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세상

2022년 4월,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50개 보수 단체와 협력하여 '프로젝트 2025'를 시작했다. 이 계획은 다음 미국 보수 대통령을 위한 것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설 것을 예상해 900페이지가 넘는 '리더십을 위한 명령: 보수의 약속( Mandate for Leadership: The Conservative Promise)'을 통해 쉬운 말로 자세히 설명한다.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이 맨데이트는 주로 연방 관료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복수와 보복이라는 트럼프식 접근과 맞아떨어진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집회의 쇼맨십 뒤에 숨은 실체다. 미국에서는 대통령 후보를 위한 정권 교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프로젝트 2025는 국내외 의제가 얽힌 그 구체적인 구상 자체가 특별하다. 기후 변화, 지구 환경, 국방과 안보, 세계 경제 시스템, 미국 민주주의 제도 등에 대한 계획은 미국인의 삶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를 완전히 해체하고 재구성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헤리티지재단의 케빈 D. 로버츠 회장은 “국내외에서 반미 좌파를 물리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권고하는 정책 사항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를 폐지하고 자유 은행 시스템을 도입하며, 바이든 행정부의 모든 기후 정책을 뒤집고, 화석 연료 추출 및 사용을 극적으로 증가시키고,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중단하며, 핵무기 확장 및 유엔을 포함한 모든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참여의 비용-편익 분석을 포함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호주는 문서에서 7번만 언급되었으며, 국방 분야에서 지역 파트너와의 ‘더 많은 지출과 협력’을 지원하고 정치적 지명자를 대사로 파견할 것을 권고한다. 부분적으로만 이행되더라도, 이 문서의 주요 권고 사항은 호주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프로젝트 2025는 헤리티지재단이 과거에 거둔 성공을 기반으로 모델링했다. 리더십에 대한 첫 번째 명령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1981년 취임과 동시에 시작되었으며, 재단에 따르면 그다음 해까지 재단의 권고 사항 중 60% 이상이 정책으로 채택되었다고 한다. 40년이 지난 지금, 프로젝트 2025는 이 역사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트럼프 캠페인과 직접적인 연계는 없으며,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가정한다는 이유로 캠페인 내부에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에 입성한다 해도 이 계획을 채택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직 트럼프 관리와 충성파들의 수, 그리고 트럼프의 복귀를 지지하겠다는 특별한 약속은 이 계획을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이유를 제공한다.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건은 전례 없는 일이다. 트럼프는 현재 맨해튼 법정에서 범죄 혐의를 방어하고 있고 동시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최근 여론조사 결과,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격차는 단 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가 미국 민주주의에 있어 중대한 시험대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네 가지 기둥

프로젝트 2025는 민주주의를 급진적으로 재편하기 위해 익숙한 관료주의적 방법을 채택했다.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보수적 비전으로 통합된 행정부와 관료제를 통해 잠재적인 혼란을 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러한 비전은 네 가지 '기둥'에 의해 지탱된다.

첫 번째 기둥은 차기 보수 대통령을 위한 920페이지 분량의 선언문인 '맨데이트'로, 이 분석의 핵심 사항을 담고 있다. 두 번째 기둥은 재단의 인력 채용 프로그램으로, 차기 행정부에서 봉사할 준비가 된 충성스러운 보수주의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행정 국가 해체'를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으며, 트럼프 시대의 스케줄 F 행정 명령을 사용하여 연방 공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재분류하고 해고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 기둥인 '대통령 행정 아카데미'는 신입 공무원과 기존 충성 공무원들에게 미국 정치 시스템 내에서 권력의 본질과 사용 방법을 교육한다. 네 번째 기둥은 새 행정부의 첫 180일 동안 사용할 행정 명령 초안과 구체적인 전환 계획 등을 포함하는 리소스 뱅크인 '플레이북'이다.

이 네 가지 기둥은 상호 정보를 제공하며, 특히 맨데이트는 미국 연방 정부의 복잡한 구조에 대해 공무원 지망생들을 교육하는 채용 도구로도 활용된다. 이러한 구조적 접근은 프로젝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보수적인 변화를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트럼프의 실패에 대한 대응

맨데이트에는 차기 보수 대통령에 특정인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명백히 트럼프를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이다. 문서에는 "이 구절을 읽는 두 눈은 바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의 눈이 될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맨데이트가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제47대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이 사람이 과거 백악관에 있을 때 보고서를 읽지 않는 것으로 악명 높았다는 사실이다.

프로젝트 2025의 암묵적인 목표는 트럼프주의에 일관된 이념적 기반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1월까지의 4년 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대통령보다는 그 배후에 있는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체 프로젝트는 트럼프 행정부의 알려진 실패와 약점에 대비한 대응 방안으로 볼 수 있다.

프로젝트 2025의 비전은 트럼프 대통령직을 방해하고 약화한 것으로 보이는 관료제를 완전히 해체하고 대체하는 것이다. 싱크 탱크, 정부, 고등 교육 기관 간의 권력이 순환하는 '덩어리(blob)'를 리모델링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목표다. ‘행정 국가를 해체하기 위해 첫날부터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검증되고 훈련된 보수주의자 군대’를 모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사명'에 참여하는 보수주의자들을 명시적으로 환영하고 있다. 여기서 '보수주의자'는 국가의 제도와 전통을 옹호하고 보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것을 근본적으로 변형시키려는 우파 급진주의자들을 의미한다.

‘임무’, ‘군대’라는 언어의 선택도 의도적이다. 맨데이트는 '진짜 사람'과 실존적 존재로서 적으로 간주하는 대상을 반복해서 구분한다. "미국은 현재 두 개의 대립하는 세력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세력은 화해할 수 없으며, 그 싸움이 해외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세계가 실존적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이 프레임은 하위직 임명, 예산 할당, 규제 개혁에 대한 권고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고 관료적인 세부 사항으로 뒷받침된다. 헤리티지재단은 미국 권력의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승리에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이것이 바로 맨데이트의 총 분량이 920페이지에 달한 이유이며, ‘수백 명의 기고자’와 ‘400명 이상의 학자 및 정책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30개의 챕터로 구성된 이유이며, 현재 100개에 달하는 단체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이유다.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 기후와 환경

2023년 말 도널드 트럼프는 폭스 뉴스 앵커 션 해니티의 ‘독재자‘가 되겠느냐는 질문에 "첫날만 빼고"라고 응답했다. 이 발언 이후, 미국 민주주의에 대한 트럼프의 거듭된 위협을 비판하는 보도와 그 발언만 집중적으로 보도되었다. 정작 야심 찬 대통령이 독재자가 되고자 하는 이유는 가려졌다.

그러나 트럼프는 명확했다: "우리는 국경을 폐쇄하고 시추 작업을 확대할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프로젝트 2025의 많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 연료 추출과 관련된 정책에는 강한 일치를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맨데이트는 ’급진적 기후 의제‘와 ’바이든의 화석 연료와의 전쟁‘을 비판하며, 모든 바이든 행정부 프로그램을 즉시 폐지하고 트럼프 시대의 정책을 복원할 것을 요구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입법 업적 중 하나인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대한 폐지도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도 한다. ’친환경 에너지 기업에 대한 크레딧 및 세금 감면‘을 폐지하고, ’환경 과학 활동에 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중단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아직 지출되지 않은 모든 기금의 폐지‘를 보장하는 등의 구체적인 권고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연방 정부의 의무와 보조금 제거도 포함된다.

이 명령에는 "제거"라는 단어가 250회 이상 등장한다. 환경 정책에서 제거 대상으로 지정된 프로그램에는 청정에너지 봉사단, 가전제품의 에너지 효율 표준, 에너지 효율 및 재생 에너지 사무소, 에너지부의 청정에너지 시범 사무소, 국립 해양대기청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기후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법률, 사무실 및 정책의 제거는 화석 연료 추출 및 사용의 극적인 증가를 동반할 것이며, 바이든의 ’화석 연료와의 전쟁‘에 정반대로 가는 셈이다.

연방 토지와 천연자원을 관리하는 내무부를 다루는 챕터에서는 ’허용되는 최대 범위까지 해상 석유 및 천연가스 임대 판매를 수행하고 석탄 임대 프로그램을 재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북극 국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유전 개발을 하려던 트럼프 행정부의 초기 계획으로 돌아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연방 에너지 규제 위원회마저도 “기후 변화와 같은 환경 문제를 LNG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이유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미국 경제의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책들은 필연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급진적 기후 의제’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역적이면서도 전 세계적인 문제임을 이 보고서의 저자들은 놓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재무에 관한 챕터에서는 보수주의 행정부가 ‘미국의 번영에 도움 되지 않는 기후 변화 협약에서 탈퇴’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특히 유엔 기후 변화 협약과 파리 협정을 언급하고 있다.(이 협정들은 트럼프가 2020년에 탈퇴했던 것을 바이든이 2021년에 재가입한 바 있다)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기후 행동을 되돌리고 화석 연료의 추출 및 사용을 가속하는 이러한 계획은 트럼프 1기 행정부보다 ‘환경에 훨씬 더 극단적’일 것이라고 한다. 이는 미국이 기후에 대해 "선한" 행위자에서 "나쁜" 행위자로 돌아서는 단순한 사례로 그칠 일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는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기후 법안과 조치들이 진행되는 동안 국내 석유 생산량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은 이미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국가라는 의미다.

호주를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미래의 보수주의 미국 행정부가 펼치는 명확히 파괴적인 정책 뒤에 줄 서는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영국에 본사를 둔 카본 브리프(Carbon Brief)의 모델링에 따르면, 온실가스 감축 의무에 명시되지 않은 화석 연료의 추출 및 사용 증가는 포함되지 않았자만,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면 "유럽연합과 일본의 연간 배출량 또는 세계 140개 최저 배출국의 연간 총배출량을 합친 것과 같은” 배출량 증가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알래스카와 같은 지역에서 새로운 석유 매장지가 개발되는 것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되면 지구 온난화를 1.5℃ 이하로 유지하려는 전 세계의 희망이 끝날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프로젝트 2025의 저자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명령을 통해 차기 보수 행정부가 미국의 글로벌 우위를 회복하기 위해 ‘공세를 계속’하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에너지 이익’을 주장하며 ‘전면적인 전략적 에너지 우위’를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불타는 세상: 안보와 국방

맨데이트 두 번째 섹션에는 글로벌 우위 회복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섹션에는 국방부와 국무부가 행정부 내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국제 관계가 차기 보수 대통령의 주요 초점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행정부의 성공은 ‘국방부와 국무부가 단기간 내에 크게 개선될 수 있는지에 따라 부분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개선의 중요성은, 미국이 ‘불타는 세계’에서 적들과 실존적 전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은 ‘미국의 가장 위험한 국제적 적’으로 지목되었다.

중국을 정밀히 주시하고 세계가 ‘강대국 경쟁’의 시대에 있다는 분석은 현 미국 행정부나 서방 세계의 입장과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그러나 맨데이트가 제안하는 대응 방안은 다르다. ‘차기 보수 대통령’은 미국의 국방 및 외교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재구성하고,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을 재설정할 기회가 있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의 경우, 이러한 재설정은 그들의 ‘유일한 임무인 전쟁 수행’이라는 목표를 회복하고 ‘중국 공산당의 위협을 물리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국토안보부를 해체하고 그 업무를 국방부 산하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런 다음 국토안보부는 ‘미국 남부 국경에 국경 장벽 시스템을 공격적으로 건설하고’,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군 인력과 하드웨어’를 배치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을 권고하고 있다.

국방부의 역할이 확대되고 보다 공격적인 모습으로 변화함에 따라, 맨데이트는 국방 인력의 획기적인 확대를 주장한다. 특히 유럽에서의 병력 감축을 ‘두 개의 주요 지역 우발 사태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육군 병력 구조를 5만 명 증원’하는 것과 결합할 계획이다. 이렇게 빨리 인원 확충을 어떻게 달성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국방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군 입대 시험 이수를 의무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인의 삶에 극적인 재편이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국방부가 대비해야 할 '두 가지 주요 우발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라고 지목한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자금 지원을 둘러싼 오랜 싸움에서 볼 수 있듯이, 트럼프와 그에 동조하는 보수주의자들은 푸틴의 러시아와 이념적 친화력을 가지고 있다. 최근 미국-러시아 관계의 급격한 변화는 보수 정치에 분명한 긴장감을 불러일으킨다.

맨데이트는 러시아가 “보수주의자들을 극명하게 분열시키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대통령의 판단에 맡길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불가피한 모순은 문서 전반에 걸쳐 존재한다.

심지어 중국 문제, 보수와 진보를 하나로 묶는 몇 안 되는 이슈에서조차 맨데이트는 자체적인 모순을 드러낸다. 한 장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다른 장에서는 완전한 시장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현대화, 적응, 확장: 핵무기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으며, 그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는 핵무기 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말에 "그러면 왜 핵무기를 만들까요? 왜 만드는 거죠?“라고, 반문하며 핵무기의 존재 이유에 대해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동안, 그는 미국의 핵무기 및 무기 개발에 대해 자주 자랑했으며, 백악관에서 핵 능력에 관한 기밀문서를 불법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그의 지휘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모든 폭탄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가장 큰 비핵 폭탄을 투하했다.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하여, 보고서는 미국 에너지부가 새로운 핵무기와 해군 원자로 개발에 다시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억제할 수 있도록 핵무기를 ‘확장’하라는 권고는 비확산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사안이다.

맨데이트는 또한 차기 행정부에 ‘이란과 유엔과 관련된 비효과적이고 비생산적인 비확산 활동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해외의 ‘우방과 적’

미국의 군사주의 강화는 외교의 근본적 큰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는 차기 행정부는 다음과 같이 수행해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우방과 적국에 대해 갖는 태도를 큰 틀에서 재조정하고, 이 과정에서 누가 우방이고 적인지 보다 정직한 평가를 진행하라고 한다. 이렇게 된다면 냉전 이후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의 전환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맨데이트에서 필연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란 신정 체제를 더 강하게 압박하고 [...] 이란을 자유롭고 현대적인 국가 공동체로 끌어들이기 위한 다른 조치를 해야 할 때”라고 서술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미국의 외교 정책에서 타국 정권 교체가 얼마나 재앙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또한, 이 맨데이트는 미국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사랑' 접근 방식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는 해외 원조 프로그램을 통한 재생산권이나 의료 지원을 금지하고, USAID가 모든 기후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외교 및 국제 관계 전략은 호주, 일본, 영국, 유엔, NATO 등 주요 전략적 위치에 ‘대통령과 개인적인 관계가 강한 정치 대사’를 임명하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특히 국무부 내에서는 차기 정부가 시작하는 "1월 20일 오전에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하루가 끝날 때 그 직책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말도 돌고 있다.

가장 중요한 사안은 로버츠가 보고서 서문에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재고할 것이 아니라 종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상무부에 관한 챕터에서도 ‘중국과의 전략적 분리’를 주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경제의 규모와 범위, 그리고 호주와 같은 소규모 국가가 미국, 중국과 안정적인 경제 관계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과의 '탈동조화'는 군사주의의 강화와 함께 심각하고 광범위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제안으로는 미국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에서 ‘탈퇴’하고 이들 기관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종료’하라는 것이다. 금본위제로의 회귀나 '자유 은행' 시스템을 통해 ‘화폐에 대한 연방정부의 역할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과 같은 더 급진적인 제안은 세계적인 경제 질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새롭고 무서운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나?

프로젝트 2025는 현대 미국 보수주의 운동이 트럼프주의와 그 이념적 비일관성을 중심으로 어떻게 재편되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면서, 미국 보수주의 운동에 새로운 창을 열고 있다. 이런 보수주의 운동의 통합과 전 세계 극우 세력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노력의 성공 여부가 국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트럼프는 예측하기 어려운 인물이지만, 그의 캠페인, 지지자들, 프로젝트의 후원자 및 기부자들 사이에는 긴밀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 프로젝트 2025의 권고안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행될 가능성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복귀할 경우 더욱 커질 것이며, 그 시점에는 프로젝트의 일부 저자 및 야심 찬 공무원들이 백악관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1월 6일 조사 당시 의회 소환에 응하지 않아 현재 의회 모독죄로 복역 중인 피터 나바로와 같은 인물이 포함될 수 있다.

프로젝트 2025의 명령은 ‘불타는 세상’에서 미국이 고도로 군사주의적이고 변명할 줄 모르는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며 국제무대에서 휘젓는 디스토피아적인 내용이다. 트럼프와 그 배후에 있는 움직임, 그리고 이들이 미국 민주주의에 가하는 적극적인 위협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의무가 있다.

[출처] Friday essay: Project 2025, the policy substance behind Trump’s showmanship, reveals a radical plan to reshape the world (theconversation.com)

[번역] 하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