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 위기 및 붕괴논쟁 평가

[주례토론회] 정성진, 윤소영, 김수행의 자본주의 위기분석에 대한 비판

지난 위기에 대해 여러 좌파 논자들이 더블딥이나 신자유주의의 종말 또는 케인스주의의 복귀, 심지어 자본주의의 붕괴까지 전망했지만, 이들의 전망은...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것들 VS 말하지 못한 것들 (2)

[주례토론회] 2부 : 피케티가 말한 것들 따져보기

기존의 관련논의들에 비춰볼 때 <21세기 자본>은 몇 가지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이러한 의의들은 대체로 피케티가 장기간에 걸...

피케티가 말하고 싶은 것들 VS 말하지 못한 것들 (1)[1]

[주례토론회] 1부 : 피케티가 말한 것들 들여다보기

프랑스 경제학자 피케티(Thomas Piketty)의 <21세기 자본>이 인기다. 원래 프랑스어로 쓰인 이 저작이 처음 나온 것이 작...

주택 금융화의 전개와 초이노믹스의 본질[1]

[주례토론회]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주택 금융화에 관한 연구1

현대사회에서 주거는 ‘사회적 권리’로 인식되며, 따라서 주택은 필수적인 생활수단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

공적연금 주무르는 한국연금학회의 정당성?[3]

[봉당풍경](11) 아무도 보장해주지 않는 위험한 민간 관리

공무원 연금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혁논의 과정에서 이전과 다르게 매우 이상한 기류가 조성되었다. 공무원연금 개...

시간의 금융화, 공간의 금융화

[주례토론회] 정치, 경제, 문화적 변화

근래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새로운 시간 경험을 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날 삶의 방식을 크게 지배하고 있는 ‘미래할인’ 관행이다. ...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함의

[주례토론회] 건설·임대·유통자본의 이해와 결합하는 정책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정책의 형성과 전개에는 국가와 지자체, 자본과 노동의 이해관계가 중첩적으로 작용함. 그런데 2000년대 산업단지 재구조화 정...

미국이 쓰다버린 브라질 경제

[J에게 경제를](6회) 브라질, 월드컵 그리고 양적완화

브라질 경제는 미국의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에 의해서 주택값 폭등,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의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하며 경기침체가 가...

박근혜 국가개조론의 두 축, 전면적 민영화와 규제완화

[주례토론회] 세월호의 역설, 박근혜의 역습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인물을 총리로 원했다면 무엇을 선동하고자 했던 건지 되짚을 수밖에 없다. 6.4 지방선거 직후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

금리는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J에게 경제를](4회, 5회) 금리결정을 둘러싼 파워게임

J에게 경제를 4회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및 그와 연관된 기금준리 논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선 중앙은행, 특히 미국 중앙...

공공부채 위기를 부풀려 국가개조의 먹잇감으로 삼다

[주례토론회] 박근혜 공공부채 위기론의 진실

공공부채의 형식적 처리는 회계 상에서 숫자를 다른 곳으로 옮겨 적는 것에 불과하다. 실질적 문제는 부채의 책임을 누구한테 지울 것인가라는 구획이...

규제완화 껍데기를 쓴 박근혜의 국가개조

[J에게 경제를](2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규제완화

헌법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고의 경제총괄 자문기구로 위상이 급상승했다. 30명인 민간위원들 대부분은 박근혜의 씽크탱크인 ‘...

규제완화, 박근혜는 아버지를 배신했는가?

[팟캐스트] "J에게 경제를" 제 1회

1972년, 모든 사채를 동결한 8.3조치로 박정희는 '관치경제'를 시작했다. 그 후 40년이 지난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은 관치경제를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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