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 대한 전쟁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다[3]

[논설] 왜 사노련을 표적으로 삼은 것일까

이명박 정권은 노동을 탄압하기 위한 포석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사노련은 반자본을 분명한 기치로 내세운 정치조직이다. 재벌 총수들을 사면...

스태그플레이션과 신자유주의의 파산[2]

[논설] 그럼에도 신자유주의인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이런 정책조차도 국가독점자본주의 내에서 독점과 국가독점에 대항한 강력한 투쟁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 속에서 국가...

강만수 장관은 우파사회주의자인가?[4]

[논설] 자리지킨 강 장관이 할 일

대운하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한 번 더 받아보겠다고, 공기업 민영화, 한미FTA 비준을 빨리 서두르자는 강 장관이 남아서 할 일이 무엇인가?

08년 촛불, 87년과의 단절과 새로운 민주주의 쟁취의 시작[6]

[논설] ‘투쟁 없이 권리 없다’는 진리, 다시 확인할 때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는 대표 선출과 통치의 위임이 핵심 원리이지만 이명박 정권은 ‘위임’에 대한 개념을 거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국가수반...

좌파(左派)가 좌파(座派)로 남지 않으려면[12]

[논설] 촛불은 블랙홀이다

좌파(左派)가 좌파(座派)로 남지 않으려면 촛불의 심지에서부터 촛불의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 나머지는 모두 촛불의 외부에 서서 외부 나름으로 일...

기륭전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촛불[3]

[논설] 타인의 고통에 대해 반응조차 없는 사용자들

사용자들에게 그들은 1회용품이거나 소모품에 불과한 잉여인간인 것이다. 그들에게는 의무만 존재할 뿐 권리와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살아있으되 산...

[논설] 인권을 까먹은 권력의 미래는 무엇일까[1]

이 정권은 우리더러 주권자가 아니라 한다

3개월간의 이명박 정권의 갈지자걸음, 그리고 이전 정권까지만 해도 정권으로부터 ‘독립성’을 내걸고 쇄신을 약속하는 쇼를 벌였던 경찰의 현 모습을...

대우조선, 국민기업화도 안 된다[3]

[논설] 대우조선 매각, 공공부문 민영화 신호탄

문제는 매각방식이 아니다. 매각 그 자체가 문제다. 경영권을 포함한 일괄매각이든 국민주 방식의 분산매각이든, 인수가격이 얼마이건, 어차피 매각의...

이건희, 여전히 헌법 위에 서있다

[논설] 핵심 다 누락시킨 삼성 쇄신

이재용 씨에 대한 경영권 승계 문제, 지주회사 및 순환출자의 문제, 노조 인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거나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

진보정치의 실종과 진보의 재구성[14]

막내린 87년 체제와 진보정당운동

정치적 재구조화를 거쳐야 할 민주노총의 산별건설, 2009년 예고되는 비정규직 대란, 현실화되는 경제위기, 지속되는 에너지 식량 위기 속에서 노...

대운하보다 위험한 산업자본의 은행소유[1]

[논설]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는 '도둑놈 심뽀'

신자유주의의 원조인 밀턴 프리드만 교수는 생전에 다음과 같은 말을 즐겨 썼다. “언제나 문제해결의 최선책은 남의 돈을 들이는 것이다.” 산업자본...

[논설] 성장을 위한 성장은 암세포의 생존방식[1]

성장정책이 초래할 재앙

미국 경제위기의 여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달러화의 침체에 동반침체하고 있는 원화, 미국발 서브프라임 위기로 출렁이는 증시, 이에 따...

[논평] 참여정부 계승하는 '실용정부' 예고[2]

행정권력의 자본권력에의 종속성 심화된다

거짓말로 뒤범벅된 정권이 탄생한다. 출구조사 결과 50.3%의 유권자가 이명박 후보에게 표를 던졌다. 이명박 당선자는 투표 하루 전날 TV연설에...

[논평] 오늘부터 인터넷언론에서 자기검열 시작

자본과 국가의 감시통제의 절정, 선거 시기 실명제

오늘부터 선거 시기 실명제가 적용된다. 워낙 패러디나 UCC 제작 등에 제약을 받아온 네티즌들이 오늘부터는 인터넷언론에서도 덧글이나 게시물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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