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 횡포 분쇄할 반세계화 운동을[2]

[특별기획] 세계화에 저항하라(8) - 초국적자본이 점령한다<1>

투기자본 반대 운동과 각종 무역협정 체결 반대운동은 당연히 서로 연대해야 한다. 투기자본이 앞장서 양산하는 비정규직노동자의 투쟁과 투기자본 감시...

유비쿼터스 감시 사회의 도래[16]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1)
유비쿼터스 신세계, 모든 사물이 컴퓨터

유비쿼터스 기술들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법률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다. 유비쿼터스 환경은 우리에게 ...

증거 찾기 쉬워진 이혼소송, 좋아해야 하나?[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 개의 눈(5)
허공에서 사람을 감시하는 빅브라더

부부가 사는 아파트의 CCTV는 귀가시간을 알려주며 얼마나 가정에 충실했는지 증명하게 해주고, 부정행위 파트너 아파트의 CCTV는 상대방이 그 ...

돌아온 빅브라더 : 수퍼 데이터베이스[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4)

"행정기관은 동일한 내용의 개인정보라 하더라도 각각의 목적에 따라 따로 수집하고 이용해야 하며 통합이나 공동이용의 범위는 반드시 법에 규정을 두...

생체정보로 신분을 확인하는 시대… 인권 침해 논란[2]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3)
생체인식기술은 어떤 인증 기술보다도 굴욕적

생체인식기술은 다른 어떤 인증 기술보다 굴욕적이다. 자신의 신체에 각인된 내밀한 특성을 '까발려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미국의 공항 등지에서...

당신의 위치정보가 새고 있다

[특별기획] 기로에 선 개인정보보호법<1> - 당신을 감시하는 천개의 눈(2)
삼성 노동자 핸드폰 불법 복제를 통한 위치추적 사실 밝혀져

개인의 핸드폰이 불법복제되어 도청당하거나, 위치추적을 당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인 ESN에 대한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과 이동통신사의 정...

"인권의 주장을 통해 수혜자가 아닌 권리주체로"[8]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2)-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인권침해'<1>

인권은 사회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 새로운 권리는 국가의 방임이 아니라 분배의 정의를 이루려는 국가의 간섭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노동자...

통계로 본 빈익빈 부익부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2)-빈곤은 '불가피'한 것이 아닌'인권침해'<2>
상하위 20%간 소득격차 7.75배, 상위 202만 9천원 흑자, 하위 24만 9천원 적자

하루 평균 3명 꼴로 생계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매년 400여 명의 노숙인들이 차가운 시멘트 위에서 생을 마감한다. 돈이 없어 전기 ...

사회적 빈곤, 사회 파괴 기계로 작동하는 현실[1]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1) - 사회적 가난의 자화상, 가난은 예외적인가<1>
끊임없이 일하면서 끊임없이 실업에 노출되는 빈곤층, 불안정 심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빈곤은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제도가 동시에 빈곤을 양산하는 구조에 있기 때문에,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본인이 어떤 ...

"800만 빈곤층 불안정노동의 결과"

[특별기획]사회적 빈곤에 철퇴를(1) - 사회적 가난의 자화상, 가난은 예외적인가<2>
불안정공동행동 정책워크샵, 사회적 빈곤 원인 진단

전방위적 빈곤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곤계층에 대한 지원은 너무나도 빈약하다. 그나마 유일한 사회안전망이라고 하는 기초법 수급자는 전체 8...

FTA, 깔려 죽을 것인가 버팀목을 세울 것인가

[특별기획]세계화에 저항하라(6) - 아시아 황금시장 노리는 초국적자본<2-1>

행정 수도 이전 위헌과 관련해 국내가 시끌시끌하지만, 다음 주 노무현 대통령은 남미 순방과 APEC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미 정부는 전 세...

한-일FTA 반대투쟁이 FTA 확산 저지의 고비[1]

[특별기획]세계화에 저항하라(6) - 아시아 황금시장 노리는 초국적자본<2-2>

FTA 협상은 전 세계 모든 국가와 계속된다. 칠레가 끝났어도 동시에 일본과의 FTA를 진행했던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국가들과의 FTA는...

한-일FTA와 한-일 연대운동의 가능성

[특별기획]세계화에 저항하라(6) - 아시아 황금시장 노리는 초국적자본<1>

한-일FTA 반대투쟁 속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나, 역사적인 감정에 의한 반대, 국가주의적 시각의 반대가 아닌 연대와 대안을 만드는 운동으로 활...

[기고] 세계화가 아니라 자본과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라[2]

[특별기획]세계화에 저항하라(5) - 무한 자본시장 확장의 결절점, 지역블록화<2>

자국 자본에 대해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무역 즉 시장 개방에 저항하는 것은 투우사의 붉은 망토를 향해 돌진하도록 하는 반노동자적 투쟁에 다름...

세계화와 지역화, 초국적자본의 이중 전략

[특별기획]세계화에 저항하라(5) - 무한 자본시장 확장의 결절점, 지역블록화<1>

지역화에 대한 판단은 ‘지역화’의 내용과 주체에 기반해야 한다. 자본 강대국들이 추진하는 신자유주의 지역화가 ‘악’이라면, 제3세계 국가가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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