유를 기원함

[고길섶의 왼손놀이] 최병수 작가의 쾌유를 기원함

지난 번 김선일 씨가 살려달라는데 끝내 죽이고만 노무현정권에 비분하며 잇달은 작업들을 했습니다. 6월항쟁 때 “한열이를 살려내라!”를 새겼던 그가 이번에는 “살고싶다!”를 새겨 파병철회 집회장에 뿌렸습니다.

[윤현식의 내 맘대로] 속 보이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

[윤현식의 내 맘대로] 속 보이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

졸지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조차 몰라 애통해하는 부모의 모습. 누구나 가슴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경찰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윤현식의 내 맘대로] 속 보이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

[윤현식의 내 맘대로] 속 보이는 검경의 밥그릇 싸움

졸지에 자식을 잃어버리고 생사조차 몰라 애통해하는 부모의 모습. 누구나 가슴 아픈 것이 인지상정이다. 이 부모들의 아픔을 달래주기 위해 경찰은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논평] 기업도시, 물불 안 가리는 전경련

[논평] 기업도시, 물불 안 가리는 전경련

기업도시(민간투자활성화위한복합도시개발특별법) 건설이 구체화 된다. 특별법이 11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2월까지 시행령을 정비하고, 3월까지 도시 선정을 위한 지구지정 신청을 받고, 6월 경 지구지정을 하게 된다. 이 경우 약 1년 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2006년 말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건교부장관은 올 연말에 기업도시 시범사업지역을 많게는 4∼5개, 적게는 관광레저형에 국한해 2개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10월 1일 효과적인 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토지 협의매수 비율 50%와 같은 정부안의 규정들이 삭제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0월 1일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지역혁신.기업도시정책포럼’ 창립모임 겸 간담회에서 전경련은 “정부안은 개발이익 70% 환수, 토지수용권의 협의매수 비율 50%,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25% 유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입법과정에서 조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토지협의매수 비율 50% 규정 폐지’ 주장과 관련, “현실적으로 협의매수 과정에서 토지수용 대상자들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지가가 급등하면 협의매수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용이 어려워지며 기업도시 건설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특별법의 개발이익의 70%

베이루트 2004 : 부당한 전쟁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투쟁의 이정표

베이루트 2004 : 부당한 전쟁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투쟁의 이정표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곳 베이루트에 모였다. 역류의 순간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수렁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다. 2003년 3월 20일의 침공 이후 수많은 미군이 죽어가고 있다. 9월 첫째 주에 전사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여전히 팔레스타인에서는 분리장벽이 하루에 1킬로미터의 속도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1년 전인 2003년 9월 14일, 이 홀 안에 있는 우리 중 일부는 WTO 5차 각료회의를 무산시킨 것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컨벤션센터 앞에서 신명나게 춤을 추며, 멕시코 칸쿤에 있었다. 몇 주 전 뉴욕에서 우리는, 조지 부시와 그의 전쟁 정책의 동조자들에 반대하는 50만 명 이상의 거대한 행진 대오를 보았다. 그러나, 향후 몇 년간 세계 운명에 거대한 영향을 미칠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는 조지 부시가 존 케리 후보를 10% 앞지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동지들, 어느 쪽으로도 결정되지 않은 미래를 앞두고 우리는, 이스라엘의 공격과 미국의 침략에 저항하는 영예로운 이력을 가진 이 역사적인 도시에서 만났다. 알다시피 더 많은 사람들이 베이루트에 와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했다. 오늘 여기, 우리 회의의 규모, 너비, 그리고 다양성은 우리 운동의 위력을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이 아이들이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자라날 때, 인류의 미래는 끝없는 증오와 보복의 무간지옥으로 빨려들어갈 뿐이다.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장귀연의 세상뒤집기] 기소한다!

이 아이들이 설사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인간과 세상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 자라날 때, 인류의 미래는 끝없는 증오와 보복의 무간지옥으로 빨려들어갈 뿐이다.

두 얼굴의 오존

두 얼굴의 오존

몇 년 전까지 오존 하면 떠오르는 것은 남극과 그 위에 뚤린 커다란 구멍이었다. 북반구에 사는 우리와는 거의 관계없이 느껴지던 그 구멍이 우리 삶을 바꾸어 놓았다. 물론 큰 건 아니었지만 냉장고 광고에서 친환경 냉매를 써서 비싸졌다느니, 스프레이 쓰지 말기 운동이니 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다. 1992년에는 세계의 140여국의 지도자들이 브라질의 리우라는데 모여 가장 합의를 빨리 이룬 것이 오존층 감소에 대한 합의였으며 이후 오존층 문제는 상당히 해소되어 최근에는 이에 대해 별말이 없는 듯하다. 오존층을 갉아먹던 나쁜 물질은 바로 프레온으로 알려져 있다. 프레온은 발견 당시 획기적인 냉매제로 냉장고와 에어컨 등의 상품이 개발되는데 원동력이 되었다. 초기 프레온가스를 발명한 과학자는 이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 앞에서 직접 먹어보기까지 했다. 하여간 이 가스의 발명으로 여름에 에어컨을 켜는 집안은 훨씬 시원해졌고 에어컨을 살 돈이 없거나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 값이 비싸 켜지 못하는 집들은 훨씬 더워졌다. 이제 공기의 온도도 상품화되어 빈부차가 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최근에는 에어컨 값도 싸졌고 에어컨의 절전기능도 높아졌으며 무엇보다 기후온난화에 의해 여름철 온도가 훨씬 더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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