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올 한해의 계획들을 만들어나가는 시점에서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인터뷰를 담아보았다. 인터뷰에는 김도현/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김충태/ 철폐연대 조직위원장, 서창호/대구인권운동연대 사무국장, 송현정/ 자활노조 사무국장, 사회진보연대 빈곤팀, 유의선/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최인기/ 전빈련 사무처장님등 총 7분이 답해주셨다.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1. 빈곤,복지영역과 관련해서 올해 예상되는 핵심적인 쟁점이나 주목해야 할 쟁점은?
김도현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에서 설정하고 있는 2006년 3대 투쟁과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 장애인교육지원법제정, 활동보조서비스 제도화입니다.
김충태 : 올해에 진전되기를 바라는 부분은 장애 빈곤(노숙,기초생활자,노동)의 문제가 보다 쟁점화되고 권리로서 각인되는 지점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05년과 같이 입법화를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보다 사회화하고 시혜의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간의 권리로서의 측면이 강조되었으면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 문제이며 이들에게 법적시혜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얼마나 확장하느냐의 문제와 함께 인간으로서의 특별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인한 권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하는지. 그리고 권리의 침해시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보장(배상 혹은 변상)해주어야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권리의 지점이 부각되고 쟁점화 되었으면 합니다. 빈곤의 문제는 핵심은 여전히 노동입니다. 저임금 장시간 무권리상태에 방치된 영세사업장 550만노동자와 비정규850만 노동자가 가장 열악한 빈곤의 영역에 속하지요. 그러나 이러한 점은 노동에서 그동안 배제되어 왔습니다. 다만 최저임금등의 이름으로 생계의 최저선(?)을 보장(?)하는것으로 그 소임을 다했다는!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새로운 시선에 의한 접근이 모색되고 이를 빈곤의 영역으로까지 확대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또 생계형 수급자에 대한 현실화된 지원의 확보를 위한 연대의 영역을 넓히는 과제도 주어지는것 같습니다. 특정단체의 혹은 영역의 사업으로 치부되고 실제 투쟁의 주체조차 그렇게 구분되는 지점에 대한 극복의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하는 것이겠지요. 특히 노숙인의 문제는 보다 근원적인 접근과 사회화가 절실한것 같습니다. 의식주의 문제가 개인의 과제가 아닌 생존의 기본조건으로 사화와 국가의 책임영역에 있음을 분명히하고 그중 주거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담론화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투쟁들이 요구되겠지요. 예로 외국의 경우와 같이 극단적(?)형태로 가더라도! 점거하고 생존을 위한 점유의 권리를 확보하는 사업등 말입니다. 덧붙여 노동의 문제는 노동의 권리가 개인의 요구의 문제가 아닌 당사자의 기대(희망,요구)를 충족하고, 댓가의 정도가 충분하게 보장되는 조건에서의 국가의 의무를 보다 쟁점화하는 노력도 있어야 겠습니다. 얘기가 장황하긴한데 ,올해 노동의 빈곤, 장애인의 권리, 노숙인의 주거-생활의 권리, 생활수급권자의 지원의 현실화 등이 보다 사회화되고 쟁점화되어 실현되어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창호 : 한국사회에서 양극화사회라는 의제가 이제 보편적인 의미로서 자리매김 되었지만, 양극화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매우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중-빈곤진영(특히 노동)에서의 시각도 여전히 추상적 구호에 머물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 문제의 연장에서 빈곤문제의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만드는 것, 그리고 이를 과제로 실질적으로 빈곤을 자신을 과제로 제기하는 주체형성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비롯한 빈곤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과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관심과 계획이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송현정 : 역시나 일자리 문제입니다. 자활참여자 확대 및 차상위 확대정책이 현재의 사업방식 및 제도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복지부는 매년 탈빈곤이라는 정책목표를 위해 지침을 더욱 강화하는 반면 사회적일자리사업은 임금 동결에 근무시간 축소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이며, 현장의 ‘사업연중계속실시’ 요구도 회피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장으로 밀어내는 방식을 벗어나 취약계층 참여의 유의미성과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일자리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빈곤팀 :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에 대응하는 여러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보육시설 등의 확충, 노인복지문제 등의 긍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여성의 불안정 노동시장 유입과 고령층의 노동 강제 등과 결부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추진 중인 이러한 정책에 대해 냉정히 평가하고 제기할 것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 축으로는 파견근로 확장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비정규직 보호입법 추진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의선 : 정부의 일자리연계복지정책의 적극적 추진-사회적일자리, 자활사업의 확대 및 기초법 전면개정-을 중심으로 하여, 국민연금 개정추진에 대한 대응이 쟁점. 금융피해자 문제해결, 장애인의 빈곤과 복지, 주거권운동에 대한 주목. 빈곤사회연대 본조직 발족 고민
최인기 : 우리사회의 만성적이고 구조적인 빈곤문제의 예방과 탈 빈곤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비정규직 차별철폐 와 최소한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사람들까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실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전면적으로 내실화해야 할 것이다. 차상위 계층에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적으로 마련해야 하며 이밖에도 여전히 최저생계비 최저임금투쟁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빈곤,복지영역과 관련해서 단위에서 고민하고 있는 활동, 준비하고 있는 사업계획에 대한 소개
김도현 : 장애인교육지원법이 3월 초정도 발의되고 나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함께 4월 임시국회 때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역량을 모은 농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농성은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과 함께 맞물려 진행되겠지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활동보조인제도화를 위한 대중투쟁이 보다 본격화 될 것입니다.
김충태 : 우리단위에서는 노동의 빈곤 그리고 빈곤의 영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영세,비정규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에 대한 사업에 초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리의 배제를 전제당하고 있는 영세사업장 그리고 비정규노동자들의 공통의 상황은 일상의 생활과 현장에서의 부당한 인권탄압과 인권의 배제 입니다. 또 건강권에 대한 전면적 권리의 배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독립사업을 배치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간의 비정규권리실현과 차별의 폐지 및 조직과 투쟁사업에 더하여 일상의 사업에서 인권과 건강권의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고 짚어가려합니다.
서창호 : 현재, 서울수도권중심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철거, 노숙인, 노점상을 조직하는 전형처럼, 빈곤의 또 다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금융채무로 인한 빈곤과 인권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해서 꾸준한 사업을 통해 주체형성에 기여하는 것, 좀 더 나간다면 실질적인 투쟁의 요구를 모아내는 것을 주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서울중앙에 빈곤인권단위에서 제기하는 사업적 문제의식보다는 지역적 상황과 조건에 근거한 사업 즉 사회적 인권과 복지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발굴하는 것입니다.
송현정 : 후견기관 운영비의 소폭 상승은 필요 인원을 확보해주지 못하면서 계약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활 관련 노동조건과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획하고 있으며, 사회적일자리 연중실시와 제도화를 위한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한 연중계속투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빈곤팀 : 사회진보연대에서는 2005년부터 빈곤팀을 구성해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양산하는 빈곤의 문제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고자 했습니다. 현재는 빈곤과 복지 문제에 관한 세미나를 진행 중인데, 여러 활동가나 빈곤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운동의 주체들이 함께 문제의식을 확산하고 공동대응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 토론사업을 작게나마 기획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안정노동과 빈곤의 문제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여성의 빈곤화에 대한 재인식 등이 핵심토론과제라 생각됩니다.
유의선 : 1월 18일~21일까지 주거빈민현장활동을 시작으로, 2006년 투쟁의제를 설정하는 워크샵과 빈곤대토론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초법 전면개정 활동 등
최인기 : 전빈련 소속 단체 (노점상 철거민)의 당면 과제인 행정대집행법 개악 저지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을 들러 싼 투쟁이 2006년도에도 계속해서 전개 될 것이다.
내적으로 전빈련 소속 회원들을 상대로 내부를 강화하고 교육과 선전사업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밖에 여타 빈곤, 복지 관련된 단체들과 더욱더 연대전선을 강화하여 공동의 투쟁을 전개해 나갈것이다.
3. 2006년 투쟁의 결의를 다지며 동지들께 한마디
김도현 : 빈곤과 차별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세상,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건 새로운 세상을 건설해내고자 하는 실천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실천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동지들이 또한 희망입니다. 함께, 투쟁!!
김충태 : 누구나 그렇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아진다는 희망보다 더욱 어려워진다는 절망'이 우리들을 지치고 힘들게 하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다 좋은세상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차별 없고, 권리가 온전하게 실현되는 세상에 대한 꿈(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에겐 절망이 아닌 희망이 전부일거라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더 크게 예상되는 06년의 정세이지만, 정면돌파한다는 각오와 결의로 희망을 일구어가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서창호 : 연대의 운동, 운동의 연대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송현정 : 작년 한해 온갖 차별에 맞서 싸우신 동지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운동진영의 할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동지들이 개인적 비전을 고민하며 활동가로서의 직무를 그만두고자 하는 것을 봅니다. 운동의 전망은 동지들 개개인이 비전이라는 것을 새기며 열심히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빈곤팀 : 빈곤사회연대와 더불어 교육과 조직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을 진전해나갔으면 합니다. 같은 사무실을 쓰고 있는 민중복지연대와의 고민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힘차게 함께 투쟁해나가길 바랍니다!!^^
유의선 : 2006년은 빈곤과 복지에 있어서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쉼없이 투쟁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투쟁은 사랑입니다!!
최인기 :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이 땅의 도시빈민운동에 나무를 심듯 우리에게 미래는 힘찬 전진과 단결 그리고 투쟁뿐입니다. 동지여러분과 2006년을 힘차게 열어나갑시다
- 덧붙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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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중복지연대 격주간 매체 반빈곤통문 4호에 실린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