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빈곤프리즘 5호] 빈곤에 맞서기 위한 출발점

① 빈곤과 소득불평등 제대로 보기

현 상황은 다수 국민의 ‘빈곤화’ 내지는 ‘소득 불평등 심화’라고 표현되는 것이 적절하다.

[반빈곤프리즘4호] ‘시간 선택제’ 일자리 - 낡은 패러다임, 새로운 수사학

박근혜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2013. 6. 4)을 발표하며, 이를 위해 시간제 일자리의 창출과 확산을 핵심적인 정책과제로...

[반빈곤프리즘3호] ‘주거안정’도 ‘전월세 대책’도 없다. ‘서러우면 빚내서 집 사라’는 대책

8.28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 대책 분석

828 대책은 전월세 세입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주택에 대한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부동산 부양정책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반빈곤프리즘2호-2] 주택바우처 도입방안의 문제점

임대료 상승 부추기는 졸속적 제도 시행 중단해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 개편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거급여를 주택바우처로 개편하겠다는 안이 제출되고 있는데, 주거빈곤 실태...

[반빈곤프리즘2호-1] 박근혜 정부 주택정책 비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 4․1 대책」을 중심으로

박근혜 정부는 4․1 부종산종합대책을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주택가격 정상화와 수요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는 다주택자(...

[반빈곤프리즘1호]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성격과 전망

‘맞춤형’이 아닌 ‘선별적, 국민 분열 추구’ 복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은 ‘국민통합’이 아닌 ‘선별과 분리’ 전략이며 ‘시장중심형’ 복지전략이다. 국민을 소득에 따라, 나이에 따라, 그리고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