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시 산업인력공단이 단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은 473명으로 전체인원의 29.3%에 달한다.(일용직 제외) 비정규직은 계약직 교사, 직업능력개발 플레너, 전산시스템 관리 등의 전문직과 상용직인 운전원, 기타 일용직으로 분류된다.
인력공단측은 1998년 구제금융에 따른 정부 및 공공기관 경영혁신계획에 의거 직업전문학교의 교원 전임비율을 하향 조정(100%→70%:△30%)했고, 그 부분만큼 시간강사를 활용했다. 그러면서 산업현장의 기술변화에 따른 훈련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편으로 계약직 교원을 활용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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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노동자의 근무기간을 보면 2004년 10월 현재, 41%인 185명이 3년 이상 근무하였고, 5년 이상자 근무자도 53명에 달한다. 이들의 계약횟수를 살펴보면 3회 이하가 266명인 58.8%이고, 3회 이상이 186명으로 41.1%가 된다. 그중 5회 이상이 80명으로 17.7%나 되며, 10회 이상 계약을 반복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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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놀랄만한 것은 1년에 세 번의 계약서를 써야 하는 기간제 교사가 있다는 것이다. 임교사의 경우, 1년에 근로계약서를 세번 작성한다. 1월, 2월에는 학생모집과 학사정리를 위한 계약을 하고, 3월부터는 수업을 하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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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을 보면, 1월의 업무내용은 이론 및 실기교육과목 수업, 실습재료 관리 및 기타 학사업무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을 모집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가 된다. 2월도 마찬가지 이다. 학생 모집은 이들에게는 10개월을 보장하는 밥줄이기에 기간제 교사들은 홍보물 배포, 학생모집을 위한 기업방문 등 교사 본연의 임무보다는 학생모집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학생모집에 따라 수업이 배정되어야 하기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구조는 기간제 교사들에게 학생모집과 사후 관리라는 부차적인 업무는 물론 자기 밥줄은 자기가 챙기도록 부담을 떠넘김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들을 동시에 관리하는 구조를 안착화하고 있는 것이다 .
2. 연속갱신, 계속 고용은 한시적 업무 아닌 상시적 업무로 봐야
그렇다면 이들이 계약직 비정규노동자로 근무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
2003년 12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비정규직 직원 관리규칙(<표4>)을 보면, 계약직은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을 요하거나 업무량의 증가 등으로 한시적인 직무를 처리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동안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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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만이다.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력 없어
정부가 지난 2004년 5월18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발표를 통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정규직화 된 직원은 2004년 3월 14일 7명이고, 7월 14일 1명이다.
또한 비정규직 활용계획이나 정규직화 계획에 대해서도 2003년에는 ‘2005년부터 정규직화 추진’이었으나, 2004년에는 ‘2006년부터 의견수렴을 통해 요구할 계획’으로 입장을 바꾸고 시간을 끌고 있다. 미온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는 정규직화 시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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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4년 국정감사 시 단병호의원의 지적과 노동조합의 투쟁에 의해 2005년 3월 노동부에 정원확충 방안과 예산 청구를 하였지만, 노동부는 현재 인력공단의 구조개편을 앞두고 있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있다.
다만, 부족인원 15명에 대해 비정규직에게 가산점을 주어 11명을 비정규직 교사 중에서 채용했으며, 4명의 신규인원을 채용하였다. 하지만 4백 명이 넘는 비정규직들에게 15개의 정규직일자리는 먹을 수 없는 떡이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독이 든 떡에 불과하다.
산업인력공단은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본연의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1개월짜리 반복 계약에 10개월짜리 교사들이 어떤 신념과 비전을 갖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 정부는 비정규직 보호방안과 중소영세사업장의 노동자들을 위해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인력공단 기간제 교사, 직업상담사들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놓인 채 아슬아슬한 산업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없는 비정규보호란 종이쪽지만도 못한 것이다.
필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 보좌관 박명애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알고싶어요.(2)
Q.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의 과제는 무엇인가요?
A. 불안정노동철폐투쟁은 민주노조 운동의 혁신, 불안정노동층 자기조직화를 통한 계급투쟁으로 만나야 합니다. 불안정노동 철폐투쟁의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축으로는 그 동안의 민주노조운동의 관성을 떨치고 새롭게 혁신해야 하며, 또 한축으로는 투쟁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키는 불안정노동층 노동자들이 만나, 말 그대로 '천만노동자 총단결' 기치를 세워야 합니다. 노동의 분할과 빈곤화, 경쟁으로 인한 삶의 파괴를 강제하는 신자유주의에 맞서 다시 '천만노동자 총단결'의 기치를 세울 때 우리는 '계급투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